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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충북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4일 15시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엔포드호텔에서 열세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충청북도 지역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충청북도가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자 반도체‧바이오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성장 거점지역임을 강조하며,청주‧오송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 클러스터와 바이오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교통 인프라를 연계해 충청북도가 중부권 경제의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출범 이래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대국민 소통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김 총리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 성과와 방향을 국민께 투명하고 소상히 설명드려 국정 신뢰를 다져나갈 것이며, 전국 지자체‧대학‧정당 등에서 ｢K-국정설명회｣에 많은 관심과 요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6-02-25 08: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땅값 올라 귀농·귀촌 어려워…농지 전수조사" 지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하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고하라"고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제재도 가능해야지 명령만 하는 걸로는 불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됐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
- 김재한 기자
- 2026-02-25 08:10
정치/사회 최교진 교육부 장관,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25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장관을 주재로 지방위·산업부·과기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8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거점국립대별 브랜드 단과대 육성’을 중심으로 ▲거점국립대와 과학기술원·정부출연연구기관 간 협업, ▲거점국립대와 기업 간 연계 지원, ▲우수인재 유치 및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을 논의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 국토공간 대전환과 관련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간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의 ‘성장-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립대를 성장엔진 분야 교육·연구의 거점으로 육성해 국가 균형성장을 뒷받침해
- 김태훈 기자
- 2026-02-25 08:10
정치/사회 국회, 오늘 본회의 전격 개최… 사법개혁 3법 상정 속 충청권 통합안은 제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가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당겨 오늘(24일) 오후 개최한다. 여야는 그동안 본회의 개최 시점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주요 사법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며 정면 승부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본회의의 핵심 안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먼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판결·처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권은 사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두고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위헌성 논란과 함께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
- 김재한 기자
- 2026-02-24 21:19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기관장이 책임' 분명히 밝혀 적극 행정 유도해 달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기관장이 내가 책임진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해 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님들, 처장님들, 청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 한다. 부처 내에 공직자들이 어려움이 좀 있다"면서 "그게 뭐냐면 책임, 문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꼭 감사 당하거나 수사 당하거나 해서 비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주어진 일,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그런 풍토가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지만 특히 우리 국무위원들이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어땠든 그런 문책의 두려움이 업무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
- 김재한 기자
- 2026-02-24 19:50
정치/사회 중앙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4일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체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공무원 및 산하기관 등의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감찰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공기관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
- 김태훈 기자
- 2026-02-24 19:50
정치/사회 교육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교육부는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남해대 등 통합대학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정을 통해 통합대학 출범 관련 명칭･직제 등을 변경하고,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통합대학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원대-국립강릉원주대 통합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지역 간 격차가 큰 강원도 내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립대학의 강점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1도 1국립대’ 혁신모형(모델)을 제안하여 2023년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 양 대학은 2024년 2월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5월 양 대학의 통합을 승인했다.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합 국립목포대는 지역과 함께 신해양 시대를 견인하는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전남도립대와의 통합을
- 김태훈 기자
- 2026-02-24 15: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위해 불법 점용시설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그 결과, 전체 불법 점용시설 중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25.12월 기준)했으며,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중이다. 아울러,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발
- 김태훈 기자
- 2026-02-24 15: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 등록인구 넘어섰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는 약 2천 817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천 33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8배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 대비 생활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7월 강원평창(약 5만 4천 명), 8월 부산동구(약 6만 9천 명), 9월 충남금산(약 1만 8천 명) 등이며, 부산 동구는 인구감소지역 중 유일하게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체류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3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계산하고 있다. 이번 산정 결과에는 지역별 생활인구 현황, 체류 유형별 특징, 신용카드 사용 현황 및 체류인구의 사용 비중, 인구감소지역 시도·시군구별 생활인구 주요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5년 3분기
- 김태훈 기자
- 2026-02-24 14:30
정치/사회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 채택…'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룰라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면서, 정상 간 상호
- 김재한 기자
- 2026-02-24 12:30
정치/사회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의 경우 2개월여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노사단체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간의 시행 준비 조치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4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 김태훈 기자
- 2026-02-24 12:3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민주당 인천시당 초청 ｢K-국정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 15시부터 인천광역시 계양문화회관에서 열두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 총리가 직접 인천광역시 지역주민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요 국정성과와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김 총리는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여는 관문도시’임을 강조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K-바이오 분야 선도주자 역할은 물론, 로봇‧자동차‧전자부품 등 첨단 제조업, 국제회의‧쇼핑‧한류 등 종합 관광산업 등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당부할 예정이다. ｢K-국정설명회｣는 국무총리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서울·광주·인천·전남·경남·강원·경기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성과를 설명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이어오고 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전국 지자체·대학 등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설명회 개최할 계획이며, 온라인 생중계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 김재한 기자
- 2026-02-24 10:10
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함양 산불 현장 밤샘 대응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3일 새벽, 야간 산불 진화가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림청 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불 진압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김 총리는 밤샘 대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까지 현장을 지키며,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총력 대응을 거듭 당부했다. 특히, 산세가 험해 헬기 중심의 진화가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보고 받고 일출과 동시에 헬기 투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태세를 확인했다. 아울러, 산림청장 부재 상황에서 산림청이 동시다발적인 산불 진화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총리가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직접 재점검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당일 아침에 관계기관과 산불 대응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후, 조식 중인 진화대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이 대피 중인 어울림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면서, 적십자사의 샤워차 배치를 요청하는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필 것을 지시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조속
- 김재한 기자
- 2026-02-24 10: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부부, 한-브라질 국빈 만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3일 저녁, 국빈 방한 중인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부부와 브라질 대표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 제22대 국회 한-브 의원 친선협회 협회장인 박정 의원 등 정계인사들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 세징야 대구 FC 축구선수, 이승연 화가 등 학계와 문화계, 친선협회 인사들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소년공 시절을 회고하면서 “몸으로 배운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의 원동력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슷한 삶의 궤적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룰라 대통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치 오랜 친구를, 또 동지를 만난 것처럼 무척이나 반가웠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 LG, 현대
- 김재한 기자
- 2026-02-24 10:10
정치/사회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이재명 대통령 "양국 관계 새 도약"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정치, 경제, 실질협력, 민간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
- 김재한 기자
- 2026-02-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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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25일 08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