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6일 한식진흥원에서 한식 및 외식업계와 만나 글로벌 한식 교육기관 ‘수라학교’ 설립 방안 및 콩 등 국내산 식재료 이용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숙(한국의집), 조은희(온지음), 김병진(비채나), 권우중(권숙수), 김성운(테이블포포), 송홍윤(윤서울), 김지영(발우공양), 김은희(더그린테이블) 등 국내 한식·외식 산업을 이끄는 스타 셰프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K-Food와 한식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식의 저변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글로벌 한식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1월 29일 국무총리 주재 제1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외 한식 전파와 K-Food 수출을 견인할 글로벌 한식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6년 하반기부터 ’수라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셰프·식품기업·교수 등 민간 전문가와 협업하여 현장 역량 중심의 실무형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민간 기관을 통해 한식 산업 전(全)주기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27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고용노동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고, 프리랜서 등 현행법상 임금체불 구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권리 밖 노동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구제절차(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양 기관은 권리 밖 노동에 대한 법률상담과 무료법률구조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 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권리 밖 노동 권익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보수, 계약 등 경제적 권리에 관한 애로사항을 호소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으로는 노무제공자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서 및 미수금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단은 제출 서류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 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일하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다.”라면서 “모든 일하는 사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의약품은 아니나 의료의 지원 및 건강 유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인증과 유통관리 등을 위하여'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및 2차 시행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의료제품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디지털헬스 시대에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가 국민 건강관리를 위해 보다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자율신고제 및 정보공개 ▲성능인증제 도입 ▲거짓·과대광고 제품 등에 대한 유통관리 등이다.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제품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우선 지정한다. 식약처는 오랜기간 국민의 건강관리 도구로 자리잡은 제품을 중심으로 법률 시행 초기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추후 운동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1월 26일 시행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업을 통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한 숏드라마'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가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단순히 우울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정에 찾아온 우울증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의 고군분투를 담담하고 따뜻하게 그려냈다. “정신과 전문의 자문으로 완성된 ‘현실 고증’의 힘” 드라마가 국민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든 비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밀한 준비에 있다. 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은 기획 단계부터 정신과 전문의의 심도 있는 자문을 거쳐, 우울증 환자 가까이에 있는 주변인들이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담아냈다. 특히 “나도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다”는 솔직한 공유가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메시지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내뱉었던 ‘가짜 괜찮음’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이다. “의지의 문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인천시청과 가천대 길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인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인천시청 방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직통 회선(핫라인) 아이넷(I-NET), 부적절 이송 사례를 분석하는 아이맵(I-MAP) 등 인천시 이송체계 운영현황을 공유받고, 정부의 이송지침 정비 방향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동하여 길병원 내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자지원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인천 방문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이송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 정비를 당부하고, 이송-수용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력과 협업 체계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을 보다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애써주시는 응급의료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오후 1시 30분, 이스란 제1차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처음 개최된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논의 됐던 과제의 후속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ʼ26년 추진되는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면 도입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의 전국 확산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지자체별, 사업별 시행 준비 상황, 중앙-지방 간 협조 필요사항, 향후 계획 등을 긴밀히 공유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1월 28일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50m2 이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 등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하여, 17개 시‧도 및 의료계와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법 제정 시 2027년부터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현재 17개 시‧도,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도의 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 수요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기점으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명확히 재정립할 방침이다. 우선, 초광역 및 광역 단위에서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고난도 중증질환에 대한 최종 치료를 지역 내에서 완결할 수 있도록 진료 인프라와 역량을 대폭 고도화한다. 이어 지역 단위에서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능 특성화와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기초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2026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5건은 부적합 의결했고, 1건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적합 의결된 안건은 중등도 이상 아토피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반복 투여하는 고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 아토피피부염은 극심한 가려움증과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소아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며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특히 중등도–중증 환자의 경우 수면장애, 일상생활 제한, 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치료제로서 생물학적 제제와 경구 표적치료제가 도입됐으나, 여전히 상당수 환자에서 충분한 피부 개선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총 5개 부위(양쪽 상완, 양쪽 허벅지, 복부)에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 줄기세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서울 LW 컨벤션 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월 5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설명회 주요 내용은 올해 의약외품 분야 추진 정책 관련 ▲의약외품 법령 개정 사항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품질관리 ▲의약외품 허가·심사 절차 안내 등으로,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된다. 특히, 의약외품 실적 보고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개정 내용, 의약외품 허가·신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및 향후 개정 방향, 의약외품 치약제 수입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1월 23일부터 1월 30일까지 사전 신청 QR(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질의 사항도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의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 단위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BRIDGE)’을 통해 치매와 파킨슨병의 발병 기전 규명과 조기 진단, 예후 예측에 관한 다수의 핵심 연구성과를 수록한 성과집을 발간한다. 