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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민주당, 경중징계 둘 다 역풍…12일 결판 불투명 속 탈당 압박 폭발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에 발목 잡힌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내 분열과 여론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그의 자료 미제출로 결론이 늦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징계나 중징계 선택지는 모두 민주당에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쌓인 비리 의혹으로 당을 흔들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배우자가 구의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지적, 자녀 취업과 입시 특혜 의심까지 이어졌다. 국정감사 후원금 대가성 논란, 항공사 숙박권 혜택, 쿠팡 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2건이 경찰에 넘어갔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통합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소명서 제출 기한을 넘기며 "짧은 기간에 복잡한 자료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회의 연기를 신청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를 거부했지만, 실제 자료가 없어 12일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 지도부는 1월 초 긴급 최고위에서 "신속 심판"을 촉구했으나, 비상징계 발동은 당헌상 제한적이라 손을 놓은 상태다. 민주당 내
- 김재한 기자
- 2026-01-10 14:03
정치/사회 김경 "1억 줬다 돌려받아" 자술서 폭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경 강서구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술서를 보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12일 새벽 인천공항 도착을 앞두고 출국금지와 강제 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이 진술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과 얽히며 민주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작년 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김 시의원은 자녀를 핑계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 사진이 SNS에 떠돌고 텔레그램 계정 삭제 소식이 전해지자 도피 의심이 커졌다. 강 의원은 "즉시 반환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녹취록 속 돈 거래 대화가 그의 단수 공천 과정을 문제 삼게 했다. 자술서는 변호인이 경찰청에 직접 전달했고, 이 문건에는 카페에서 강 의원 사무국장과 1억원을 주고받았고 공천 목적의 돈이었으나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강의원 측 주장과 일치하지만 뇌물죄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제출 시점이 강 의원 제명 직후라 합동 대응 의혹이 제기됐고 새 텔레그램 계정 개설은 증거 은폐로 보인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끝
- 김재한 기자
- 2026-01-10 14:03
경제/비즈 퇴직연금 자금, 증권사로 이동 가속…은행 수익률 격차 확대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 자금이 증권사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증권사의 높은 수익률과 투자 선택권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6월 말까지 약 5조1000억원이 금융사 간 이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은행의 확정기여형(DC)은 4501억원, 개인형(IRP)은 7346억원 순유출됐다. 반면 증권사 DC형은 5220억원, IRP는 7835억원 순유입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12곳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41조4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2%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증권사 14곳의 적립금은 119조7200억원으 로 6.32% 늘었다.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 자금이 증권사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증권사의 높은 수익률과 투자 선택권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6월 말까지 약 5조1000억원이 금융사 간 이동했다. 이 기간 은행의 확정기여형(DC)은 4501억원, 개인형(
- 김재한 기자
- 2026-01-10 14:03
정치/사회 국민의힘 “무인기 침투 주장한 北, 적반하장”…이재명 정부 안보 기조 비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 의혹을 제기하며 “대가를 각오하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0일 “적반하장격 주장”이라며 정부의 안보 대응 기조를 함께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낸 논평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능력 고도화를 반복해 온 북한이 주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이번 발언은 책임을 전가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선전 공세”라고 주장했다. 당은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이 드러났다”며 “안보 사안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거 정부를 향해 ‘무인기 도발을 빌미로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듯, 같은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외환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위협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화 구걸이나 보여주기식 평화 제스처가 아닌, 일관된 안보 원칙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6-01-10 14:03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2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가 확진됐다. 이에 1월 9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월 8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34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오리는 5번째 발생이다. 이번 동절기에는 12월에 22건 발생에 이어서 1월에도 6건이 발생했고, 지역도 넓게 분포(6개 시도, 20개 시·군)되어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중수본은 1월 8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
- 김나윤 기자
- 2026-01-09 20: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올해 모든 분야서 성장…대한민국 대도약 원년 돼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1-09 20:10
정치/사회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17∼19일 공식 방한…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며,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양자 방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EU 내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주요 협력 분야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
