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문경시는 2025년 1회 추경 예산안을 본예산 대비 395억 원(3.82%) 증가한 1조 745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1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민 공감ㆍ소통 간담회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생활 속 주민 생활 불편 해소와 역점 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었다. 2025년 문경시 1회 추경 예산안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과 건전 재정 기조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편성했다.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각 사업별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률 등을 ‘핀셋 점검’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시민 공감ㆍ소통 간담회에서 청취한 시민 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반영, ▲읍면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1억 원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39억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 지원 7억 원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1억 3천만 원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1억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급변하는 인공지능 대전환(AX : AI Transformation) 시대에 사람 중심의 연결과 포용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오션뷰 회의장에서 제20회 제주포럼 특별세션 ‘연결과 포용의 AX: 평화와 번영을 디자인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와 정책 시스템, 삶의 방식이 전환돼 가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AI 기반의 대전환은 단지 기술 혁신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패러다임”이라며 “제주는 4·3이라는 과거의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는 AI·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자립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고자 한다”며 “이번 세션이 제주를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플랫폼으로 도약시키는 뜻깊은 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5월 30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터널 굴착 공사의 안전관리 및 우기대비 현장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강릉~제진 철도는 강릉시부터 고성군까지 강원도 동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총 연장 110.97km(단선 전철) 규모의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다. 먼저, 백 차관은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공정과 안전관리계획 등을 점검한 뒤, 1공구 강릉역 정거장 공사현장과 2공구 터널 굴착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싱크홀, 터널 붕괴 등 지하 구조물 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지하 굴착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굴착 현장은 토질과 지하수위 변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고위험 현장인 만큼, 작은 위험 신호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갖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제2공구 터널 경사갱 입구를 찾아 우기 대비 비탈면 안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개인정보위 2030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통합 점검과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인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들의 다양한 제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호ㆍ활용 분과(1분과)는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평가 제도가 형식적·절차적 의무로만 인식되면서 실질적인 실무자 인식 개선이나 행동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리스크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통제체계는 기술적ㆍ관리적 전문성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직속 자체감사인을 지정ㆍ운용하고,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 또는 외부감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감사가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침해 방지 및 권리 강화 분과(2분과)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확대해 관광,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산업을 함께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20회 제주포럼이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8일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 전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관광, 에너지, 우주산업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는 아로요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부터 강조해온 ‘지속가능한 발전과 포용적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어 필리핀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진전되고 스마트도시 건설과 관련해서도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필리핀과 제주 간 전세기 운항이 늘고 있는데, 앞으로 정기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필리핀 국민들이 제주를 많이 방문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로요 전 대통령은 “필리핀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C·V센터 청장실에서 최복수 청장 주재로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 나손사이언스㈜, ▲ ㈜오토텔릭바이오, ▲ 농업회사법인 오스바이오㈜, ▲ ㈜피에프네이처코스메틱 등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5개사가 참석했다. 최복수 청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투자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3자 임대 규제 완화, 고용 증가에 따른 주거 문제 해결,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공용 주차 공간 확보 등을 건의했다. 특히, 최근 항공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운송을 위한 특수화물 처리시설 확충 등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촉구했다. 한편, 경자청은 지난 28일 ‘제1차 경자청-지역혁신기관 네트워크 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을 공유하며 협업 방안도 논의한 바 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과의 교류협력 확대에 나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0회 제주포럼이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8~29일 아브두살로모프 알리쉐르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와 무라바크 알쿠와리 도하포럼 사무총장을 연이어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우즈베키스탄 대사와의 면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라며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뤄진다면 양측 모두에게 더 많은 교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1월 제주 한라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세계언어대학교 간 교류가 시작된 것을 언급하며, “농업·에너지·인공지능(AI)·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브두살로모프 대사는 우즈베키스탄 지자흐(Jizzakh) 지역을 제주도와의 교류 파트너로 제안했다. 대사는 “지자흐는 환경보호·친환경 관광·교육·연구·농업 분야가 발전해 제주도와 공통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양측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배터리 사업과 전기자동차 확대 정책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월 30일 14시 서울 강남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교육 마이데이터 대표 정보전송자 기업·기관, 유관협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마이데이터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자 및 전송 대상 정보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이데이터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했고, 교육 마이데이터 관계부처인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협조했으며, 주요 관계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용정보원, 주요 대학, 교습학원, 직업훈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교육 마이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 통신 분야에서 우선 시행됐고, 내년 6월에는 에너지 분야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융합·활용을 통해 개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5월 30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호우·태풍) 사전대비 점검 TF’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올여름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집중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해복구사업장을 포함한 대형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대책을 중심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중점 관리사항을 논의했다. 