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8일 대전용산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가칭)용산2초등학교 신축공사 설계 설명회에 참석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교육계 인사와 건축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내빈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신축공사의 주요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먼저“용산2초등학교가 오랜 기다림 끝에 최첨단, 최신식의 시설로 2027년 3월 개교 예정”이라며 3,500여 세대가 밀집한 대규모 주거 지역에 신설될 초등학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유성은 유성복합터미널,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전시의회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대전시 교육 행정을 촘촘하게 살피고, 조례 제·개정 등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성군은 3월 27일 고성군청 열린회의실에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위원회 3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올해 3월에 공고한 ‘구)해교사 유치 부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사업 현황’과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 대규모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예상되므로, 민간사업자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함께 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에 대해 박기태 위원은 “우리 고성군은 사계절 온화한 기후인 특성이 있어 사업 여건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홍보만 잘 된다면 점점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성군 내 기업체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와 손을 잡았다. 나주시는 지난 27일 빛가람동에 위치한 중진공(이사장 강석진)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청년 창업 공간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제공과 지역 내 창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은다. 청년 창업 기반 마련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 사례는 나주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청년 창업 공간 구축과 임대료 지원 등 안정적인 창업 환경(사업장 공간)을 조성하고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는 분기별 입주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교육, 정책자금 지원과 후속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지역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업 기회를 확장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며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열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알면 더 맛있는 경제 이야기, 경제 한 끼] 어느덧 다가온 봄철!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세먼지와 황사! 이들로부터 기관지를 보호하려면 '기관지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무에는 기관지 점막 기능을 강화하는 시니그린 성분이 있어 기관지 건강에 효과적이라는 사실! 무와 배추는 파종과 정식기의 고온 등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생산량이 10~21% 감소해 가격도 올랐는데요. 정부에서는 무와 배추의 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확대 · 무 : 비축물량 500톤을 대형마트에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공급 · 배추 : 비축물량 2,600톤을 도매시장에 방출 기관지 건강에 좋은 무와 무·배추 비축물량 공급 소식이 궁금하다면? 더 많은 이야기는 기획재정부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세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과 장기미상환자 상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 상환'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대출자 -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의무상환액 상환 · 퇴직소득 발생한 대출자 -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 상속·증여 재산이 있는 대출자 -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적용한 의무상환액 상환 ※상환율 : 20% 또는 25%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장기미상환자 상환 및 관리 · 판정기준 ①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②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미만인 채무자 · 의무상환액 산정 (소득인정액 - 상환기준소득인정액) X (상환율) · 취업 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실업인정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실업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재취업지원, 훈련과정, 지원제도 안내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인정제도가 3월 31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신규수급자 중 반복수급자에 대해 적용 · 실업인정일 전 회차 고용센터 방문 *기존에는 1, 4회차만 방문 1회차 집체 교육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 수립 3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 8회차 구직활동·직업훈련 등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 실업인정일 전회차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 2회차에 재취업활동 계획서 작성 2회차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취업알선·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직업훈련 연계 등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에 빠르게 취업하실 수 있도록 실업 초기부터 재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딜라이브 계열 16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남인천방송(주)에 대해 재허가를 통보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총 6개 분야 민간 전문가로 SO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 17개 사업자 모두 재허가 기준인 400점(600점 만점)을 넘어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시청자 위원회 충실 운영, △PP 계약 등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지역채널 투자계획 성실 이행 등에 관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딜라이브에 대해서는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7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 최종적으로 17개 SO 재허가를 확정했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굴‧육성하고 공직사회 사기를 높이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공무원 역량강화 토론회(포럼)'에서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 운영 방안과 사례 등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 인사처에서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검토 중인 ‘5급 선발승진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해양경찰청 김상협 경감와 명지대학교 진종순 교수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조직 내 젊은 인재 발탁을 위한 속진형 간부후보제’, ‘담당급 속진임용제의 발전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인사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최무현 회장, 경기대학교 허성욱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 등과 함께 공직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5급 선발승진제’ 필요성과 도입 취지, 운영 방향 등을 처음으로 공식 논의했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7개사에 대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 등 6개사는 방송장비, 영상감시장치,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타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등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고, B사는 다기능그늘막 납품 시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여 총 7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는 작년에 이어 공공조달의 기본가치인 공정·투명을 조달시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편법적 행위가 조달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는 나라장터 화면 하단 ‘불공정조달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가보훈부는 경북과 경남 지역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재해위로금과 주택우선공급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산불로 인해 생명·재산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에 대해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인명피해와 주택피해의 경우 각각 최대 500만 원, 기타재산피해의 경우 최대 5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한다. 