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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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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7)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 배경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해지환급금 불만’이었다. “1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절반밖에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히 은퇴 세대와 중장년층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본지는 이번 편에서 보험 해지환급금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본다. ■ 보험은 적금이 아니다? 보험사는 상품 판매 시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소비자는 ‘장기간 납입하면 언젠가 원금 이상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는다. 이 괴리 속에서 해지 시점의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온다. *예시: 월 50만 원씩 10년간 납입(총 6천만 원) → 해지환급금 3천만~3천500만 원 수준 -손실액: 2천만 원 이상 -즉, 납입액 대비 환급률이 50~60%에 그치는 경우가 흔하다. ■ ‘사업비’와 ‘수수료’가 먼저 빠져나간다 보험료는 크게 △위험보험료 △적립보험료 △사업비로 나뉜다. 문제는 이 중 사업비가 전체의 20~30%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설계사 수수료 -보험사 본사 운영비 -광고·마케팅 비용 이 항목들이 소비자가 낸 돈에
- 김태훈 기자
- 2025-09-12 06:00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6)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 배경 5편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실적 압박과 도덕적 딜레마를 조명했다. 하지만 보험 시장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설계사와 소비자 모두를 압박하는 최상위 구조가 존재한다. 바로 ‘보험사 수익구조’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소비자는 “보험사만 배부르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설계사 역시 “본사는 안전하게 이익을 챙긴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실제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 보험사의 3대 수익원 1. 사업비(운영비 명목)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20~30%는 ‘사업비’로 분류된다. 이 안에는 설계사 수수료, 지점 운영비, 광고비, 본사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결국 소비자가 낸 돈 상당 부분이 보장보다 회사 운영비로 먼저 쓰인다. 2. 위험보험료와 잉여금 위험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장을 위해 떼어가는 비용’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그 차익(잉여금)은 대부분 보험사가 가져간다. 소비자에게는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배당금 형태로 지급된다. 3. 투자운용수익 보험사는 매달 거둬들인 막대한 보험료를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연간 투자
- 김태훈 기자
- 2025-09-06 23:11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5)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배경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설계사를 ‘가해자’로 지목한다. 그러나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설계사 또한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압박을 받는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 높은 이직률과 실적 경쟁, 불안정한 수익구조는 설계사들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라는 유혹에 내몰리게 한다. 이번 편에서는 ‘보험 영업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설계사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설계사 이직률 60%… ‘떠나는 직업’의 현실 - 보험설계사의 평균 이직률은 업계에서도 악명 높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신규 설계사의 60% 이상이 1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 - 안정적 급여가 아닌 성과급제 구조 - 매달 갱신되는 실적 압박 - 교육·지원 부족 이 복합적 요인이 설계사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한 현직 설계사는 “3개월 실적이 없으면 조직에서 사실상 버티기 어렵다. 불완전판매라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밀어붙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 실적 압박이 만든 도덕적 딜레마 보험사들은 매달 실적을 기준으로 설계사들을 줄 세운다. 이 과정에서 ‘계약 건수’가 곧 생계와 직결되면서 설계사들은 소비자의 필요보다 회사의 목표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6:00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4)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취재 배경] 보험은 장기적인 금융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중途 해지율이 매우 높은 상품 중 하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품 불신으로 인해 해약을 고민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충격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보험 해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피해 실태를 추적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 씨(47세, 가명)는 5년 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해 온 변액보험을 최근 해지했다. 총 납입액은 3,000만 원이 넘었지만, 해약환급금은 2,1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는 “10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큰 손실이 있을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왜 해약환급금이 적을까?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사업비(모집수당·운영비 등)를 초기 몇 년간 집중 반영한다. 이 때문에 계약 초반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32%가 5년 이내에 해지하고 있으며, 해약 시 평균 환급률은 60% 수준에 그친다.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1. ‘원금 보장’ 오해 -일부 저축성 보험을 ‘투자상품처럼’ 설명해 소비자가
