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 요즘 유튜브를 켜면 ‘한 달 만에 억대 수익’, ‘AI로 돈 버는 법’ 같은 자극적인 썸네일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른바 ‘강의팔이’ 콘텐츠다.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이 화려한 문구 뒤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피해가 숨어 있었다. 첫 번째로 마주한 피해자는 “10분 만에 200만 원 벌기”라는 썸네일에 이끌려 강의를 결제했다. 그러나 실제 강의는 이미 인터넷에 널린 정보의 반복이었다. 환불을 요청하자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는 “한 달 월급을 날릴 뻔했다”며 허탈해했다. 이런 피해는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 미성년자 등 경험이 적고 불안감이 큰 이들이 주요 타깃이다. “이 강의만 들으면 바로 취업 가능”이라는 식의 문구는 절박한 이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실제로 한 취업준비생은 “수백만 원을 들였지만 얻은 건 실망뿐”이라고 털어놓았다. 플랫폼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유튜브는 이런 사기성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신고해도 삭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된다.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온라인 카페에 모여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강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4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산업 현장은 조용했다. 생산, 소비, 투자라는 경제의 세 가지 축이 모두 줄었고, 이는 올해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공장 현장에서는 기계 소리가, 백화점에서는 발걸음 소리가, 건설 현장에서는 크레인 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해진 듯했다. 이른바 ‘트리플 감소’ 현상이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8% 줄었다. 공공행정,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주요 부문에서 모두 생산이 감소했고,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에서 생산이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광공업 생산은 0.9% 줄었고, 자동차는 4.2%, 반도체는 2.9% 각각 감소했다. 하지만 기계장비 등 일부 품목은 생산이 늘었고, 제조업 출하 역시 화학제품과 석유정제 등에서 증가하는 등 이질적인 움직임도 보였다. 소비는 더욱 뚜렷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줄었고, 의복·통신기기·컴퓨터 등 주요 품목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 대형 소매점에서는 발길이 뜸했으나,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에서는 오히려 판매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내수 기반의 불안정함을 동시에 보
이미지출처:TV조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30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시계탑 광장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유세에 참석해 지지연설을 펼쳤다. 전 대표는 유세 현장에서 “작은 정당의 목소리도 모이면 큰 힘이 된다”며,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연설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변화와 혁신의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정치적 신뢰와 실질적 협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것”이라고 말하며, “작은 정당의 경험과 국민의힘의 역량이 합쳐진다면, 국민이 원하는 변화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세에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도 참석해 정책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네 명의 인물이 한 무대에 함께 선 모습은 이번 대선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연대와 협력이 강조되는 현장이었다. 전 대표는 현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 이번 대선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자”고 호소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을 맞아 열린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안녕하세요 재외국민 여러분! 재외투표 신청하시고 이미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런데 사정상 해외에서 못하고 한국에 오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귀국투표를 한번 알아보셔요. 귀국투표 신고기간 2025.05.26. ~ 2025.06.03. 귀국투표 신고자 투표일 2025.6.3.(화), 본 투표일만 가 재외투표 신청은 했지만 재외투표를 하지 않은 국외부재자와 재외 선거인이라면 모두 귀국투표가 가능해요. ·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예: 유학생, 출장자, 주재원) ·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귀국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하시고(인터넷 또는 방문, 팩스) · 귀국투표 신고방법 - 신고기한: 6월 3일 18시까지. - 제출서류: 귀국투표신고서. ※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 원본 제시. (국외부재자) - 제츨처: 주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 등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금융당국은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 ·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 실시.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일별 변동내역 집계. · 유동성 위기 발생시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 [건전성 관리] ·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 등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논의.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회 실시간 유동성 모니터링 체계와 지원방안 및 여력 점검. · 외형성장에만 몰두하여 수익성,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후관리까지 포함합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수급자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창업지원 및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 지원과의 연계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란? 수급자에게 직·간접적인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컨설팅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제공, 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반드시 제공 필요하며, 기간 종료 전 3개월간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운영.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입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집중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1.(목)부터 8.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홀덤펍'이란? 