- 김재한 기자
- 2026-01-09 20: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방문…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
- 김재한 기자
- 2026-01-09 20:10
경제/비즈 산업통상부장관, 미국 외투기업에 지속적인 한국 투자 확대 당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 및 미국계 외투기업 등 암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암참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국내 투자 중인 미국계 외투기업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국에서의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는 한편,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하여 국내 투자 주요 미국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한미 개별품목 관세 협상과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에 김정관 장관은 “암참 회원사 의견 등을 정책에 반영할 수
- 김기홍 기자
- 2026-01-09 18:50
과학/AI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전세사기 징후, 데이터로 미리 탐지한다... 머신러닝 기반 전세사기 위험 진단 모델 시범 개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작년 10월에 착수한 ｢전세사기 사전탐지 모델 연구｣ 정책 연구용역 (연구 책임자 : UNIST 이용재 교수)을 마무리하고, 사회분과 중심으로 그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모델을 시범 개발하는 것이었다. 연구진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및 한국신용정보원과의 협업으로 약 300만 건의 전세 계약 정보와 임대인 신용 데이터를 결합해, 계약 이전 단계에서 전세사기 가능성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시범적으로 개발했다. 연구진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데이터 활용 시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하고 폐쇄형 분석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했으며, 전세사기 탐지율을 높이면서도 그로 인한 억울한 임대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 최적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연구는, 활용가능한 데이터가 다소 한정적인 상황에서도, 머신러닝 분석을 통하여 고위험군 패턴의 약 60%를 포착하는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와 품질이 확대되는 경우, 사전탐
- 이광신 기자
- 2026-01-09 18:50
경제/비즈 중기부, 실리콘밸리에서 초격차 AI 스타트업 도약 뒷받침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시간 8일,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in Silicon Valley’에 참가하는 혁신 AI 스타트업 7개사와 함께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과 신규 정책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계획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스타트업들이 겪는 애로와 글로벌 지원 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는 ㈜에이드올 김제필 대표의 글로벌 진출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정책, 딥테크 스타트업 대상 R&D 확대, 글로벌 VC, CVC로 구성된 전담 투자협의체 구성 등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이 논의됐다. 한편, 중기부는 ’23년부터 매년 실리콘밸리 등에서 AI,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IR’ 행사를 개최하여 왔다. 올해는 초격차 스타트업 20개사 외에 우수 TIPS 기업
- 김기홍 기자
- 2026-01-09 18:5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개편 및 결과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의 경영 현황을 비롯한 실태 전반을 파악하여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방법 및 결과 공표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개편하여, 그간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중소기업 실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업종별로도 보다 세부적인 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사 체계를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조사 대상 측면에서, 기존에는 매출액 5억원 초과 기업을 조사함에 따라 소상공인 일부와 소기업 일부가 조사 대상에 혼재되어 있었다. 이번 조사부터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조사 대상 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소상공인실태조사'와 조사 대상이 중복되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기업 ‧ 소기업’의 실태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조사 업종도 산업 대분류 기준 기존 10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전 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 실태조사 체계로 개편했다. 동시에, 시계열 항목과 일반 항목으로 이원
- 김기홍 기자
- 2026-01-09 18:50
정치/사회 국방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소장, 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서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이상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하며,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이상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 전투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 그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
- 김재한 기자
- 2026-01-09 18:50
경제/비즈 국민연금 · 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올 1월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 9일 오후 4시 30분,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등을 의결했다. 이 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및 재평가율 산정 2026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 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5.9월 기준)이 1월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또한, 2026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기간 중 소득을 연금 수급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２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
- 김기홍 기자
- 2026-01-09 18:50
문화/종교 문화체육관광부, 통신비 아껴주는 플랫폼 '알뜰폰 허브'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맞춤형 알뜰 요금제 추천 - 통신사별 할인행사 - 단말기 결합 혜택 정보 통신비 아껴주는 플랫폼은? ☞ 알뜰폰 허브
- 허요셉 기자
- 2026-01-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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