- 김태훈 기자
- 2025-08-28 10:59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3)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최근 몇 년간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상당수가 ‘불완전 판매’ 와 관련돼 있었다. 특히 중·장년층과 은퇴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고액 보험 권유가 두드러지는데, 복잡한 약관과 불명확한 설명으로 인해 실제 보장보다 과장된 혜택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지는 다수 피해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58세, 가명)는 지난해 지인의 권유로 월 납입액 7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영업 직원은 “노후 대비, 상속세 절감, 안정적 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며 고수익 상품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보장은 사망보험금 중심에 국한돼 있었고, 납입 기간과 해지 환급률을 따져보니 불리한 구조였다. 박 씨는 “노후 생활비가 빠듯한데,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크고 유지하자니 부담이 된다”며 호소했다. 불완전 판매, 어떻게 이루어지나?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보험 민원 11,200건 중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은 21%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보장 범위 과장 – 보장이 제한적인데도 ‘전 질
- 관리자 기자
- 2025-08-23 16:58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2)

사진출처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최근 6개월간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금 분쟁 제보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는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본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례와 통계 중심으로 검증하고, 소비자 보호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편을 취재했다. 올해 초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정호 씨(60대, 가명)는 자신이 15년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였다. 이 씨는 과거 가벼운 어지럼증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의사가 “큰 문제 없다”고 말해 보험 가입 시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석했다. 보험금 청구 거절 사유, ‘고지의무 위반’이 1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보험금 분쟁 5,200건 중 가장 많은 원인은 고지의무 위반(약 38%)이었다. 이 밖에도 ‘약관상 보장 제외’, ‘진단 기
- 김태훈 기자
- 2025-08-18 06:00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1)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본지는 최근 6개월간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 피해 제보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수수료 집중 구조’와 직결돼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은퇴 세대와 고령층에서 불완전 판매로 인한 조기 해지 피해 사례가 다수였으며, 일부는 평생 노후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수준의 손실을 경험했다.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 이번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이 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셔야 해요. 나중에 효도 제대로 하실 겁니다.” 3년 전 이 말을 믿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박선영 씨(50대, 가명)는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매달 70만 원씩 성실히 납입했지만, 해지환급금은 납입 원금의 40%에 불과했다. 이유를 묻자 설계사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수수료는 판매 초기에 대부분 지급된다”였다. 박 씨 사례처럼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설계사 ‘수수료’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계약서에 서명한다. 가디언뉴스는 기획 시리즈 첫 편에서 보험 시장의 불편한 진실, 그 이면에 숨겨진 ‘수수료 집중 구조’를 파헤쳤다. ‘선취수수료’ 구조, 불완전 판매의 온상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 김태훈 기자
- 2025-08-16 06:00
탐사/기획 교육부,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란? - 대입전형자료(학교생활기록부) 온라인 생성 신청 시스템.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를 신청하여 지원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자가 원서접수 전 온라인으로 자료 신청을 완료하면 대학에서는 온라인으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지원자 → 신청 서비스 → 학교생활기록부 → 지원대학) 지원자는 대학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 편리하고! 대학은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수신 받아 편리하고! ■ 신청 전에! 누가? 언제? 어떻게? 확인하세요! - 2026학년도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주요 안내사항. 2004학년도 고교졸업자(2005년 2월 졸업)~2020학년도 고교졸업자(2021년 2월 졸업) [수시] 2025.8.25.(월)~9.5.(금) 18:00. [정시] 2025.12.16.(화)~12.26.(금) 18:00.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접속→로그인→신청" ■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이용 방법 - 더 자세한 사용법이 궁금하다면
- 김진택 기자
- 2025-08-14 17:50
탐사/기획 조달청, 여의도 2.4배 면적, 일본인 재산 대한민국 품으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광복 80주년, 조달청의 역사 환수 성과 - 699만㎡(축구장 980개 면적) - 공시지가 1965억 원. - 2012년부터 일본 잔재 청산 추진. ■ 숨겨진 재산 환수 - 문서 위조 등 부정취득 재산 추적. - 197필지(26만㎡)/ 92억 원 상당 추가 환수. ■ 국유화 과정 1. '재조선 일본인명집' 활용. 2. 약 8만 필지조사 → 일본인 소유 8171필지 확인. 3. 673만㎡, 공시지가 1873억 원 국유화.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작업입니다.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끝까지 찾아 국가에 환원하겠습니다."
