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신규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1월 12일 행정예고하고 2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로 확대된다. 참고로,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 2025년에도 심사를 통하여 자외선차단 원료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지정된 바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서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국민 곁의 든든한 피해구제, 빠르게·충분하게·촘촘하게’라는 비전으로, 향후 5년간(2026~2030) 정책 방향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그간 식약처는 사망부터 장애·장례·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을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 등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계획은 그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안을 반영하여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한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강화 : 신청은 간편하게, 보상은 더 빠르게 한다. 첫째,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피해구제급여 지급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3종→1종), 서약서(2종→1종) 등 제출 서류를 통합하고, 부작용 환자 퇴원 시 전문의료진의 안내와 신청서류 작성 지원을 추진하는 등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둘째, 지급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신속한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의약품 부작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9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2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9형)가 확진됐다. 이에 1월 9일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월 8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오리 폐사 증가에 따른 농장주 신고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이는 ’25/’26 동절기 34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오리는 5번째 발생이다. 이번 동절기에는 12월에 22건 발생에 이어서 1월에도 6건이 발생했고, 지역도 넓게 분포(6개 시도, 20개 시·군)되어 있어 전국 어디에서든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모든 가금농장 및 관계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출입통제, 소독 등 방역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중수본은 1월 8일 전남 나주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와 부산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센터는 지역사회 노인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인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수행했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산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에서 관리하는 지역사회 노인 12명을 대상으로 16주간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프로그램 참여 전·후 표준화된 인지 평가를 통해 효과성을 분석했다. 지역사회 인지 및 운동 훈련프로그램 실증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대응과 노인의 인지건강 증진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4개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했다. 프로그램 관리는 부산테크노파크, 대상자 관리는 부산 사하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운영은 ㈜하루하루움직임연구소,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설계 및 분석은 국립재활원이 지원했다. 인지운동 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결과, 참여 노인의 전체 인지기능 점수 중앙값은 17.9% 향상됐으며, 주의집중(20.6%), 시지각(27.5%), 정확도(16.0%), 반응시간(32.5%) 등 주요 인지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1월 8일 오후 4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의료혁신위원회의 논의 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로,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필요성이 제기되는 과제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혁신위에 제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늘 개최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의료혁신위 의제 선정을 위한 국민 참여 방안을 확정했다. 오늘 결정된 국민참여 방안은, 지역 순회 의견 수렴, 의료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이다. 또한 추후 의료혁신위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제의 우선순위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1월 말부터 지역 순회 의견 수렴을 시작하고 해당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며, 대국민 설문조사는 2월 초에 진행된다. 이렇게 수렴된 지역의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는 2월 말까지 의료혁신위에 제출할 계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 개요 및 추진 취지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이다. 통합돌봄 절차와 주요 서비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기존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빈틈 보완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및 지역 특화서비스를 함께 활용한다. &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김원호)은 고위험 신생아 대상의 장기 관찰연구 결과, 최근 10년간 극소저체중아의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주요 합병증 및 발달 예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고위험 미숙아의 생존율 향상 및 치료ㆍ관리기술 개선을 위하여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한국신생아네트워크(Korean Neonatal Network)를 출범(’13.4월)하고, 전국 70개 이상 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NICU)이 참여하는 극소저체중아 임상연구사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출생체중 1.5kg 미만의 극소저체중아 또는 임신 나이 32주 미만의 미숙아(’22년부터 추가)를 매년 2천 명 이상 등록하고 만 3세까지 장기 추적관찰 하여 미숙아 생존율과 주요 합병증, 치료 예후 및 성장발달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매년 KNN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여 일반 국민 및 관련 연구자 등에게 주요 통계 현황 및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2024 KNN 연차보고서'는 ’24년도에 등록된 환아 총 2,331명에 대한 기본 특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2월 31일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스파이어 나인(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뿐 아니라 간장·당류·식용유 등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이번 간담회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제조·수입업체, 관련 협회 등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표시 대상 및 표시 방법,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요건(비의도적 혼입 비율, 입증서류)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게 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장류협동조합 이명주 이사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산업계의 부담이 있는 만큼 세부 기준에 대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식약처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1월 중 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해양수산부는 1월 8일부터 1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고등어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등 