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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한 '24시간 범정부 안전관리체계' 본격 가동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합동으로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2월 10일 윤호중 장관 주재 대책 점검회의를 거쳐 폭설과 한파로 인한 대규모 도로 고립·정체, 성묘객 실화로 인한 산불 등 설 명절 위험 요인들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주요 취약 분야 안전 점검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안전정보·수칙 대국민 홍보에 중점을 두고 설 명절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범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함께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매일 상황회의를 통해 사고 현황 정보를 각 기관과 공유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대설·강풍 취약 시설, 전통시장이나 지역축제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연휴 전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위험요소는 즉시 조치한다.
- 김태훈 기자
- 2026-02-10 18: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경쟁력 강화 위한 각종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제질서의 변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한다. 대외
- 김재한 기자
- 2026-02-10 18:50
지역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대전·충남 통합, ‘무늬만 통합’ 안 돼... 실질적 권한 담긴 원안 사수할 것”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두고 국민의힘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이 선명한 입장과 대덕구 발전의 청사진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행정통합이 대덕구 산업 생태계 변화와 지역 경제 견인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덕구 기업 살리는 통합... 에너지 자급과 산단 대개조의 열쇠” 박 위원장은 대덕구 당협위원장으로서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덕구 산업단지 내 공해 유발 기업은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대전산단 대개조’는 나의 핵심 총선 공약”이라며, “통합을 통해 충남의 풍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면 대덕의 기업들이 비약적으로 활발해질 것”이라고 통합의 경제적 실익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맹탕 입법’은 기만... 원안 사수 위해 입법 반대 운동 불사” 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를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졸속·차별·맹탕 입법’”으로 규정하며, 타 지역(광주·전남 등)과 비교해 핵심 권
- 김재한 기자
- 2026-02-10 14:18
지역 국회 행정통합 공청회 파행… 국민의힘 대전시당 "민주당, 시민 뜻 무시하며 시간끌기"

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구역 통합 관련 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두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공청회는 대전·충남 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당의 태도가 지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재정·절차' 이유로 조건만 내세우는 민주당… 추진 동력 상실 우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통합의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재정·특례·절차 등을 이유로 끝없는 조건만 내세우며 추진 동력을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분권에 대한 의지 미흡을 질타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설계에는 분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연의 논리'만 반복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충남도지사 발언 배제 등 '정치적 공방' 변질 현장의 파행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시당은 "이해당사자인 충남도지사조차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회의장 밖에서 입장을 밝혀야 했다"며 "이번 공
- 김재한 기자
- 2026-02-10 14:18
정치/사회 민주당 친명계 70명 ‘반청 전선’ 구축… “이재명 공소취소·국정조사” 집단행동

출처:JT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70여 명이 정청래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대규모 세 결집에 나섰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이는 사실상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강행 등 최근 논란을 일으킨 정 대표 지도부를 향한 '집단 경고'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에 이날까지 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민주당 전체 의원 162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모임에는 6선 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보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4선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한준호 전 최고위원 등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대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모임의 상임대표는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성준 의원이 맡았으며, 김승원·윤건영 의원이 공동대표로 나선다. 실무 총괄인 간사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
- 김재한 기자
- 2026-02-10 14:18
지역 [기획] “파격적 권한 이양” vs “알맹이 없는 통합”... 대전·충남 통합법 ‘입법 전쟁’ 발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여야 간의 치열한 입법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법안 비교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특별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와 자치권 범위에서 현격한 시각 차를 드러내며 지역 정가의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안', 강력한 재정력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사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 모델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파격적으로 이양받아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 있다. 이 법안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함으로써 행정 체계를 슬림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정 지원의 의무화: ‘대전충남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가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재정 자립도를 보장한다. 광범위한 특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권한 등 약 180여 개의 중앙 행정 권한을 특별시로 가져온다. 조세 감면 확대: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포함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명시해 ‘경제과학수도’로서의 위상을 정
- 김재한 기자
- 2026-02-10 14:18
정치/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지선 딥페이크영상 이용 허위사실공표자 첫 고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AI로 제작한 후 SNS에 게시한 입후보예정자 A를,'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울산 남구선관위가 2월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2023년 12월 28일 신설된 후 최초로 고발한 사례로서, A는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의 허위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개인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 제250조 제4항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고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고발 조치와 별도로 위 영상에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A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월 22일 강원 속초시선관위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AI 생성물임
- 김태훈 기자
