출처: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선출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돌입했다. 여야가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3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초 목표했던 ‘선(先) 통합 후(後) 선거’ 대신, 민선 9기 임기를 조정해 2028년 총선 시점에 통합을 완료하자는 ‘포스트 2026’ 전략이 대안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회동을 통해 오는 12일 본회의 안건을 조율했으나,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상정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두 지역의 통합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행정 일정을 고려할 때,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기 위한 법적 마지노선은 내달 초까지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3월 내 법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충청특위 위원장인 박정현 의원 역시 12일 본회의 불발 시 지방선거 전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전 통합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여야는 ‘2028년 통합’이라는 차선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는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일단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를 각각 선출하되, 당선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통합 단체장 선거를 다시 치르자는 구상이다.
이미 대전·충남 통합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 주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임기 단축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등은 현 정권 임기 내인 2028년을 현실적인 타깃으로 보고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 역시 성급한 통합보다는 2~4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 ‘2028년 통합론’은 여야 공통의 퇴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통합 무산에 따른 실익 손실이다. 정부가 행정통합의 반대급부로 약속했던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우선 이전’ 특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의 윤곽을 잡고 있는데, 대전과 충남이 행정통합이라는 동력을 잃게 될 경우 타 광역 지자체와의 유치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전과 충남 입장에서는 이번 통합 무산이 지역 발전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역의 백년대계가 담보 잡힌 꼴”이라며 “2028년으로 미뤄질 경우 현재 논의된 특례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선거용 깜짝 카드’라는 오명을 쓴 채 장기 과제로 전환될 공산이 커졌다. 정치권이 12일 본회의에서 극적인 타결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충청권 메가시티를 향한 열망은 차기 정부와 차기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제 관심은 6월 지방선거 현장으로 쏠린다. 통합이 무산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들이 ‘2028년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지, 아니면 각자도생의 길을 선택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실종된 자리에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적 계산기만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