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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경제/금융 조달청, 2025년도 예산안 3,266억원 편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은 2025년도 예산안을 2024년 예산(3,125억원) 대비 4.5% 증가한 3,26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조달청 예산은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과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공공조달’을 위해 ➊역동적 혁신성장 지원, ➋공급망 위기 대응, ➌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첫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이 혁신적 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촉진을 견인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관련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36억원 증가한 614억원을 편성했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 해외수출 연계성과가 큰 해외실증 예산을 올해 대비 70억원 증가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일반적인 구매방식에 더하여 고가·첨단장비 등도 실증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임차·구독방식의 시범구매 예산 35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또한, 혁신제품 기술개발을 위한 R&D예산을 올해 대비 12억원 증가한 30억원으로 배정하고, 필리핀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혁신제품 ODA예산 7
- 김재한 기자
- 2024-09-09 15:50
경제/금융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혁신 이끌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육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2024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 9월 6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23년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7년까지 매년 20개씩 5년 동안 총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5.28~6.25, 29일간 공고)에는 총 50개 기업이 신청했다.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에 대하여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를 통해 20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디지털센싱, 스마트안전, 빅데이터·플랫
- 김재한 기자
- 2024-09-06 08:10
경제/금융 농림축산식품부,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예산 7% 증액된 4,852억원 반영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와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설치 등 농업분야 재해대응을 위한 2025년도 사회간접자본 안전 예산을 올해보다 472억원 증가한 1조 2,469억원 규모로 정부안에 반영했다. 지난해 장마 기간 중 평년(357㎜)의 약 2배에 달하는 비(649㎜)가 내렸으며, 올해 7월 10일에도 전북 군산지역에 1시간 동안 146㎜의 기록적인 호우가 내리는 등 최근 극한호우로 인한 주요 기상 기록들이 경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수지, 용배수로 둑이 무너지고, 배수시설이 설치된 농경지에도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상화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지키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농산물 수급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의 재해대응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년 예산안에 농작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 침수 농경지에 배수장·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배수개선 예산이 317억원 증액(4,535억원 → 4,852억원) 반영됐다. 이와
- 김재한 기자
- 2024-09-06 08:10
경제/금융 농림축산식품부, 밀· 설탕 등 국제가격 안정 추세, 제과·제빵 가격 인하 전망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5일 오후 과자류를 생산하는 해태제과식품(주)(이하 해태제과) 아산공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인건비·물류비·에너지 등의 제조원가 상승분을 기업 자체적으로 감내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실제로 해태제과는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국제가격이 하락 추세인 밀가루, 유지류, 설탕이 주원료인 과자류 3종 가격을 이번 달 9일부터 6.7% 인하할 계획이다. 해태제과는 2022년 5월 이후 과자류 가격을 동결하고, 작년 7월에는 인기 과자 제품인 ‘아이비‘를 10% 인하했다. 해태제과는 간담회에서 중동, 동남아시아 등 이슬람권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 인증지원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와 같은 홍보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박범수 차관은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인증등록지원, 케이-푸드 페어(K-Food Fair) 개최,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을 설명했다. &n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8:50
경제/금융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 '2024년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 개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9월 5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에서 '2024년 중장년 고용 활성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의 시상도 진행됐다. 재취업·전직 등에 도전하여 성공한 중장년 5인과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5개 기업을 비롯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행이 우수한 2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받았다.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은 김현철 씨와 ㈜케이프라이드(대표이사 김도영, 강원 횡성),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인 ㈜우진플라임(대표이사 김익환, 충북 보은)이 재취업 및 중장년 고용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현철 씨는 다수 기술 자격증을 보유했음에도 자격증 경력이 부족하여 자격증을 활용한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했으나, 중장년내일센터 관광업 특화서비스를 통해 호텔리어로 재취업에 성공했고 현업에서 본인의 자격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케이프라이드는 화재로 생산 공장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장년내일센터의 사업주지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6:50
경제/금융 부처별 공공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조달청 대행으로… 갈등은 확 줄이고 예산도 효율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과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심의 관련 조달청이 대행하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올해 국무조정실에서 발주 예정인 13개 사업의 과업 내용을 검토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과업심의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 과업 내용, 계약 기간, 계약 금액 등을 확정하는 필수절차로 그동안 중앙부처, 지자체별로 각각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산‧행정력 낭비와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으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잦은 갈등은 사업 지연 및 실패의 주요 분쟁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3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1월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며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계기로 조달청이 과업심의위원회 대행을 추진하게 됐다. 추진 과정에서 조달청의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경험 부족과 참여 기관 저조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국무조정실이 조달청과의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6:50
경제/금융 개인정보위, 2025년도 예산안 646억 원 편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2025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내년도에 기술개발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해 데이터 경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상경비성*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여 짜임새 있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2024년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했고,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활용 기술개발에도 15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개인정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국제협력 관련 예산도 24억 원으로 증액했다. 특히, 2025년은 ‘개인정보 분야 국제연합(UN)’이라 불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만큼 14억 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개인정보 글로벌 규범 형성과 개최국으로서 위상에 걸맞은 주도권 확보로 국제 공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6:30
