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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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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법무부,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 2023년 9월 18일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25년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서비스 안정성 및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게 됐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신분증 진위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
- 백승진 기자
- 2025-05-30 12:30
경제/금융 나주시, 공공기관서 입소문 탄 ‘세지멜론’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혁신도시에 안착한 공공기관과 손을 맞잡고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나주시는 세지농협과 함께 지난 29일까지 세지면 대표 농특산물 ‘세지멜론(브랜드명: 세론이 멜론)’ 소비 촉진을 위해 한국전력, 한전KDN,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내 4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시식 및 판촉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공공기관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세지농협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멜론 시식 부스 운영과 현장 판매로 참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중가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과 13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입소문을 타며 총 600박스가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9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제해중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장, 이은상 세지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세지멜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세지멜론은 나주시 세지면 일대에서 69농가 63ha 규
- 김기홍 기자
- 2025-05-30 12:30
경제/금융 창원시–한국전기연구원,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창원특례시는 29일 시청에서 한국전기연구원과 ‘창원 지역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은 국가기념일인 ‘의료기기의 날’로, 지역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대한 창원특례시와 한국전기연구원의 상호 신뢰와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자리가 됐다. 이번 협약은 창원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한국전기연구원 내 의료기기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 내 의료기기 산업 지원 조직의 구축 및 운영 ▲지역 의료기기 기업 대상 기술개발, 시험·인증, 기술 자문 등 종합 지원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기획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기반 조성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지원 기반이 마련되고, 창원시는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속
- 김기홍 기자
- 2025-05-30 12:30
IT/정보 공정위, 치킨업종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더스에프앤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 5일부터 2024년 2월 26일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하여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경
- 백승진 기자
- 2025-05-30 11:30
IT/정보 특허청,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은 5월 30일 14시 금융 인공지능(AI)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경기 성남시)를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카카오뱅크 금융기술연구소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금융 인공지능 기술(보안, 데이터 분석·생성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연구 현장의 지재권 관련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금융 인공지능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 및 분석 결과 등의 특허정보를 소개하고, 금융 인공지능 기술 특허심사에 대한 건의사항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 특허청 박재훈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현장소통 간담회는 금융 인공지능 기술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5-30 11:30
IT/정보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년 12월 24일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을 발간했다(1,128쪽). 『북한 형법 주석』은 국내 유수의 형법학자 및 법률가들이 참여하여 가장 최근 개정된 북한의 형법을 심도있게 분석했다. 형법의 조문별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정 연혁, 대한민국·러시아·중국·베트남 형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아 북한 형사법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북한 형법과 함께 북한 사회상의 변천을 여실히 보여주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마약범죄방지법'에 대한 조문별 해설도 함께 담았다. 유태석 법무실장 대행은 “이번 주석서 발간이 향후 남북 법률체계 통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연구의 초석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남북한의 법･제도 통합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5-30 11:30
IT/정보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덕협의회와 임업인을 위한 간담회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23일 관리소 대회의실에서 영덕 임업후계자 협회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불피해 이후 송이 대체 소득원 등 임업인 소득증대와 피해 복구조림 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청취, 기타 임업인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국유림 대부를 통한 소득 활동 △산채류 등 송이대체 임산물 생산 및 양여 △항공 장비를 활용한 산채류 종자 뿌리기 △산의 실질적 경제가치와 개인재산이라는 인식의 제고 필요성 주민들과 협업한 임산물 소득 단지 조성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윤병희 영덕협의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하여 피해 주민들의 고충이 전달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5-30 11: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제 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 마무리 성과논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병원체자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 병원체자원에 대한 주권 확보와 감염병 대응 및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제1차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했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2025년 병원체자원관리 시행계획'은 2021년 수립된 종합계획의 마지막 시행계획으로 종합계획의 목표인 “수요 맞춤형 유용 병원체자원의 체계적 확보 및 활용 촉진”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수립·공표됐다. 그간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성과로, 국가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 자원은 2020년 약 3,000주에서 2024년 말 기준 8,626주로 증가(188% 증가)했고, 병원체자원 수집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도 2020년 7개 기관에서 2024년 11개 기관으로 확대(57% 증)됐다. 연간 자원 분양 건수 역시 2020년 약 1,400주에서 2024년 2,948주로 증가(111% 증)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종합계획의 목표인 “수요 맞춤형 유용 병원체자원의 체계
- 김나윤 기자
- 2025-05-30 11: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국내·외 건강위해정보 한 곳에서 본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내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질의 건강위해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5월 30일 개통한다. 최근 액상형 전자담배, 가습기살균제 등 비감염성 건강위해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위해요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정보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보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국내 15개 부처 38개 시스템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 등 해외 13개 시스템을 연계하여, 건강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주요 시스템 및 주제별로 건강위해요인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Open API 기반 시각화 기능(차트/표/텍스트)과 실시간 URL 연계기능을 통해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중독 등 주요 위해요인 범주별 검색, 인기 검색어 및 콘텐츠, 관련 통계, 연구·교육자료 등 특화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은 PC,