또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의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이면 재해복구비로 최대 6백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고,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1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된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해 주택물량 확보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보훈단체 등과 협조하여 국가유공자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14시, 온드림소사이어티(서울 중구 소재)에서‘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청년사업단’)에 참여하는 청년 인력을 응원하고 올해 사업방향과 함께 지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사업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기존 10개 사업단을 포함하여 15개 시․도의 27개 사업단을 선정했다.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제공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2025년 활동하는 27개의 사업단은 청년 신체건강 증진, 청‧중장년 일상돌봄, 초등돌봄, 심리지원 등 분야별 사회서비스 또는 지자체가 자체 개발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nbs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28일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제13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과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안)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최양희 부의장은 “첨단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 심화, 보편적 관세 부과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농업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식량안보에 대비하고 농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혁신적인 연구개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의안건1 ] 제4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안)(’25~’29)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5조에 따라 농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특허청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서울 중구)에서 국제특허분류(IPC) 개정을 위한 『제28차 선진 5개 특허청(IP5) 국제특허분류 실무그룹(WG1) 회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로봇, 전기자동차, 바이오 등 기술혁신이 활발한 분야의 32개 특허분류 개정 제안·프로젝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중 ▲헬리코박터균 등 미생물 및 ▲바코드 인식기술 등 6개 프로젝트는 IPC 개정을 주관하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IPC 회의로 이행하기로 합의했고, ▲수술로봇 및 ▲전기자동차용 충전장치 등 11개 제안은 IP5 WG1의 정식 개정 프로젝트로 승격시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국제특허분류와 관련된 타특허분류체계(CPC, FI)의 개정 현황,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특허문헌의 분류 동향 및 ▲탄소중립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 특허청의 정책 등도 공유했다. IP5 WG1 회의는 신기술 등장과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맞춰 IPC 체계를 개정·고도화하기 위해 IP5 특허청이 번갈아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서, 이번에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 주재로 산불 피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울산·경남·경북 지역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산 울주, 경남 산청·하동,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내 근로자·사업장 피해 현황 및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6일 산불 피해 상황실을 구성하여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5개 지역 「현장지원 TF」(진주·하동·안동·울산·포항 고용센터)를 꾸려 피해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대구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상황 등을 보고받은 김문수 장관은 “피해 지역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화재 진화, 복구과정 등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피해 확산으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고통받고 있는 만큼, 피해 상황에 따라 현장지원 TF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본부 피해 상황실에서 산불에 따른 사업장 피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보다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점수는 1점 상승하고 순위는 두 계단 상승한 것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순위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채용 비리와 같은 부패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 결과라고 분석된다. 국가청렴도는 경제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할 때 1인당 GDP도 증가하는데, 실제 우리나라도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7일 새만금청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제 3자의 입장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제안,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번에 청렴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씨가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씨(남, 60세)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 공모에 나섰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24일 8명 지원자 전원에 대해 면접을 거쳐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선임했다. 신동호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의 임기는 26일부터 3년으로, 오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4일 자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에 방귀희 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025. 3. 24.~2028. 3. 23.)이다. 방귀희 신임 이사장은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를 역임하는 등 장애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라며, “신임 이사장이 장애예술인으로서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 향유를 개선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3급 승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소라 (李소라) ▲ 운영지원과장 김 연 (金 蓮)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李基煽)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은주 (李銀株) ▲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이정순 (李定峋) ▲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이상민 (李相旼) ▲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李柱植) ▲ 연구예산총괄과장 박상민 (朴相玟) ▲ 연구성과확산촉진과장 최문기 (崔文箕) 2025. 3. 18.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