- 2026-02-10 12:5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통인시장 식당 방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에 위치한 ‘서촌 인왕식당’을 방문해 식사를 하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들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촌 인왕식당’ 사장에게 주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개선 효과가 지역 상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에 사장은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를 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답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인
- 김재한 기자
- 2026-02-10 09:10
정치/사회 최교진 교육부 장관, 인천 교육·지역사회와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 방향 논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9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3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역 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최교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심리·정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선생님 혼자 지원을 감당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을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이 전국 최초로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ʾ25.7.14.)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한 모범사례로, 이러한 협력 체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힌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
- 김태훈 기자
- 2026-02-09 17:50
정치/사회 최교진 장관, 의대 교육여건 점검 및 의대교육 관계자 현장 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9일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방문하여 의대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의과대학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총규모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심의회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지역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최교진 장관은 강의실, 종합 실습실, 해부학 실습실 등 의과대학 내 교육 공간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어 대학‧대학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의대 교육여건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현재 의대에서 24학번과 25학번 재학생이 중첩되어 교육 인원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상황임을 고려해, 수업 운영 현황과 향후 강의 개설 계획 등을 중점 점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의정 사태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료 현장을 지키고, 학생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대학별 정원이 결정되면, 의학교육의 질 담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교육여건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6-02-09 17:50
정치/사회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 새롭게 출범...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존 정책 서포터즈를 전면 개편한 ‘법제처 정책 인플루언서단’이 2월 9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딱딱한 법령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새싹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올해 정책 인플루언서단 모집에는 법제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탁월한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국민들이 대거 지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SNS 파급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 및 청년 등 새싹 인플루언서 120명이 최종 선발되어, 법제처 홍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인원들은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법령 정보를 트렌디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법제처 공식 SNS채널의 소통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법령 입안 과정의 현장간담회 등에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창구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원철 법제
- 김태훈 기자
- 2026-02-09 12:3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문제를 인공지능(AI)이 이해하고 해결까지 지원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서비스 혁신 시나리오 및 개발 방법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공모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활용해 정부가 추진 중인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 반영할 혁신적인 시나리오와 개발 방법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AI통합민원플랫폼’은 인공지능(AI)이 국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24·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시스템과도 연계해 복합 민원을 포함한 각종 민원을 대화형으로 한곳에서 처리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민원 플랫폼이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이 직접 해결하는 민원,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로 국민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출발점으로 인공지능(AI)이 민원을 이해·판단·연계·해결하는 서비스 시나리오와 구현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의 사례로, “식당을 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인공지능(AI)이 인허가,
- 김태훈 기자
- 2026-02-09 12:30
정치/사회 산업부, 6개 경제단체와 가짜뉴스 대응책 논의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하면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2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일침했다. 김정관 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고,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 시킨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해당 컨설팅 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
- 김태훈 기자
- 2026-02-09 12:30
정치/사회 최민호 시장 "행정통합 속도전, 부작용 클 것"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비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급히 마련됐다. 최근 국회가 광역행정통합 특별법안을 2월 회기에서 심사하기로 시기를 특정하면서 앞서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3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그간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기존 특별자치시도를 소외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 김재한 기자
- 2026-02-08 18:30
정치/사회 법무부장관, 부산지역 정책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2월 6일 부산연안유람선부두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신규 감시정 취항식을 개최하고, 해상 출입국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시정의 본격적인 운항 시작을 알렸다. 이날 취항식에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 항만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감시정 취항을 축하하고, 항만·해상 국경관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취항한 신규 감시정은 부산항을 출입하는 국제선박 및 크루즈선 증가에 대응하여 해상 출입국심사 지원, 외항 정박 선박 관리, 무단이탈 예방 등 해상 현장 중심의 출입국관리 기능을 수행하게된다. 법무부는 지난 2022년 관세청에서 감시정 2척을 인계받아 사용해 왔으며, 오늘 신규 취항한 감시정은 법무부에서 건조한 첫 번째 감시정이다. 해당 감시정은 최신 항해·통신 장비를 탑재하여 야간 및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운항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부산항 일대 해상 출입국관리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에 명명된 신규
- 김태훈 기자
- 2026-0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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