- 김나윤 기자
- 2025-05-30 11:30
경제/금융 완주 ‘흑미 찐’ 수박 출하, 달콤 아삭한 여름 시작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완주군 한내뜰 영농법인이 조생흑미 수박인 ‘흑미 찐’ 수박을 본격 출하했다. 2019년 설립된 한내뜰 영농법인은 5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400여 동의 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작년에는 약 2억 4,0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에는 출하를 앞두고 삼례읍 해전리 일원에서 재배농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식행사를 갖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과즙이 풍부하고, 아삭한 식감, 높은 당도 등 우수한 품질에 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조생흑미 수박은 저온기 재배가 용이한 품종으로 일반수박과 비교했을 때 껍질이 얇고 당도가 일반 수박에 비해 1.5~2Brix 높다. 또한 육질이 치밀하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며, 이러한 품질적 강점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다. 이득로 대표는 “수박이 익어가는 과정 하나하나를 살피고, 최상의 맛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농부로서의 자부심”이라며 “앞으로도 품질 좋은 수박을 재배해 지역 농업 발전과 소비자 만족에 최선을 다
- 김기홍 기자
- 2025-05-30 11:30
경제/금융 구인-구직 만남의 장 ‘2025 인천 중구 일자리박람회’ 성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인천시 중구는 ‘2025년도 중구 일자리박람회’가 구인 기업과 구직자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중구청 월디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중구 일자리박람회’는 구직자들의 취업 성공과 기업들의 구인난 해소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행사다. 행사에는 직접참여 업체 20개소와 간접참여 업체 20개소 총 40개 업체가 참여해 구직자들과 현장 면접을 벌이며 직원 채용에 주력했다. 특히 300여 명의 구직자가 행사 현장을 찾아 취업에 대한 높은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부스, 이력서 사진 촬영, 커피 바리스타 시연 등 각종 부대행사도 높은 관심을 얻었다. 실제로 구직자들은 해당 부대행사를 통해 취업 관련 정보를 얻고, 면접에 대한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구인이 어려운 시기에 중구청이 주관하는 대규모 채용행사를 통해 많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5-30 11:30
IT/정보 행정안전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9일(목) 야간에 김민재 차관보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거 관외 사전투표지의 우편 이송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단독으로 수행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2024년에 치러진 지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경찰이 우편 이송 전 구간에서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고, 호송차량도 함께 운행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저녁에는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이 광화문 우체국을 방문해 관외 사전투표지 우편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김 차관보는 광화문 우체국 도착 후 경찰의 우체국 외곽 경비상황을 점검하고, 경찰이 우편 운송차량에 동승하는 모습과 호송차량이 함께 출발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다. 김민재 차관보는 “경찰과 우정사업본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국민의 소중한 권리 행사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고 격려하며, “국민 신
- 백승진 기자
- 2025-05-30 07:50
경제/금융 박형준 시장, 주한 인도대사 접견… 협력 관계 발전 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부산시는 어제(2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박형준 시장과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가 만나, 부산과 인도 간의 협력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인도가 올해 세계 경제 4위에 오른 것을 축하드리며, 부산지역 기업들도 인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만큼 양국 간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기대한다”라고 환영했다. 이어, “부산과 인도 뭄바이는 2009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부산이 항만, 조선, 해양기자재 등 해양 분야의 중심지인 만큼 앞으로 협력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시장은 “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문화 분야의 발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발리우드'로 잘 알려진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문화 생태계 창출을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시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소개하며, “우리시는 고숙련된 노동자와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 김기홍 기자
- 2025-05-30 07:50
IT/정보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APEC 정상회의, 국가 위상에 큰 기여 … 방문객의 편리한 이동에 만전 기할 것"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29일 올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김해공항, 경주역 등 주요 교통거점 현장을 찾아 정상회의 준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APEC 기간 동안 주요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은 주로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행사장으로 이동 시 경주역,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등) 및 국도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방한객이 입국 시부터 회의장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 경로상 주요 교통거점별로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백 차관은 주요 정상 포함 외국인이 입국 시 가장 먼저 이용하는 김해공항을 방문하여 활주로, 주기장 및 보안검색장 현황 등을 점검했다. 경주 톨게이트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국도 31호선 정비 등 행사장 인근 주요도로 시설개량 현황을 살피고, 행사장 인근에 구축 예정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현황도 점검했다. 아울러, KTX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경주시의 첫 인상이 될 경주역을 방문하여 역사 내 화장실 개량, 외국어 안내판 설치 계획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9:50
IT/정보 경사노위, 4대 노동법학회와'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5월 2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법학회(회장 이상희), 한국비교노동법학회(회장 방준식), 한국사회법학회(회장 김희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회장 송강직·김용진) 등 노동법 관련 4대 학회와 함께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인공지능의 확산, 저출생·고령화,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 복합적 변화 속에서 기존 노동규범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노동법·사회보장 전반의 현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인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규범 현대화’에 대해 김희성 교수(강원대)와 권오성 교수(연세대)가 발제를 맡았다. 김희성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의 패러다임에 따른 집단적이고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연하고 개별적인 규제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과 사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근로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자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성 교수는 “현행 법령이 헌법상 ‘근로자’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노동시장 진입을 시도하는 모든
- 백승진 기자
- 2025-05-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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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09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