19개사가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30%에서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고등어를 구매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매장 등 자세한 내용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 이외에도 이번 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천여 톤을 방출하여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고등어 가격이 올라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할인 행사와 비축 물량 할인 방출 등을 통해 고등어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증가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1월 5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25/’26시즌) 동절기 가금농장에서 현재까지 30건 및 야생조류에서 2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이번 동절기 국내 처음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모두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혈청형 : H5N1, H5N6, H5N9)가 검출되고, 특히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혈청형 H5N1)는 예년에 비해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과거 어느 때보다 추가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다. 과거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사례를 보듯이 이번 동절기 시즌에도 12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특히 닭·오리 사육이 많은 경기·충청·전라 지역에 집중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7일 세종 지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겨울철은 고병원성 AI가 총 32건(산란계 15건) 발생했으며, 특히, 국내에서 처음으로 3가지 유형의 바이러스 혈청형(H5N1, H5N6, H5N9)이 동시에 검출됐고, H5N1형은 감염력도 1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고병원성 AI가 경기·충청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집중되는 가운데, 최근 인접한 충청남도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도 추가로 발생한 상황을 고려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적 가동을 비롯한 세종시의 특별방역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고병원성 AI 진단 및 검사 체계를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 관계자에게 신속한 검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조기 차단 방역을 당부했다. 이어, 산란계 대형 밀집단지도 방문해 농장 전담관 지정·운영을 비롯한 농장 소독 및 차량 통제 현황을 중점 점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겨울철 고병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시행에 따른 담배 유해성분 검사의뢰 절차 등을 안내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설명회’(웨비나)를 1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올해 1월까지 담배 제조자등이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와 규정을 안내하여 新제도 시행에 따른 업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 개요 ▲제조자 등의 법적 의무 등 준수사항 ▲유해성 검사의뢰 및 결과 제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사전 제출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제공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8일부터 1월 12일까지 사전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에 대한 질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담배 유해성 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국무총리훈령)됐으며, 2026년 1월 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운영규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기 시 국내외에서 개발됐거나 개발중인 백신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도입·활용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코로나19 초기에도 백신 도입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협의체 구성의 근거 부족과 임시적인 운영으로 지속적인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운영 규정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백신 신속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질병관리청에 설치하며, 백신수급계획의 수립·조정, 백신 허가·승인 관련 정보 공유, 해외 백신수급 동향, 부처별 추진계획 등에 대해 협의·조정한다. 협의체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장이며 각 부처(외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실장급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전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6일 오후 4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 (서울 중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정심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 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 바 있으며, 오늘 보정심에서는 수요·공급추계 모형, 가정, 결과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보정심에 보고된 수급추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보고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 적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으로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양성규모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등을 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1월 6일 오전,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쿠엔즈버킷’의 도심형 공장을 방문하여 국산 콩기름 제조·가공시설을 시찰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계기로 Non-GMO 국산 콩기름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건물 내부의 친환경 착유 및 전처리 시설, 쿠킹클래스, 제품 판매시설 등을 둘러보며 제품 생산부터 체험·판매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살피고, 국산 콩기름 및 과자 등 관련 제품도 시식했다. 업체 대표는 “국내 콩기름 대부분이 GMO 수입 콩으로 제조되는만큼, 국산 Non-GMO 콩기름에 대한 수요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콩기름 생산, 소비 활성화를 위해 착유용 비축 콩 추가할인, 국산 콩기름 우수성 적극 홍보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국산 콩의 새로운 활로가 되어줄 콩기름 시장의 확대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며, “국산 콩 제품의 우수성을 지속 홍보함은 물론, 비축 콩 추가 할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산 콩 소비 확대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 세대 친절한 정보 큐레이터, 든든한 가이드 "부모님 용돈,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일하고 계셔도 생활비는 늘 빠듯해 보이고…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져서 속상해하시고, 조건 복잡할까 봐 지레 포기하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매달 부모님 통장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 소득 상관없이, 부모님 기준만 충족하면 OK!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2026년,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기초연금은? 나라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 시 올해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준 충족 시 캡쳐해서 부모님께 공유해 드리세요! △부부 1인 가구(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나이 확인: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선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 모바일 신분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빠르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한 민원은 화면 상단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