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극행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청은 2월 4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 경영 활력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2개 민생과제를 채택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애로사항을 발굴한 세관의 적극행정 제안자와 제도를 설계하는 관세청 본청 업무 담당자가 동시에 출석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와 실제 제도 반영 가능성을 실무 차원에서 꼼꼼하게 검토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면세점 환불 시 세관에서 세금 고지 취소... 국민 불편 및 금전 부담 완화 우선,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후 환불할 때 겪었던 불합리한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을 환불 받으려면 세금을 먼저 납부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리화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의 후속 조치로, 사업 대상지별 교통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신속 공급을 위한 교통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공급방안 발표 이후 지방 정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혼잡 우려, 교통시설 확충 요구 등에 대해 관계 부서가 함께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검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는 주택공급추진본부 주택공급정책관을 팀장으로 교통정책총괄과장, 도로정책과장, 철도정책과장, 광역교통정책과장으로 구성되며, 주택공급 대상지와 관련하여 도로·철도·대중교통 등 교통 전반에 관련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정부(과천, 서울 노원구 등)로부터 해당 지구와 관련한 교통 관련 건의 사항을 금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 접수(~‘26.5.4.) 받은 후, 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 부서에서 사항별 검토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며, 협의체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선제적으로 논의·조정하여 지구 지정 후 검토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관세청은 2월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양해각서(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양 관세당국은 양해각서(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중국 국경에서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품 단속의 정확성을 높여 케이(K)-브랜드 보호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의 세관들과 세관 간 양자협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방부는 2월 5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5년에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제20차 회의는 2022년 6월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 측은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은 궈홍타오(郭鴻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양측은 그간의 한중 국방교류협력 복원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간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해상에서 한중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광석 국제정책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및 서해상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2월 5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안 황 밍(Doan Hoang Minh)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2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 보호,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온라인 스캠 등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등 양국간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1월~11월)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중 우리 국민이 약 400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세안 회원국 국민 중 베트남 국민이 약 51만명으로 역시 두 번째로 많은 등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와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을 위한 베트남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 국장은 베트남 측이 이해찬 前 총리 서거 관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는 2026년 2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회의실에서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 협력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 위원회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각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TF(리더 김현철 고려대 교수)와 국가교육위원회 AI시대 교육 특별위원회(안승문 위원장)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교육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교육을 통한 AI 인재양성이 부처·기관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체계로 작동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포럼에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비롯해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 총 23개 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전환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5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2026 차세대 이차전지 국제 토론회(국제포럼)'를 개최하고,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동향과 연구개발 전략,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 토론회(국제포럼)는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산업 등의 확산과 함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래 이차전지 기술의 연구개발 방향을 점검하고 국제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 국제포럼 개회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산업 수요기반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방향(안)”과 2024년 세계 정상급(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에 선정된 “시장선도형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주관: 한국화학연구원) 사업”과의 연계 강화에 대한 원탁회의(원탁)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 관계자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한국화학연구원장, 차세대 이차전지 전략연구단장이 함께 하며,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이차전지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 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인'제64기 과학문화대학'을 3월 12일부터 5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과학 주제를 다루기 위해 작년부터 '전통과학대학'에서 '과학문화대학'으로 탈바꿈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과학문화대학은 과학관의 다양한 전시·행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는 한편, 일상생활 속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 야구 속 숨겨진 데이터 과학, 뇌과학과 정신 건강 등 과학관 전시·행사 관련 주제와 인공지능·정보보호 등 최신 디지털 현안을 다룰 계획이다. 이번 기수에는 월 1회 ‘과학관 초청 주간’을 신설해, 지역 평생 학습기관·복지관 등 협력 기관도 신청받을 예정이다. 초청 주간은 과학관이 단독으로 운영하던 강의를 지역 기관과 공동 운영 방식으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고, 과학문화 참여 기회를 지역으로 넓혀 과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해당 주차에는 협력 기관 수강생 20~40명 내외를 과학관으로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