포커(카드)게임의 일종인 '홀덤'을 진행하는 곳으로, 입장료를 받고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 주요 단속대상 1.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2.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3.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불법도박 행위 시 처벌(관광진흥법 적용) · 사업자: 도박 장소 개설죄. · 이용객: 도박죄. · 조직: 범죄 단체 구성죄.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관련자의 제보가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증거자료 제공 시, 범인 검거 공로보상금 지급(최대 500만 원).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자연유산 명승 · 아름다운 풍경. · 역사적 가치. · 학술적 가치. 우리나라의 경관 중 자연의 아름다움과 삶이 깃든 공간을 명승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금수강산 속에서 즐거움을 얻다! 선조들이 물소리와 푸른 숲을 벗 삼던 곳에서 발걸음을 멈춰 여름을 맞이해봅니다. 거제 해금강(경남 거제시) · 깎아지른 절벽과 기암괴석바위가 만든 해상 절경. · 임진왜란이 펼쳐진 옥포만, 한산도와 인접. · 여름날의 푸른 바다와 잘 어울리는 곳. 영월 어라연 일원(강원 영월군) · 하천지형과 울창한 산림지대가 빚어내는 천혜의 아름다움. · 정선아리랑의 배경이 된 문화적 가치. · 여름날 시원한 물줄기와 짙은 녹음 속에서 휴식하기 좋은 곳. 괴산 화양구곡 (충북 괴산군) · 조선 성리학자 송시열이 머물며 학문을 논하던 곳. · 9개의 곡마다 시적인 이름과 이야기가 가득. · 여름엔 맑은 계곡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최고의 피서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5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67개 기업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받았다. 인증심사는 경영진의 건강친화 환경조성 노력,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기업 특성에 맞는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계획 및 추진, 직원 만족도 등 총 10개 영역을 평가한다. 건강증진, 산업보건, 기업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6월부터 9월까지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이후 10월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건강친화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누리집에서 제도 개요, 신청 방법, 심사 항목, 인증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의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심사지표별 제출자료 작성 관련 컨설팅도 지원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기상청은 6월부터 제주국제공항에 이착륙 경로상 실시간 급변풍을 탐지할 수 있는 ‘공항기상라이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급변풍은 대기 중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풍향과 풍속이 급변하는 바람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제주국제공항은 지난해는 전국 공항에서 발표된 667회의 급변풍 경보 중 347회가 발생하여 52%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급변풍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102건)의 98%(100건)가 제주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등 급변풍으로 인해 제주로 향하다가 회항하거나 제주에서 발이 묶이는 등 많은 여행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에 기상청은 급변풍에 대한 보다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을 위하여 지난 2023년부터 라이다 도입사업을 추진하여 약 1년 반의 제작 및 설치 과정을 거쳐 5월 구축을 완료했다. 기존에 제주국제공항에 설치되어 있던 저층급변풍경고장비는 활주로 주변 약 30 m 고도에서의 급변풍만 탐지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 도입된 공항기상라이다는 지상에서 대기 중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앞으로 1년간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실행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해피브릿지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단장과 분임장을 임명한 후, 전원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출범의 의미를 다졌다. 이어진 김형렬 청장과의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공직문화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감 어린 조언이 만나 세대 간 소통 장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피브릿지는 분임별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 가이드 개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책현장 홍보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상·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5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사고’를 계기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지정된 중요 데이터 저장 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정보통신시설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계획 수립 및 정기적 관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SKT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정교해지고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모든 기관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는 소관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보안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과기정통부과 국정원은 민간·공공 분야 기반시설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0일 스타링크코리아(Lauren Ashley DREYER)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케이티샛이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한편, 원웹의 경우에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30일 대전 K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2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김성근 한국공공계약법학회장,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장, 손정은 방위사업청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 이에 대한 실무적 이해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제1 주제로 김화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가능성'을 발표하고, 이어 손정은 팀장(방위사업청)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공정성 판단 기준으로서 조달청 예규 및 계약일반조건의 구속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2 주제로, 나상혁 팀장(조달청)은 '국가계약법의 부당특약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통해 실무적 판단기준을 제시했고, 이어 이태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전)는 ‘예상가능성’과 ‘합리적 기대’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