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에 발목 잡힌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내 분열과 여론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그의 자료 미제출로 결론이 늦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징계나 중징계 선택지는 모두 민주당에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쌓인 비리 의혹으로 당을 흔들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배우자가 구의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지적, 자녀 취업과 입시 특혜 의심까지 이어졌다. 국정감사 후원금 대가성 논란, 항공사 숙박권 혜택, 쿠팡 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2건이 경찰에 넘어갔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통합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소명서 제출 기한을 넘기며 "짧은 기간에 복잡한 자료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회의 연기를 신청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를 거부했지만, 실제 자료가 없어 12일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 지도부는 1월 초 긴급 최고위에서 "신속 심판"을 촉구했으나, 비상징계 발동은 당헌상 제한적이라 손을 놓은 상태다. 민주당 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경 강서구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술서를 보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12일 새벽 인천공항 도착을 앞두고 출국금지와 강제 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이 진술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과 얽히며 민주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작년 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김 시의원은 자녀를 핑계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 사진이 SNS에 떠돌고 텔레그램 계정 삭제 소식이 전해지자 도피 의심이 커졌다. 강 의원은 "즉시 반환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녹취록 속 돈 거래 대화가 그의 단수 공천 과정을 문제 삼게 했다. 자술서는 변호인이 경찰청에 직접 전달했고, 이 문건에는 카페에서 강 의원 사무국장과 1억원을 주고받았고 공천 목적의 돈이었으나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강의원 측 주장과 일치하지만 뇌물죄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제출 시점이 강 의원 제명 직후라 합동 대응 의혹이 제기됐고 새 텔레그램 계정 개설은 증거 은폐로 보인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 침투 의혹을 제기하며 “대가를 각오하라”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0일 “적반하장격 주장”이라며 정부의 안보 대응 기조를 함께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낸 논평에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능력 고도화를 반복해 온 북한이 주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북한의 이번 발언은 책임을 전가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선전 공세”라고 주장했다. 당은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이 드러났다”며 “안보 사안을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과거 정부를 향해 ‘무인기 도발을 빌미로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듯, 같은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외환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위협에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화 구걸이나 보여주기식 평화 제스처가 아닌, 일관된 안보 원칙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며,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양자 방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EU 내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주요 협력 분야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1월 9일부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시행했다. 이번 인사는 소장, 준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서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이상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하며,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이상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충성을 바탕으로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사명감이 충만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우수자 선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와 미래 전투력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여 국민의 군대 재건 기반 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일하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출신, 병과, 특기 등에 구애됨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들을 선발했다. 그 결과 육군 소장 진급자는 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새해를 맞아 한 해의 방향과 계획을 점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운세 상담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초를 앞두고 연애, 진로, 직장, 재물 등 현실적인 고민을 점검하려는 수요가 이어지며 비대면 운세 상담 플랫폼을 찾는 이용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운세 상담 플랫폼 ‘신통 운세’에 따르면 새해를 앞둔 시기를 중심으로 상담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중요한 선택을 앞둔 이용자들이 자신의 흐름과 운을 참고해 방향을 잡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설명이다.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새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운세 상담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비대면 상담 방식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통 운세는 사주, 타로, 신점 등 다양한 상담 콘텐츠를 전화 상담 형태로 제공하며, 실제 이용자 후기 기반 상담사 선택 시스템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연초 상담에서는 직장 내 변화,
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8명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밝히는 가운데,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량이 나올지 법조계와 여론이 주목한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고검에서 특검보 6명, 차장·부장검사 등 16명이 모인 6시간 넘는 회의를 벌였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을 놓고 피고인들의 범죄 은폐 행태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가 혼란을 따져봤다. 전두환 전 대통령 무기징역 판결을 벤치마킹하면서도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점을 들어 사형 구형을 놓고 고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에서는 먼저 서류 증거 조사부터 시작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특검 증거에 대해 "폭동 요건 미달"이라며 반박하자 재판부가 "시간 제한 없이 설명하라"고 허용했다. 이어 특검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 중이다. 오후 늦게 구형이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흰 셔츠에 검은 정장으로 출석해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