경제/금융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단계적 인상 방안을 추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일(수)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제1차관)를 개최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개혁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며, “이번 개혁안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으며,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통계청,‘23.12)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립하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을 하며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3:17
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부, 외투 기업들과 통상환경변화 속 투자·협력 확대방안 논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자들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통상질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비즈니스와 투자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협력 강화의 자리로 마련됐다. 정인교 본부장은 “이번 정부 출범이후 매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상반기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업분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이 가진 공급망 요충지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준 성과”라 평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통상정책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통상국가로 전진하기 위해 마련한 첫 통상전략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거점으로 삼은 기업들이 접근가능한 시장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 경영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매력적 무역·투자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외투기업에 대한 고충처리(KOTRA 옴부즈만), 행정·주거환경(종합행정지원센터) 지원서비스를 소개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2:30
경제/금융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 2024년 대비 117% 증액 편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예산안이 2024년(65억원) 대비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에는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같은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천2백에서 2천5백만원 수준이었으나, 4천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종래 직불금을 최초 5개년(총 5회)만 지급함에 따라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1/3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당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2:30
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역대 최대 편성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5,701억원으로 편성됐고,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도혁신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택 1차관은 9월 5일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CTO),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제도혁신 이행 성과를 점검했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투자대비 혁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과 소부장 공급망의 초격차 기술확보, 디지털･친환경 중심의 세계 최초･최고 기술 도전, 사람을 키우는 투자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을 재편해 왔다. 2025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5조 802억원) 대비 9.6% 증가한 5조 5,701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연구개발(R&D) 지원(2025년 1,200억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2023년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구성을 들여다보면 지
- 김재한 기자
- 2024-09-05 12:30
경제/금융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 면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제7차 OECD 열린정부작업반 회의 등 참석차 방한 중인 메리 굿맨(Mary Beth Goodma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기후·환경·개발 담당 사무차장을 9월 4일 오후 접견했다. 김 조정관은 변화하는 국제경제환경 속에서 OECD가 주요 현안에 대한 유사 입장국간 공조 과정에서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한-OECD간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조정관은 △AI 거버넌스 마련 △개발 협력 및 글로벌 사우스 아웃리치 △무탄소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OECD와의 협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2026년도에는 한국이 OECD 가입 30주년을 맞는 만큼, 동 계기 한-OECD 협력 성과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해나갈 것을 제의했다. 굿맨 사무차장은 한국이 OECD 가입 이래 유사입장국 협력 과정에서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최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024.3.18.-20)
- 김재한 기자
- 2024-09-04 19:30
경제/금융 한국(韓) 특허청, 아세안과 '인력양성·AI' 맞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9월 2일 15시(현지시각) 브루나이 다루살람에서 개최된 제7회 한·아세안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동 계기에 미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필리핀 등 4개국과 양자회의를 가졌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브루나이에서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를 체결한 후 매년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개최하며 지식재산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금번 청장회의에서는 2022년 제5차 한·아세안 청장회의에서 한국특허청 주도로 채택된'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분야 협력 공동선언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 지식재산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 인공지능(AI)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학습관리시스템(LMS), 케이(K)-콘텐츠 등 한국(韓) 지식재산 교육서비스 수출] 특허청은 아세안에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대해 관련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공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2002년부터 대국민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축적해 왔다.
- 김재한 기자
- 2024-09-04 18:30
경제/금융 고용노동부, 새출발 희망 소상공인도, 일자리 찾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함께합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참여자 맞춤형으로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발표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청년 빈일자리 특화사업’을 제공한다. 먼저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5년부터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재취업 등 새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취업마인드셋 사전교육(1개월)을 먼저 제공하고, 이어서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하여 소상공인 선호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생계 부담을 덜고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과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소상공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1년간 월 30~60만원
- 김재한 기자
- 2024-09-04 18:30
경제/금융 중소벤처기업부, AI 헬스케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방안 모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양재 엘타워 멜론홀에서 “AI 헬스케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건강관리(헬스케어)는 AI를 활용하는 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기존에는 엑스레이·CT·MRI 등 영상을 분석해 질병을 검진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실시간 진단 및 수술 보조, 디지털 치료제, 유전체 분석, 신약 개발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ICT와 바이오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많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5월 강원도를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여 AI 건강관리(헬스케어) 기업들이 규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세계적(글로벌) 인증기관과 협업하여 신속한 해외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7월에는 “초격차 AI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하여 AI 건강관리 (헬스케어)를 AI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의 고성장 5대 분야 중 하나로 지정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김재한 기자
- 2024-09-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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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09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