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간지원조직은 각 지역에서 중앙·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광역 지방정부 담당자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종걸 한양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각각의 지역에서 사람을 키우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책 현장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와 실제 집행상의 틈을 메우는 주체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확대 ' 먼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에서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반대 사유도 충실하게 공개한다. 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 도입 ' 또한, 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수탁자 책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관련 회의가 2월1일부터10일가지 광저우에서 개최됐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등 4대 위원회에 참석하고, 2026년 APEC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전년도 의장국으로서 성공적인 2026년 APEC에 대한 지지와 2025년 정상회의 주요 성과들이 2026년 APEC 논의 과정에서 충실히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2026년 APEC 주제 및 중점과제로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 개방, 혁신, 협력(Building an Asia-Pacific Community to Prosper Together: Openness, Innovation, Cooperation)”을 제시하고, 각 중점과제별 추진할 성과사업들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은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9일 (현지시각)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orld Defence Show,‘WDS')에 참석하여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 bin Bandar Al Saud)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안규백 장관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더욱더 공고한 파트너십이 구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깊은 신뢰와 존중 속에서 상호호혜적인 국방·방산 협력 분야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압둘라 장관은 안규백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인적교류, 군사교육, 의무 등 보다 다양한 분야로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 모멘텀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안규백 장관은 WDS에 참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고, 기업 관계자들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하여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수출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 정부 차원의 K-방산 홍보 강화,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국가 지원책 마련, 신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8일(현지시각)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제3회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orld Defence Show, ‘WDS')'에 참석하여 한국 방산업체 전시관을 방문하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만나 방산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사우디 세계방산전시회(WDS)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 중 하나로, 사우디측의 초청에 따라 우리 국방부장관이 참석하게 됐다. 안규백 장관은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사우디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사우디 국방연구소 간 '국방연구개발협력 MOU'를 체결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이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방·방산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연내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부장관의 방한을 제안했다. 칼리드 장관은 성공적인 WDS 행사 개최를 위해 방문해 준 안규백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사우디와 한국은 ‘미래지향적 전략동반자 관계’로서 한국의 우수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오후 4시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호텔 세종에서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과기정통부-생명과학(바이오) 학회 미래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알파폴드‧로제타폴드 등 단백질 구조 예측 기술을 넘어, 대규모 디옥시리보 핵산(DNA) 염기서열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알파게놈까지 등장하며, 생명과학(바이오) 분야 본연의 생명기술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도에 비해 연구 현장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기술과 제도적 과제가 정책에 제때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자, 학계‧연구계와 함께 이번 포럼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학회별 최신 연구 동향 소개가 이루어졌다.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학회장 이승복)는 생명과학 연구가 단일 유전자·단백질 분석을 넘어, 생명 시스템의 상호작용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담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1.29.)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특례사업(실증특례, 임시허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전용계좌에 입금된 손해배상금에 대한 양도와 압류를 금지하는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실증특례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총 37개 신기술을 규제특례사업으로 지정하여 기업‧연구기관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했고, 2023년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를 추가로 도입하여 59개 신기술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신속확인과 함께 도입된 임시허가를 통해 민간 우주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화약류가 적기에 제조‧공급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활용토록 하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으로,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던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와 전송정보의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 분야로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보다 안전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등도 구체화하여 규정했다.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정보 기준 】 첫째,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의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평균매출액 등이 1,800억원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정보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시스템 운영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