출처:오마이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60%로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직전(12월 셋째 주 55%)보다 5%p 오른 수치가 나왔다. 부정 평가는 33%(3%p↓), 모름·아니오 7%로 집계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 ±3.1%p, 전화 면접 방식(응답률 11.6%)으로 중앙선관위 심의 기준 충족했다.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외교'(30%)로, 최근 중국 국빈 방문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성과가 크게 반영됐다. 갤럽은 "대통령 중국 방문 일정으로 외교 사안이 재부각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6%), '추진력'(4%) 순이었다. 코스피 4500선 돌파와 경제 지표 호조가 뒷받침됐으며, 부정 이유 1위도 '경제·민생'(22%)으로 양극화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5%p↑), 국민의힘 26%(변동 없음)으로 격차 19%p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3%, 진보당 1%, 무당층 21%다. 민주당 상승은 대통령 지지 반사 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 위험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월 9일 09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이들과 함께 직접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했다. 화성시는 2024년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2025년부터 자체적으로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선발되며,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유해 물질 여부, 설비 방호조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화성시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을 신설·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정부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붕·태양광·벌목·질식 분야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 민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관세청은 국민들이 잘 모르는 관세청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드라마 형식의 홍보영상 '수상한 손님’을 제작하여,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2026년 첫 게시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인기 코미디언 김원훈, 엄지윤과 협업하여 제작됐다. 기존의 단순 나열식 관세행정 소개 방식에서 벗어나,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이야기 형식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카페 손님들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마치 로맨틱 코미디를 시청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각 에피소드는 ‘오늘의 안전을 지키고 내일의 경제를 키우는’ 관세청의 핵심 가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마약수사, 탐지견활동, 국제물류감시, 수출입 물품 분석 등 세관의 4가지 주요 역할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관세청은 본편 공개와 함께 에피소드별 숏폼 콘텐츠 제작, 감상평 이벤트 진행, 유관 협회·단체 공유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관세청의 역할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첫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수석보좌관에게 당부했다. 첫 번째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추진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 문제에 있어 이념이나 진영보다 국익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 체감’ 중심 국정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숫자나 그래프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 체감’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변화시켰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I·에너지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를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S(독립국가연합)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월 8일을 시작으로 1월 12일까지 3일간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과 주요 유관기관 등 총 32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교육분야의 공공·유관기관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거나,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등 정책을 실행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해 왔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 분야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사립대학 재정 진단 및 경영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연구재단은 우수한 연구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는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부처 업무보고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업무보고를 통해 각 기관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주요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에서 개최되는 1일차 업무보고는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맞춤형 알뜰 요금제 추천 - 통신사별 할인행사 - 단말기 결합 혜택 정보 통신비 아껴주는 플랫폼은? ☞ 알뜰폰 허브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중국 상하이를 찾아 “상하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활동한 우리 민족 독립투쟁의 역사적인 장소로, 선열들의 얼이 깃든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장관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 개최와 함께 방중 기간동안 상하이 소재 독립운동사적지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오을 장관은 8일(목) 오전, 상하이 소재 만국공묘(상하이시 능원로)에 안장되어 있는 이덕삼 지사(1995년 독립장)의 묘소에 헌화·참배하는 것으로 사흘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곳에는 한국인의 묘로 확인·추정되는 14기의 묘가 있으며, 지금까지 노백린·박은식·신규식 지사(1962년 대통령장) 등 9위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됐다. 이에 앞서 국가보훈부는 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는 임시정부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사용했던 건물로, 지난 1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옵트아웃이란? 옵트아웃이란 내가 남긴 대화나 콘텐츠를 AI 모델학습·개선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거부하는 설정 ■ ChatGPT - 모바일 버전 왼쪽 상단 메뉴 클릭 후 프로필 아이콘 클릭 → 데이터 제어 클릭 → 모든 사용자 대상 모델 개선 버튼 끄기 ■ 제미나이 - 모바일 버전 오른쪽 상단 프로필 아이콘 클릭 → 제미나이 앱 활동 클릭 → 활동 기록 보관에서 사용 안함(중지)로 변경 ■ ChatGPT - PC 버전 왼쪽 하단 프로필 아이콘 클릭 → 설정 클릭 후 데이터 제어 클릭 →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버튼 끄기 ■ 제미나이 - PC 버전 왼쪽 상단 메뉴 클릭 후 활동 클릭 → 활동 기록 보관에서 사용 안함(중지)로 변경 생성형 AI 옵트아웃으로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누리카드, 이용 편의는 높이고 투명성은 강화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 제도개선 방안 요약 - 자동재충전 제외 기준 (개선 전)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 (개선 후) 2개 연도 연속 전액 미사용자 - 카드 사용 방식 (개선 전) 실물 카드 위주 (개선 후) 온라인 간편결제 이용 적극 안내 - 해외 사용 관리 (개선 전) 규정미비 (개선 후) 국외 사용 불가 명확화 - 부정행위 공개 (개선 전) 신고 처리 비공개 (개선 후) 연도별 신고·처리 결과 공개 ■ 기대 효과 + 취약계층 이용 부담은 줄이고 + 부정사용은 막고 + 문화누리카드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은 높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