재해복구사업장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우기 전까지 준공하고, 준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설공사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 악화 시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현장 상황과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특히, 올해 3월 산불 피해지역은 조속히 복구를 진행한다. 우기 전까지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험수목 제거, 피해시설 철거, 방수포 설치와 같은 안전조치를 완료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이상기후 영향으로 기존 예측을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준비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관광 분야 전문가와 언론,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관광·MICE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와 현장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새만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관광레저 용지에 대해서도 고부가가치 개발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29일은 새만금의 주요 개발 현장과 관광자원을 둘러보는 현장답사가 이뤄졌다.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 현장과 간척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했으며, 고군산군도를 찾아 새만금만의 관광매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30일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과 새만금 입지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문회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의 방향성과 투자유치 전략,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신속한 개발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관광 잠재력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매력을 가진 곳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울릉군과 ㈜대저페리 간 여객선 운항결손금 지급 갈등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울릉도 정기 여객선 운항 문제를 약 3개월의 조정 끝에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대한민국 최동단 ‘격오지’ 울릉군 주민들의 1일 생활권과 기본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공익과 민간의 정당한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추진됐다. 울릉군은 2019년 내항정기여객운송 공모사업을 통해 여객선사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2021년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며, 여객선사는 약 670억 원을 투자해 대형 초고속 여객선인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를 새로 만들어 2023년 7월부터 운항해 왔다. 그러나 협약서상 운항결손금 정산과 관련해 ▴수입금 인정기준, ▴차입금 범위, ▴협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의 갈등이 커졌으며, 이 와중에 여객선사는 운항결손금 미지급에 따른 재정난으로 올해 1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3개월에 걸쳐 현장 중심의 조정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고, 울릉군ㆍ여객선사ㆍ경상북도ㆍ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4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4월 1일 공포, 10월 2일 시행)은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해외사업자가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중 하나인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과 해외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법령상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세청은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고령인구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토크콘서트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속·증여세를 보다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뜨거운 관심 속에 참여 신청이 3시간 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선착순으로 선정된 200여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강사토크, 패널토크, 상담토크 총 3부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1부 ‘강사토크’에서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김한석 교수와 ‘미네르바올빼미’로 잘 알려진 김호용 세무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증여세 개요 및 주요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부 ‘패널토크’에서는 토크콘서트 참여자들로부터 미리 수집한 질문 중 가족 간 금전거래 등 다수가 궁금해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상속증여세과 과장과 팀장들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재미있고 알찬 대화로 참여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3부 ‘상담토크’에서는 사전 상담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별 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지난 26일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와 해남군 농협조합운영협의회에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으로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하정필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장과 김명희 부지부장, 이승훈 농정단장, 최성희 해남군청 출장소장이 함께 했으며, 해남군 농협조합운영협의회에서는 김경채 황산농협 조합장과 강성호 현산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 농협은행은 현재 해남군 제1 금고이며, 매년 금고협력사업비를 장학사업기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하정필 NH농협은행 해남군지부장은“농협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밀착형 은행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장학사업기금 기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 양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상생의 실천으로,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운영협의회에서는 조합별 운영비를 십시일반해 장학사업기금에 2,000만원을 기탁했다. 김경채 농협조합운영협의회 회장은“대표적인 농업군인 우리 해남군에서 지역단위 농협이 인재육성에도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모아준 각 지역 조
이밎출처:김어준TV 가디언뉴스 김재한 | 유시민 작가가 최근 공개 방송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배우자 설난영 씨를 겨냥해 한 발언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 작가는 설난영 씨의 노동자 출신 이력과 대선 후보 배우자라는 위치를 거론하며 “그 자리는 설난영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라고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조롱성 표현을 사용했다. 이 발언은 곧바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치권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국민의힘은 유시민의 발언이 “여성과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노동자 출신은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가 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은 구시대적 신분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시민사회와 여성단체 역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노동 경력을 폄훼하는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설난영 씨의 개인적 이력과 결혼을 ‘신분 상승’으로 해석한 점에 대해 “가부장적이고 계급적인 시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논란은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인신공격의 경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