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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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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행정안전부, 대학축제 인파 안전관리 현장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지자체·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5월 14일 인하대학교 축제(비룡제)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해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고, 교육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교육시설 재난(화재·붕괴·다중운집인파사고 등)을 관리하고 있다. 대학축제는 유명 가수 공연과 같은 볼거리로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어, 대학축제가 집중 개최되는 5~6월에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인하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축제 안전관리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축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인파사고 발생에 대비한 CCTV 종합관제, 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환자 이송을 포함한 현장 상황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대학축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학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5월을 맞아 전국에서 대학축제가 본격 개최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축제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
- 백승진 기자
- 2025-05-14 18:30
IT/정보 국토교통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 유보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 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더 연장(~8.11, 공휴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5월 14일 오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 사(社)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8월 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5-14 18:30
IT/정보 고용노동부, 전국 88개 청년카페에서 취업고민 덜어봐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우연히 청년카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다른 청년사업에도 참여하게 됐어요. ‘이런 게 있는데 왜 나만 몰랐지?’라고 생각하는 청년이 없도록 청년카페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2024년도 참여청년) 청년을 위한 열린 취업지원 공간,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가 지역 청년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 고용노동부와 지자체의 협업으로 지난해 63개소였던 청년카페가 올해 88개소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년을 맞이하고 있다. 청년카페에 방문하면 또래 청년과 취업 고민을 나눌 수 있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스피치 특강, 퍼스널 컬러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스터디룸 이용은 물론, 청년 정책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4년 운영 첫해에는 4만 6천여 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94.1%가 지인에게 청년카페를 추천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올해는 부모교실을 통해 자녀가 청년카페를 비롯한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 운영을 더욱 내실화
- 백승진 기자
- 2025-05-14 18:30
IT/정보 방통위, "시청자 권익증진 10년, 열린 미디어 환경 만들어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재단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에 따라 2015년 5월 설립돼 전국 12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미디어 교육과 콘텐츠 제작 지원, 시청자 권익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5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를 시작으로 광주, 강원, 대전, 인천, 서울, 울산, 경기, 충북, 세종, 경남, 대구 등에 지역 센터들이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10주년 행사에 직접 참석해 재단 발전에 기여한 유공 직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축사를 전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축사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0년간 국민 누구나 미디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미디어 공공성 확대에 앞장서 왔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nb
- 백승진 기자
- 2025-05-14 18:30
IT/정보 통계청, 2025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발대식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계청 통계인재개발원은 5월 14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2025년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통계청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이 통계적 사고방식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우미 활동을 할 대학생 통계교육 지원단 25팀 100명을 선발했다. 통계교육 지원단은 통계교육 신청을 한 약 100여개 초·중·고 학교로 직접 찾아가 수업시간 · 방과 후 학습 ‧ 토요학교 ‧ 동아리 활동 등 맞춤형 통계교육을 수행하고,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는 통계학습 체험을 통해 올바른 통계적 사고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실용 통계교육 확산으로, 각급 학교에서 통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 대상학교 모집결과에서도 높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에서는 도시지역 학교뿐 아니라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교 밖 아이들 등 교육 소외계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실용 통계교육 지원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5-14 18:30
IT/정보 통일부,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 북한이탈주민도 함께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통일부 장관은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로 2024년 새롭게 공직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탈북민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겸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초청된 탈북민들은 중앙부처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공직사회 곳곳에서 통일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대민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 중이다. 통일부 장관은 탈북민 공직자들에게 헌법 제7조에 명시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직자의 본분과 역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살다온 탈북민이 동료들과 함께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남북한 주민통합과 통일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참석한 탈북민들은 한국사회 정착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그 과정을 극복하고 공직임용까지 이뤄낸 자신들의 경험들을 소개하며 탈북민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건의했다. 통일부는 지난 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계기로 공공부문에서의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해 행
- 백승진 기자
- 2025-05-14 18:30
IT/정보 행복청장, '미래인재 양성 및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세종공동캠퍼스법인-세종시설관리공단 업무협약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김형렬 행복청장은 5월 14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세종시설관리공단 간 '미래인재 양성 및 산학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 양 기관은 공동캠퍼스 입주대학과 세종테크밸리 내 산학연클러스터 입주기업 간 산학연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각 기관이 보유한 시설, 장비의 공동 활용 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형렬 청장은 협약식 축사를 통해 “테크밸리의 글로벌 기업들과 함께 공동캠퍼스가 지식과 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연 주체들이 상호 연계하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5-14 18:30