치매와 파킨슨병은 증상이 뚜렷해진 이후에야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질환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2021년부터 구축된 연구기반은 2025년까지 ▲조기진단·예측을 위한 AI·영상 기반 연구 ▲국민과 임상 현장에 적용 가능한 중재·관리 연구 ▲한국인 특이적 특성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질환 관리 연구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뇌영상(PET·MRI), 임상 지표 등의 장기 추적 자료를 함께 활용해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진은 인공지능 분석기법을 적용해 질병의 진행 경로와 위험도를 분석하고,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이전 단계에서의 변화 양상을 규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MRI 영상 데이터를 딥러닝 기반 모델로 분석하여 개인별 뇌 변화 양상을 정량적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질환이 빠르게 악화될 가능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1월 2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한센병 퇴치 수준 유지를 위한 예방정책과 환자관리 분야의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발표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병으로 리팜피신 1회 복용으로 99.9% 전염성이 소실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없고, 다중약물치료요법(답손, 리팜피신, 클로파지만)으로 완치 가능하다. 세계보건기구는 한센병에 대한 사회적 낙인·차별을 해소하고, 예방 및 완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세계 한센병의 날’을 지정했고, 당일 세계 각국에서는 한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캠페인, 행사, 회의, 기부 활동 등으로 기념일 의미를 알리고 있다. 2025년 국내 한센병 신환자는 총 3명(외국인 2명, 내국인 1명)으로 2024년 5명 보다 감소했으며, 2025년 내국인 신환자 1명은 남태평양 지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한센병 조기발견을 위해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을 확대 (연 15회→17회)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말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1월 22일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도입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중추병원으로, ’19년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26년 현재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17개) 지정이 완료되어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중증·고난도 진료를 수행하는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진료 품질 향상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의 도입을 지원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이 AI 기반 진료환경에 적응하고 활용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 AI 전환을 통해 자체 의료 AI 생태계 구축 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분야는 ①환자안전 강화 ②진료정밀도 제고 ③진료효율화 크게 3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①환자안전 강화 분야에서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의 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오후 2시 연세세브란스빌딩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암관리법' 제5조에 따라 부동의 사망원인 1위 암을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 및 연구 등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암관리 정책 목표, 성과지표, 추진과제(안)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1996년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 수립 이후 5번째 계획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립암센터와 함께 2025년 1월부터‘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분야별 자문회의에서 최신 이슈와 수요를 검토하여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전문위원회를 통해 추진 전략 및 과제를 논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제5차 암관리 종합계획(’26∼’30)'(안)은‘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①지역 암 의료 격차 완화, ②검진을 통한 암 조기 발견 향상, ③암 치료 및 생존자 돌봄 강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오후 2시 웨스틴 조선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의사인력 양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1.13.)에서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보정심 제4차 회의에서 논의한 이후, 공개토론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관련 공급자단체 및 환자·소비자단체, 수급추계 관련 전문가, 언론사 등이 현장에 참석했고,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보건복지부 TV)을 통해 토론회 내용이 생중계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와 의사인력 양성에 대한 발제, 전문가 8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 시간에는 신정우 의료인력 수급추계센터장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추계 결과'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이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 김용빈이 눈물을 떨군다. TV CHOSUN ‘미스트롯4’가 압도적 화력을 내뿜으며 대한민국 연예계와 예능계를 휘어잡고 있다. 최고 시청률 14%를 돌파하며 6주 연속 동 시간대 전 채널, 전 채널 주간 예능, 목요 예능 시청률 1위 행진 중인 것이다. 특히 내가 아니면 상대가 탈락하는 지옥의 데스매치는 간절함으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의 실력을 극강으로 끌어올리며 안방을 환희와 전율로 물들이고 있다는 반응이다. ‘미스트롯4’가 적수 없는, 독보적 흥행 질주 중인 가운데 TV CHOSUN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이다. 본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참가자들의 무대와 뒷이야기, 마스터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심사평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 1월 27일(화) 밤 10시 방송되는 ‘미스트롯4 미공개 스페셜’에서는 ‘미스터트롯3’ 眞 김용빈의 뜨거운 눈물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미스트롯4’ 최연장자 참가자는 백발에 엄청난 굽의 하이힐을 신은 채 무대에 오른다. 73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참가자의 포스는 흡사 패티김을 떠올리게 하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금융사들이 손쉽게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합니다. · SaaS 서비스를 망분리 규제 예외사유로 명시 · 정보보호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이번 조치로 대내외 기업간 협업, IT자원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금융 대전환의 핵심 인프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회의 개최 앞으로 TF는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편 ·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신용평가 고도화 ·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 AI 등 활용 신용평가 내실화 등을 논의·발표할 예정입니다. ■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마련 보험상품에 대한 일관적, 체계적인 계리가정(손해율) 원칙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2026년 2분기 결산부터 적용 내부통제 강화 및 감독체계 정비는 2026년 2분기 중 시행 ■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개최 민간금융사·정책금융·감독기관 등 금융 전반을 대표하는 기관과 함께 생산적 금융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공유했습니다. ■ 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사업 방식 변경 · 선정 방식 운영사와 제조사를 각각 평가·선정 ※ 새로운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기존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된 것으로 간주 · 사업 방식 운영사+제조사 공동사업체 방식으로 참여 ■ 충전기 성능 평가 도입 및 보조금 차등 지급 · 핵심부품 성능 평가 급속충전기 핵심부품인 파워모듈에 대한 성능 평가 실시 - 기준치 미달 시 보조금 차감(충전기 비용 20%) · 최소 성능평가 급속·완속 충전기별 최소 성능평가 기준 신설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충전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출력구간 재정의 정책대상 명확화 (2025년) - 중속 지침: 기준 부재 - 급속 지침: 40kW 이상 - 완속 지침: 40kW 미만 (2026년) - 중속 지침: 30kW~50kW 이하 신설 - 급속 지침: 50kW 초과 - 완속 지침: 3kW~30kW 미만 운영뿐 아니라 제조 단계까지 꼼꼼히 살펴, 충전기 설치 이후에도 고장이나 불편이 줄어드는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Q1.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플랫폼 기업에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을 구체화한 노동헌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 성희롱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법률로 다시 확인한 것이죠. 우리는 AI혁신,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등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본법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과 일하는 사람 사이에 합리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플랫폼 기업도 당연히 지켜야합니다. 그것이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Q2. 기본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외에 다른 계층을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까요? - 기본법은 근로자 외 다른 계층을 만드는 법이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다양한 계약 형태나 일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 보호 방향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포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