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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경제/비즈 법무부, 외국인 유입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 공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26년 연간 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했다. 외국인력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거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국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는 주요 비자의 발급규모를 공표하는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26년도 비자 발급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국인력이 집중된 분야에 대해 신규 국가승인통계인 ｢외국인 고용실태조사(제조업･농업)｣를 실시하는 등 심층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함께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인구이동 및 노동시장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는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발급규모를 3만 3천 명으로 조정했다. 이는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3만 5천 명)보다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8:50
경제/비즈 행정안전부, 지역 중심 지원체계 강화 위해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한자리에 모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간지원조직은 각 지역에서 중앙·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지방정부와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광역 지방정부 담당자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종걸 한양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김 교수는 “각각의 지역에서 사람을 키우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정책 현장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와 실제 집행상의 틈을 메우는 주체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6:30
경제/비즈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공개 확대 등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공개 확대 및 ‘기업과의 대화’ 대상 요건 개선 등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확대 ' 먼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결정에 따라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의 사전공개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에서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반대 사유도 충실하게 공개한다. 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 도입 ' 또한, 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수탁자 책임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6:3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시행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소중한 기술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증액된 134억원이며, 약 2,500개사(‘25년 1,970개사) 중소기업을 지원 할 예정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예방] ① 기술보호 바우처는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임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보안수준 진단을 받으며 초보기업 3천만원, 유망기업 5천만원, 선도기업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② 기술자료 임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 30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③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최대 7일간(기본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6:3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워라밸+생산성 향상+일자리 창출 모두 잡는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0일 15시, 『워라밸+4.5 프로젝트』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를 방문해, 기업 및 지역 사업주 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실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워라밸+4.5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들이 실제 어떻게 실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참여기업인 ㈜재담미디어는 “핵심 인재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실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1간씩 줄여 주 35시간(1일 7시간)제를 도입하되, 업무 자동화 플랫폼 도입과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소재 ㈜영진어패럴, ㈜DYE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만, 업무 공백 우려와 인력 충원 부담 등으로 그 실행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워라밸+4.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6:30
경제/비즈 농림축산식품부, 사람이 머물도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시동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각 지방정부 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농어촌 소멸 위기에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 대상지역 공모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10개 군으로 정했다. 10개 군 주민은 시범사업 기간(’26-’27)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6:30
경제/비즈 새만금청,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출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과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통합한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을 2월 10일 자로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산업단지입주관리단은 지난해 운영된 '기업지원단'을 확대·개편해 기업 지원 기능에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입주 결정부터 가동·폐업 이후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확대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입주 예정 기업 ▲가동 중인 입주기업 ▲폐업·이탈 기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춘 관리 방식을 도입했다. 입주 예정 기업과의 간담회·설명회를 통해 기업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과 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착공 및 가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동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 재난 대응, 환경 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폐업·파산 기업 및 그 부지에 대해서도 다른 신규 기업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제 새만금은 단순히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6:30
경제/비즈 산업부, 유통망 해외진출·역직구 동시 지원으로 K-소비재 수출 판로 넓힌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역직구 등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매년 국비 471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해외 유통거점을 중심으로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이 유통기업과 함께 진출하도록 하는 한편, 한류 붐과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기회로 삼아 역직구를 K-소비재 수출 확대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유통기업 해외 진출 시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부담의 제약이 있으며, 해외 소비자의 역직구 수요에 부합하는 온라인 유통 시스템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K-소비재에 대한 해외 수요가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 소비자의 접근성 또한 높지 않다. 아울러 개별 중소･중견 소비재 기업 역시 통관･인증･물류 등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으로 인해 개별 기업 단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유통기업 8개사, 온라인 역직구 관련 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해외 현지조사, 마케팅, 물류 등 과정을 맞춤형 종합지원한다. 특히, 유통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중소･중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2:50
