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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인사혁신처, 추서 예우 현실화 유족급여 이번 달부터 오른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른 인상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첫째,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 김나윤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국토교통부,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고, 관할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국토교통부, '사람이 닿기 어려운 곳, 드론이 갑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작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여,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하며,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된다.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하며,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도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농식품부, 모두의 취향을 담은 지금은 농촌여행 시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농교류의 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농촌으로 찾아오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정책 추진으로 도농교류의 날이 갖는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지고 커졌다. 기념식은 7월 4일 14시부터 개최되며,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남동농업협동조합 한윤우 조합장(석탑산업훈장), 해피초원목장 최영철 대표(산업포장)를 비롯한 11명의 유공자에게 시상한다. 함께 진행되는 농촌여행 페스티벌은 전국의 9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하는 체험·홍보관에서 손수건 감물염색, 텃밭케이크 만들기, 콩가루 다식 만들기 등 아이와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양한 인기 농촌 여행상품 정보도 소개한다.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있거나, 일상에서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행사장에서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이주명 한농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7월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이주명 총장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전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전국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주명 총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참여에는 한농대 재학생 홍보대사인 ‘알리미’ 학생들도 함께 해, 청년 세대의 시선에서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캠페인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는 전문농어업인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병무청,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합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으나,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병무청, 청춘에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한 자 △4급 현역복무 선택자 △바로 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자와 같이 입영 등의 의무가 없음에도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병역이행 동기, 병역이행 과정 중 보람과 긍지를 느꼈던 경험 등 병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이면 가능하다. 산문 형식(A4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이며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작 총 20편을 선정하여 병무청장 상장과 함께 부상(최우수상 태블릿 PC, 우수상 스마트워치 등)이 수여된다. 또한,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특별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각군 본부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중기부, K-스타트업을 대표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의 이름을 찾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마포구에 조성중인 ‘글로벌 창업허브’의 명칭과 캐치프레이즈(슬로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딥테크 분야, 글로벌 창업에 특화된 대규모 창업 공간으로, 연면적 4천여평 규모의 공간에 국내 스타트업 200여개사가 해외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해외 투자자(VC) 등과 함께 교류하고 성장하여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장으로 조성된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실내 공사를 마치고 2026년 초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항은 글로벌 창업허브의 명칭과 캐치프레이즈이다. 공모전은 7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국적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명칭과 캐치프레이즈는 영문(English)으로 제출해야 하며, 창의성과 상징성 등을 평가해 대표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허브 명칭 및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은 온라인 설문 플랫폼(모아폼)을 통해 진행되며, 공모전 포스터의 큐알(QR)코드 또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글로벌 창업허브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고용노동부, 스마트폰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담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건설현장에서 언제든지 제시·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건설안전패스)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증은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됐다. 이수증을 매번 건설현장에 제시해야 한다. 그간 근로자는 플라스틱으로 된 교육 이수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분실이 잦아 안전공단 지사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건설현장 관리자도 이수자 명단 관리와 증명을 위해 근로자들의 실물 이수증을 확인하고 일일이 복사해 모아두느라 서류 관리에 애로가 있었다. 이제 7월 1일부터는 건설안전패스 앱을 내려받아 근로자는 스마트폰에 담긴 이수증으로 모든 현장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도 앱에서 관리자 기능으로 근로자들의 이수증을 확인(바코드 스캔)함으로써 교육 이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전산으로 자동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다. 또한, 건설안전패스는 건설현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주)유유제약 업무협약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7월 1일,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과 ㈜유유제약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홍보효과 극대화 및 유가족 대상 실질적인 지원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단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약서에는 이근원 국유단장과 박노용 ㈜유유제약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유단이 ㈜유유제약으로부터 유가족 증정용 기념품(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는 것이다. 또한,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참여 독려를 위한 온·오프라인 협업 홍보 전개 등이 있다. 양측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올해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유(YOU)-유(遺) 캠페인'의 명칭과 6·25전쟁을 이겨낸 ㈜유유제약의 창립이념 및 80년이 넘는 역사와 관련이 있다. 지난 3월 국방부는 시료채취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당신도(YOU), 당신의 지인도 유가족(遺家族)일 수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유-유 캠페인과 ㈜유유제약의 ‘유유’가 동음(同音)이라는 데에 착안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접촉을 시도했다. 최초 이렇게 단순한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개인정보위, '써브웨이' 대상 조사 착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1일 써브웨이 인터내셔날 비브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써브웨이는 6월 26일 조사에 착수한 한국파파존스(주) 경우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URL(유알엘) 주소의 뒷자리 숫자 변경 시 다른 고객의 주문정보(연락처, 주문내역 등)가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확인가능한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홈페이지 주소의 파라미터 변조가 원인인 만큼, 각 사업자들은 접근제어 및 권한 검증, URL(유알엘) 주소 관리, 안전한 세션 처리 등 홈페이지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식·음료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포토뉴스 방위사업청, 고맙습니다. 든든합니다. 기대합니다. K-방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개최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방위사업청은 7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제1회 방위산업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13일까지 방위산업의 날 주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23년 8월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신설됐다. 국민공모를 통해 '방위산업의 날'로 지정된 7월 8일은 난중일기에 기록된 거북선의 첫 출전일(1592년, 사천해전)로서,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고려된 것이다. '방위산업의 날'신설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최초로 개최되는 올해'방위산업의 날'은 방산종사자들과 가족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고, 방위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상기하며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가능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주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으로 다양한 공식 기념행사와 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 8일 서울
- 이은하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과기정통부, 연구생활장려금 지급 본격 돌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본격 돌입하는 한편, 하반기 신규 참여대학 공모 접수를 7월 1일부터 오는 7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2025~2033, 9년간 총 9,790억 원)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월 석사80/박사110만 원)하고, 대학(산단) 차원 학생인건비 종합 지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월별 지급 안정성 강화, 전반적 지급 수준 개선 등 학생연구자 처우관리를 고도화한다. 2025년 예산은 총 6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025년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동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또한 참여계획서‧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자문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자문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 6월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 ‘광복 80년 의미 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들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총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살펴보았다.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가 중상위권 이상의 지위에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7.8%로 광복 60년(1.9%), 광복 70년 (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인 90.6%가 ‘자랑스럽다’고 응답했다. 이는 광복 60년(69.1%)과 70년(83.3%) 대비 꾸준히 상승한 수치로, 우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에 총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이는 해양수산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신설한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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