IT/정보 농식품부, 폐교·폐축사가 귀농·귀촌 주거단지로 재탄생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월 14일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덕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상주시는 2021년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마을에 방치돼 있어 경관을 해치고 악취,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폐축사, 폐교,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 등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고 있다. 현장에서 송미령 장관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도 청취했다.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를 비롯한 각 시·군은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난개발 시설 정비와 같은 각종 사업들을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5-14 18:30
IT/정보 방통위, 'SKT 침해사고' 틈탄 불법 미끼문자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불법스팸 현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은 14일 전남 나주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동향 및 대응 현황 등을 살피고 이용자보호 강화를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내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현황을 듣고, 조사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틈탄 미끼문자가 피싱ㆍ스미싱 등 국민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스팸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조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고 이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 같이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격려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일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 사이버 침해사고 관련 악성스팸 유포 가능성에 대
- 백승진 기자
- 2025-05-14 18:30
IT/정보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납세자를 위한 적극행정 납부기한 직권연장 (~9.1.(월)) 납부기한만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6.2.(월)까지 필수 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30.(월)까지 신고. [직권연장 대상] ①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다음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및 주소를 둔 납세자. - 산불(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울산 울주, 3.22.~27). -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 이동면, 3.8.).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 무안, '24.12.29.). ②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③ 수출 중소기업.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사업자. - '24년 수출액 5억 이상이고,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 *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연장 여부 확인 가능. 꼭 확인하세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직권연장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 신고·납부기한
- 김민정 기자
- 2025-05-14 14:30
IT/정보 소방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모든 것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골든타임이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응급 상황별 골든타임 · 심정지: 약 4분 · 중증 외상: 약 1시간 · 뇌졸중·심근경색: 약 3시간 · 화재 사고: 약 7분 이 짧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처치와 이송이 이뤄져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하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자동 제어! 녹색 신호로 전환해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지체되거나 수동 제어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출동 지연 최소화, 골든타임 확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어떻게 작동할까요? ① 긴급차량 전용 앱
- 김민정 기자
- 2025-05-14 14:30
IT/정보 금융위원회, 캐피탈·대부업체 등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금융위원회는 민생범죄 점검회의(3월 6일)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5년 5월 12일 ~ 6월 23일 현재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캐피탈·대부업체의 비대면 대출을 받아 피해가 확대. 철저한 본인확인. · 이용자 보호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합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전자우편: ryuej@korea.kr 팩스: 02-2100-2946 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김민정 기자
- 2025-05-14 14:30
IT/정보 원안위, 설계 단계부터 안전 최우선 고려가 목표 달성의 가장 빠른 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시뮬레이터 센터 등을 방문하여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기술개발사업단 및 설계·제작업체 등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안전규제 체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원안위는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2026년 표준설계인가 신청에 대비하여 규제기관과 개발자로 구성된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사전설계검토 협의체’를 2022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자가 제출한 7종의 기술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024년에 제공했고, 현재 10종의 기술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 개발자 측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현황과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소형모듈원자로의 신속한 인허가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개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목표 달성의 가장
- 백승진 기자
- 2025-05-14 14:30
IT/정보 환경부, 과학기술 활용해 홍수위험 미리 파악하고 빠르게 알린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환경부는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이 시작하는 5월 15일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의 유형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일제히 알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일제히 전파하여 민생 안전을 지키는 홍수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위험 신속 인지,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홍수 취약지역 사전대비 강화, 위험요소 관리 강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응역량 극대화 등 5가지 중점 분야로 추진한다. 첫째, 인공지능(AI),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홍수 관리에 과학기술 활용하여 홍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한다. 먼저 댐 방류, 예상 강우로 인한 홍수상황을 3차원 가상세계에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댐-하천
- 김민정 기자
- 2025-05-14 14:30
IT/정보 공정위, (주)불스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스원이 대리점을 상대로 자신의 제품을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 대리점 전용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특정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 행위 및 ③대리점의 구체적 제품 판매정보(거래처, 판매량, 판매금액 등)와 손익자료(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20억 7,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亂賣)라고 지칭하면서 회사 차원에서의 관리를 해왔는데, 특히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아 대리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해 왔다. 우선 불스원은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해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2차 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최저 판매가격
- 백승진 기자
- 2025-05-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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