경제/비즈 산업부,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2,910억원 투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2월 11일 2026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하고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에 전년(1조 1,780억)보다 9.6% 증가한 1조 2,910억원(계속 1조 1,704억, 신규 1,206억)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1,454억), 디스플레이(883억), 이차전지(1,257억), 바이오(1,112억)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총 4,706억원을 투자하며, 기계금속(3,085억), 자동차(902억), 화학(1,470억) 등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개발과 우주·항공(694억), 수소(245억) 등 미래 유망산업 선점을 위한 소재 개발에도 총 8,204억원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공고를 통해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 첨단산업 공급망 대응, 소재 연구개발과 AI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30개 과제, 22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철강 분야는 초심도 시추환경용 초내부식 강관 소재 등 고부가 특수탄소강 개발을 지원하고, 석유화학 분야는 소형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2:5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 본격 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체계로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은 기존의 획일적·단편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 수준과 역량에 따라 디딤돌–도약–성숙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기업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영 기반이 취약한 기업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성장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경영 역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흥원은 권역별 성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교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26년에는 약 1,100개 내외의 창업팀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2:50
경제/비즈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디지털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관계자 500여 명과 함께하는 통합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혁신기업의 세계적 성장을 돕는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 통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세계 무대를 꿈꾸는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 관계자 5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정부와 민간이 준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피고 상담관(상담 부스)을 찾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한국형 국제 사업(K-글로벌 프로젝트)’은 흩어져 있던 정부와 민간의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혁신기업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을 하나의 상표(브랜드)로 묶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이음터(플랫폼)이다. 실제로 2025년 동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285개 사 응답)한 결과, 2025년 3분기까지의 투자유치액이 전년보다 63% 증가했으며, 일자리 수(3.1% 증가)와 특허출원 건수(4.7% 증가)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혁신기업들의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2:50
경제/비즈 조달청, 숨은 규제 해소를 위한 혁신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10일 대전 소재 혁신제품 지정 기업인 ㈜네스앤텍를 방문해 현장목소리를 청취했다. ㈜네스앤텍은 드론 전문 생산업체로 소규모 인력이 운용하기에 적합한 ‘임무용 소형 드론시스템’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0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고,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의 지원을 받아 한국공항공사, 충청북도에서 시범사용이 이루어졌다. 이후 ‘드론을 활용한 항공등화시설 자동점검 시스템’ 후속 개발까지 성공해 2023년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조달청은 이날 드론 제조현장을 살펴보며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국내 드론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강희훈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은 “혁신제품 제도는 기술력을 갖춘 혁신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는 제도로 기업들이 시장 진입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짚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조달청은 혁신기업과 현장에서 지속 소통하며 작은 불편과 진입 장벽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2:50
경제/비즈 농식품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공급(대여) 수요조사 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의 2월 5일자 산지쌀값 발표 결과, 전 순기 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짐에 따라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우선 산지유통업체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금주 중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기홍 기자
- 2026-02-10 12:50
경제/비즈 해양수산부, 수산물 물가 특별관리를 위해 수급·물가 TF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9일 오후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물가의 특별관리를 위해 수산물 수급·물가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수산물 품목별 생산-수출입-유통-소비 전 단계의 수급현황을 살피고, 각 단계별 추진되는 정책수단들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러한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가 실제 가격인하로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비축수산물 1.3만톤을 방출하는 등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유통도 중요하지만, 생산, 소비, 수출입 등 전 단계에 대해 걸쳐 현황을 파악하고, 각 단계에서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민생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부처 전체가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홍 기자
- 2026-02-09 19:30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일경험을 통해 내 일을 찾는 중장년을 응원합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퇴직 이후 새로운 분야로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실제 직무 경험을 통한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시행한다. 2월 6일 중장년 경력지원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전국에 총 23개의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했다.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중장년 경력지원제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발굴ㆍ모집해서 연계하고 현장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탁기관은 2월 9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와 위탁계약을 맺고 2월 19일부터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사무직 등 주된 업무에서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 훈련을 이수한 50대 중장년에게 ‘경력전환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5년 시범 시행 후 ’26년에 2,000명 규모로 추진된다.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참여하는 중장년은 1~3개월간 실무를 수행하면서, 직무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과 기초 실무 교육도 함께 제공받는다. 이를 통해 단순 이론이나 훈련에 그치지 않고, 채용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력을 쌓으며 취업 가능성을 높
- 김기홍 기자
- 2026-02-09 19: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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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0일 19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