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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일부 과잉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잉 우려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여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하며, 진료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의료 이용은 억제하는 등 제도적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
- 김나윤 기자
- 2026-02-18 17:30
의료/건강 행정안전부, 충남 홍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방역 현장 긴급 점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충청남도 지역을 방문해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4건 발생함에 따라, 현장 방역 대응 체계와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충청남도와 홍성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을 확인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대응 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홍성군 거점소독시설도 방문해 차량·사람·물품 이동에 대한 소독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방역 인력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살폈다. 한편,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방역대 및 도축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농장을 대상으로 정밀·임상 검사를 실시하고, 차량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강화하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설 연휴 전후(2.13./2.19.)로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 입산 금지 등을
- 김나윤 기자
- 2026-02-15 15:5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경기도 및 안성시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실태 현장 점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재난상황실과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방문해 경기도와 안성시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과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기도와 안성시에서도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산란계와 돼지 사육규모가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방역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는 관할 지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 및 가금농장 주변 철새 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차단방역과 야생멧돼지 관리,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고했고, 안성시는 질병별 세부 방역 추진 사항, 농장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산란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물품 이동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과 인원에 대한 사전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2월까지 전담관 운영을 지속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 김나윤 기자
- 2026-02-13 18:10
의료/건강 재외동포청-세무사회, 재외동포 세무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
- 김나윤 기자
- 2026-02-13 13:50
의료/건강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이상웅 참전용사 별세에 조전 '호국영웅 영원히 기억할 것'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아군의 서울수복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이상웅 참전용사가 별세함에 따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3일 조전을 보내 “호국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이상웅 참전용사가 8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서니브룩병원 참전용사센터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날 조전을 통해 “정부를 대표하여 용사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기원드리며, 유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애도를 표했다. 권 장관은 이어 “용사님께서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원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하셨고, 1950년 9월 27일 서울 탈환 당시 박정모 소대장과 함께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한 공로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으셨다”며 고인의 공적을 돌아본 뒤, “정부와 국민은 불굴의 투지와 위대한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호국영웅 고(故) 이상웅 용사님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故) 이상웅 용사의 장례식은 17일 오후(5시, 현지시간) 토론토 현지 장례식장(Jerrett
- 김나윤 기자
- 2026-02-13 12: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연휴기간에도 24시간 불 밝히는 응급상황실 점검 '문 여는 병원·약국 안내서비스(응급의료포털) 널리 알리도록 '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3일 오전 9시 30분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응급의료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관리,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난의료 상황 감시 및 대응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기간 동안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지원 및 재난 상황 감시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직접 점검하고, 명절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정은경 장관은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문을 연 병원과 약국이 어디인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라면서, “응급의료포털(E-Gen)이 국민의 손안에서 가장 든든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최신화와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정은경 장관은 2월
- 김나윤 기자
- 2026-02-13 12:30
의료/건강 식약처, 20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지난해부터 연간 2회 실시했으며 올해는 5월 23일과 9월 19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험의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 그간,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7,495명을 배출했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앞으로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활성화되고,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화장품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 김나윤 기자
- 2026-02-13 12:30
의료/건강 식약처, 감미료 섭취수준은 안전...식품별로 사용기준 구체화 추진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2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이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식품 제조 시 과도한 감미료 사용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유도한다. 그간 제로슈거 식품에 사용하는 감미료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식약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 국내외 관리 현황 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1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된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국민 섭취량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49~12.71%로 안전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nbs
- 김나윤 기자
