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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nb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9:10
정치/사회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껍데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원안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천명했다. 김 지사는 20일 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오는 불균형과 지방 인구 소멸 문제들을 지방정부 주도로 해결해보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속 빈 강정과 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해 항구적인 발전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정 이양의 경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이양해 연 8조 8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정부안은 그 절반 수준인 연 5조 원을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김 지사의 지적이다. 김 지사는 “권한 이양도, 지역 발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8: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피해자 통합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 마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앞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은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난을 겪은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규모 재난 시 피해자‧유가족 현장 지원기구 설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수습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 지원기구를 구성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난피해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8: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발표로 끝나선 안 돼…국민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국정 성과 평가와 관련해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한다"면서도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을 언급하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띈다"고 밝혔다. 겨울철 한파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나 비닐하우스 피해,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추우면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8: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전북JC·전북도 초청 국정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9일 오후, JC전북지구‧전북특별자치도의 초청으로 전북대학교 JBNU컨벤션센터에서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김 총리는 전북 지역 주민과 청년, JC 관계자, 시‧도 의원 등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주요 국정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방향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주권정부 2년차를 맞아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본격적으로 다져야 할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역기반 미래성장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맡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식품‧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중점 추진 중인 혁신 모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참여와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설명회는 지난 서울‧인천‧전남‧경남 등에 이은 아홉번째 'K-국정설명회'로, 설명회 현장은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KT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4:10
정치/사회 새해 첫 본회의부터 ‘특검 충돌’… 251명 규모 2차 종합특검법 강행

출처:MB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새해 첫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15일), 여야는 민생 현안 대신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를 선언하면서 국회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에 상정되는 특검법은 지난 12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기존 내란·김건희 여사·해병대원 특검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을 보강한 것이 핵심이다. 특검 규모는 특검보 5명과 수사관 100명을 포함해 총 251명에 달하는 ‘매머드급’이며, 154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총 14건으로 매우 방대하다. 내란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국회 해산 및 비상입법 기획 의혹, 지자체의 불법 계엄 동조 여부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또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부당 개입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비화폰을 활용한 범죄 의혹 등이 정조준되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PC 파쇄 지시 의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이택구 “유성갑은 기회의 땅… 개척자의 심정으로 보수의 깃발 세우겠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택구 국민의힘 대전유성갑 당협위원장은 “이목이 집중되는 중책일수록 중앙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민심을 직접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하는 자리는 실무 역량과 현장 이해가 검증된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심을 대변하는 자리는 공관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무적 판단 아래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기초의원들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분들이라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역시 의장·부의장 등 중책을 맡아 의회를 이끌고 있는 만큼 그간의 노력과 성과가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의원은 단순한 경력이나 능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검증된 역량과 함께 패기와 현장성을 갖춘 새로운 인재 등용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지형과 관련해 “대전은 대한민국 정치의 바로미터이자 스윙보트 지역”이라며 “현 정부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 대해 대전 시민들이 반드시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응답할 것이라 확신한다. 그 힘은 단순한 지지율을 넘어 명확한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민주당, ‘1인 1표제’ 부활 추진…정청래 체제 최대 분수령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한 달 반 만에 다시 추진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이번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 속에 당내 계파 갈등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1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월 초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지난 권리당원 조사에서 확인된 87%의 높은 찬성률을 동력 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재적 과반 찬성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개정이 이재명 전 대표 시절부터 이어온 당원 주권 강화의 일환이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대의원제 편중을 해소하고 당심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정당 민주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이를 '연임용 셀프 개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8월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하고도 대의원 투표에서 패해 간신히 당선됐던 사례를 들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오전엔 "탈당 거부" 오후엔 "탈당계 제출"… 김병기, 반나절 만에 입장 선회

출처: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인 19일,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까지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수하던 입장을 반나절 만에 전격 선회한 것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신청 없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절차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속 의원을 제명할 때 의원총회 과반 찬성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면서 당적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당 측이 정당법상 의원총회 표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자, 김 전 원내대표는 오후 1시 35분경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접수했다. 접수된 탈당계는 즉시 서울시당으로 이첩되어 처리됐다. 현재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헌금 수수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측이 김 의원의 식사비를 부담하고 해산물을 자택으로 배달했다는 의혹, 시장 운영사 인사 및 후원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19일 배우자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통합은 찬성, 그러나 교육이 중심이 돼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이 “통합의 방향은 동의하되, 그 설계의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통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이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시민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의 삶의 구조를 재편할 중대한 결정”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광역 단위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현장의 세밀한 교육 설계에 달려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놓지 않는 통합은 시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두 지역이 서로 다른 구조적 교육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짚었다. 대전은 도심 과밀학급 문제와 학군 간 격차 심화가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학교 신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교실 밀집도가 높아 수업 질 저하와 생활지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충남은 두 갈래의 문제가 공존한다. 천안·아산 지역은 대전 못지않은 과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식약처,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해주세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2:30
정치/사회 병무청, 국민이 직접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병무청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범위 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1: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가족 잃어 슬픈데 너무 복잡한 '은행 상속처리절차'…디지털 상속처리로 개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1: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방한 기념 공식 오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공식 방한을 기념해 오늘 진행된 공식 오찬은 우리 고유의 식재료를 이용한 한식 메뉴를 바탕으로 하되, 이탈리아인에게도 익숙한 조리법 및 식재료를 조화롭게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멜로니 총리와 대표단의 기호도 반영한 메뉴이다. 주전부리로 나온 수제 전병은 감태칩, 찹쌀칩, 홍국쌀칩을 이용해 이탈리아 국기색을 표현했고 완도산 전복을 곁들인 갈비찜과 더운 야채 요리는 간장 양념에 이탈리아산 레드 와인의 풍미를 더해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인 라비올리 모양으로 빚은 수제 만두와 함께 끓여낸 떡만둣국은 올해 첫 공식 방한한 멜로니 총리와 함께 새해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았다. 멜로니 총리와 이탈리아 공식 수행원들은 특히 라비올리 모양의 수제 떡만둣국을 맛보며 한식의 맛에 감탄했다. 한편, 오찬 동안 연주된 실내악 중 이탈리아 작곡가인 엔리오 모리꼬네가 작곡한 ‘넬라 판타지아’를 비롯한 익숙한 노래에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멜로니 총리의 취향을 반영해 마이클잭슨의 음악이 연주되기도 했다. &nbs
- 김재한 기자
- 2026-01-19 20:10
정치/사회 한-이탈리아 정상 공동언론발표 "과학·방산 등 협력 확대…중기 육성·지원도 추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저와 멜로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 경제규모와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 애로 상담 창구로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중소기업 생태계가 잘 발달한 이탈리아의 강점을 바탕으로 중기 육성과 지원에 관한 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분야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기초응용분야 공동연구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 분야에서도 서로 강점에 기초해 상호 보완적 협력을 이뤄
- 김재한 기자
- 2026-01-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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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20일 19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