- 김진택 기자
- 2025-08-14 14:10
탐사/기획 국세청, 사업도, 세금관리도 '홈택스' 하나면 충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사업 시작, 복잡한 세무 업무 때문에 막막하신가요?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걱정돼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 정리가 어려워요…" "부가세·소득세 신고기간마다 무슨 서류를 내야 할지 헷갈려요…" 처음 시작하는 분도 홈택스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초보 개인사업자를 위한 홈택스 '핵심 서비스' ① 온라인 사업자 등록 - 창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②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 신고 - 신고도움, 미리채움 서비스로 간편신고. ③ 계산서, 영수증 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 ④ 국세증명서류 발급 - 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등 사업, 대출 계약에 필요한 서류 발급 가능. 손택스로 언제 어디서든 세금관리, 세무업무 가능해요! ■ 세금 걱정 줄이는 실전 꿀팁! · 자주쓰는 메뉴는 '즐겨찾기'로 등록해 업무 시간을 단축하세요! · 홈택스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 궁금한 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AI 챗봇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어요! · 발급한 서류와
- 김진택 기자
- 2025-08-14 14:10
탐사/기획 교육부, 주거 부담 덜어주는 주거안정장학금 Q&A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Q. 주거안정장학금이 무엇인가요? A. 원거리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학생에게 주거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①재학생, 신·편입생 등 모든 대학생 ②기초·차상위 ③원거리 진학자 ④만 39세 이하 미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세요! Q.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까요? 대학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성남시 역시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까요? 대학소재지는 대전광역시인데, 부모님 주소는 서울특별시입니다. A. 지원 대상이 맞습니다! 대학 소재지가 대전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대전권]에 해당합니다. 한편, 부모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는 대도시권역 중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교통권이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Q.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이 될까요? 대학소재지는 경상남도 창원시인데,
- 김진택 기자
- 2025-08-14 14:10
탐사/기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소포 '0호' 상자 출시!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우체국소포 '0호' 상자란? 기존 1호 상자보다 작고, 전국 7200여 우체통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되어 24시간 편리하게 소포를 발송할수 있는 상자입니다. · 크기: 가로 22.5cm×세로 15.5cm×높이 3cm(총합 41cm) · 판매가: 500원(※ 소포 요금 별도) · 판매처: 전국 우체국(오프라인)/ 우체국 쇼핑몰(온라인) ■ 우체국소포 '0호' 상자의 장점! ① 7200여개 우체통에 24시간 접수 가능. ②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 → 상자 외부에 주소/연락처 등 기재 불필요. ③ 소포 중량과 크기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청 → 박스 중량/크기 항목에서 '0호'만 체크하면 신청 끝! ■ 우체국소포 '0호' 상자 접수 방법 ① 온, 오프라인에서 '0호' 상자 구매. ② 간편사전접수 신청('0호' 체크) ③ 상자윗면 기재란에 접수번호 16자리 작성. ④ 우체통 접수. ⑤ 집배원 수거 및 우체국 접수(결제) ※ 부가 이용 수수료 및 상자 요금 별도, 물량 감액 적용 불가, 결제카드 정보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필수 등. 지금 가까운 우체국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 김진택 기자
- 2025-08-13 20:30
탐사/기획 관세청, 직구한 내 물건 지금 어디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우편·직구 배송 조회 무려 두 달이나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드디어 어제 해외직구로 시킴. 기대된당 히히. 근데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나의 키보드야 어디쯤 오고 있니? ■ 우편·직구 배송 조회 꿀팁 관세청 홈페이지나 유니패스로 국제우편·해외직구 제품 통관 조회 한 번에 가능! ■ 국제우편물 통관 조회 방법 · [국제 우편물] 관세청 홈페이지 ①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② 우편물 통관 진행정보 클릭. ③ 우편물 번호 입력 후 조회! * 우편물 번호는 영어 2자리+숫자 9자리+국가코드 2자리로 구성. · [국제 우편물] 유니패스 UNIPASS ① 유니패스 홈페이지 접속. ② 정보 조회 클릭. ③ 통관 정보 클릭. ④ 우편물 통관 진행정보 클릭. ⑤ 우편물 번호 입력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 진행 정보 조회 · [해외직구] 관세청 홈페이지 ①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②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③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④ 본인인증 후 조회! * 포털사이트에 '해외직구 여기로' 검색해도 접속 가능! · [해외직구] 유니패스 UNIPASS ① 유니패스
- 김진택 기자
- 2025-08-13 20:30
탐사/기획 고용노동부,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아이디어 제안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현장의 소중한 제안을 받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누구나 제안 가능합니다. ■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아이디어 - 현장의 눈으로 건의하는 산업안전 제도 개선사항. - 담당자가 알려주는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 방안. -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문화 정착과 인식전환 방안. 온라인으로 제안해 주시면 귀담아 듣겠습니다. 8.11(월)부터 8.27(수) 18시까지 항상 열려있습니다.
- 김진택 기자
- 2025-08-12 18:50
탐사/기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당신의 IP 카메라 믿고 계신가요?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 내가 쓰는 IP 카메라 보안 기능은?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IP 카메라! 과연 개인정보 보호 기능은 제대로 갖추고 있을까요? 국내외 제품을 비교해봤습니다. * IP 카메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 ■ 국내 정품은 믿을만했어요 · 최초 접속 시 '초기 비밀번호' 반드시 변경. · IP 주소 비공개 등 강력한 보안 기능 제공. · 꾸준한 보안 업데이트 지원. ■ 일부 해외 직구 제품은 주의가 필요해요 · 최초 접속 시 초기 비밀번호 변경 미흡. · 별도 보안 기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킹에 취약. · 판매자가 사라지면 업데이트 지원 불가. 가격만 보고 선택하셨나요? 싸다고 무심코 산 IP 카메라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 김진택 기자
- 2025-08-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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