- 2026-02-13 12: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설 명절 '가정 내 안전사고' 주의보...손상 예방으로 건강한 명절 보내세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설 명절 기간 중 발생하는 주요 손상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설 명절에 주의해야 하는 기도폐쇄, 화상·베임, 교통사고에 대한 손상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6년(2019~2024년) 23개 참여병원 응급실로부터 조사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설 명절 동안 기도폐쇄가 발생한 건수는 하루 평균 0.9건으로 평소(하루 평균 0.5건)보다 1.8배(80.0%)증가했다. 설 명절 기간 기도폐쇄를 유발하는 물질은 떡 등 ‘음식’이 87.5%로 평소(78.5%)보다 9%p 높아 명절 음식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손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입원으로 이어진 환자는 전체의 15.8%였으며, 주요 손상 기전별 입원율은 낙상 20.6%, 둔상 6.2%, 교통사고가 27.1%이었다. 이에 비해 기도폐쇄로 내원한 환자의 입원율은 4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 구간별로는 설 명절 기간 발생한 기도폐쇄의 68.8%가 70대 이상에서 발생했다. 0~9세에서 18.8% 발생해 평소(15.7%) 대비 3.1%p 증가했고, 8
- 김나윤 기자
- 2026-02-13 11: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법' 본회의 통과, 특별회계 설치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역에서도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새롭게 설치되면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가 있었던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인력 및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역필수의료법은 22대 국회에 발의된 3개 법안을 중심으로 4차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형태로 통과됐다. 앞으로는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되던 지역·필수의료 지원이 하나의 종합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게 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안정적
- 김나윤 기자
- 2026-02-12 19: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AI·로봇이 약 만드는 시대'를 이끌 AI 신약개발 인재 양성 확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AI 신약 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신약개발 교육 및 홍보 사업’의 수행기관을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대학생, 취업 준비생, 제약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교육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제약 바이오 업계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실습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전공자나 IT 개발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초급 과정부터 중급·고급 교육까지 단계별 교육 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실험자율화(Self-Driving Lab) 실습 교육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신약개발 전주기 교육을 추진한다.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듯, 로봇과 AI가 결합해 연구자가 없어도 24시간 내내 스스로 실험을 반복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첨단 로봇 실험실을 개발, 운용하는 지식을 배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7개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지원기간은 과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김나윤 기자
- 2026-02-12 19: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국가가 동행하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최근 발표(2025년 3월)한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및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진단자는 증가 추세다. 노년층의 지역사회 거주 욕구 증가, 치매환자의 높은 1인 가구 비율 및 우울수준 등으로 치매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 돌봄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치매는 질환 특성상 장시간 돌봄을 요구해 보호자의 돌봄 소진과 근로 단절 발생을 야기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4차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①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 ②장기요양 치매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 신설, ③중증치매 산정 특례제도 등을 토대로 치매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정책환경 변화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해,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표
- 김나윤 기자
- 2026-02-12 16: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설 연휴, 응급실은 중증환자에게 양보해 주세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14.~2.18.)를 대비하여 연휴 기간 의료기관 이용 방법을 안내했다. 연휴 기간 동안 몸이 아플 경우에는 ❶ 먼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다. 심하지 않은 증상인 경우 방문한 병‧의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를 받으면 되고,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질환이 의심된다면 큰 병원으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응급똑똑’앱은 사용자가 입력한 증상을 바탕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응급실 방문을 안내하고, 심하지 않은 증상은 가까운 병‧의원 우선 방문 안내 및 자가 응급 처치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며,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병‧의원, 응급실, 달빛어린이병원 등의 진료과목, 진료여부 등의 의료시설 정보도 제공한다. ‘응급똑똑’앱을 이용하여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❷ 중증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심각한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119 상담을 통해 증상이 어떤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9 구급
- 김나윤 기자
- 2026-02-12 14:10
의료/건강 식약처,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본격 시동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12일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담조직(TF)을 설치하고 ‘의약품 AI 심사 시스템’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인 ‘AI 신약심사’의 일환으로, 신약 심사 기간을 전세계 최단 수준으로 단축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2026년에는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원료 의약품 규격과 생물학적동등성 평가 심사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심사 업무 지원에 적합한 AI 모델과 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이후 3년간 의약품 허가·신고 전 영역으로 AI 심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심사 자료를 신속하게 번역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심사에 활용되는 주요 지표 산출이나 반복적·정형적 업무를 자동화 ▲업체가 자료 제출 전 오류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산업체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오유경 처장
- 김나윤 기자
- 2026-02-12 11: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인도·방글라데시 여행 시 니파바이러스 주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 강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인도(서벵골 주) 니파바이러스감염증 환자 발생에 이어 방글라데시(라지샤히 주)에서도 환자가 발생(1월 29일)함에 따라 해당 국가 방문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 인도,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현지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도 환자(2명)는 치료 중이며, 방글라데시 환자(1명)는 의료기관에서 사망 후 확진됐다. 해당 환자는 최근 여행력은 없으며, 생 대추야자수액 섭취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글라데시에서는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대추야자 수확철로 매년 환자 발생 시기와 겹치는 경향이 있어 해당 기간 방문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니파바이러스의 주요 감염경로는 오염된 식품(생 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며,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며,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니파바이러스감
- 김나윤 기자
- 2026-0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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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8일 17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