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임준열(필명 임헌영) 문학평론가를 1월 8일 자로 국립한국문학관장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관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준열 신임 관장은 오랜 기간 수많은 논문 발표와 단행본 출간 등을 통해 한국문학을 연구하며 15편이 넘는 평론집을 발행하는 등 문학평론가로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특히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세계한민족작가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등 여러 문학단체에서 활동하여 문학계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갖추고 있다. 2019년에 설립된 국립한국문학관은 한국문학 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연구, 문학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다.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관장이 문학계와의 소통, 공공성을 바탕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의 운영 신뢰도를 높이고, 문학관을 문인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문학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2일 자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임진택(林賑澤) 씨를, 이사장에 강헌(姜憲) 씨를 임명했다. 신임 원장과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신임 임진택 원장은 연극 연출가이자 판소리 명창으로서 지난 1998년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한 예술인이며, 50년 이상 다양한 분야의 공연연출과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또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겸임교수직을 맡아 후학을 양성하고 경기아트센터 이사장으로서 문화예술 전문기관의 경영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신임 강헌 이사장은 대중음악 평론가이자 교육가로서 20여 년간 성균관대, 단국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또한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제5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사장은 비상임 직위로서, 이사회를 소집하며 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2005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025년 11월 5일 10:00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회적 대화를 이끄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김지형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률가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바라는 한 사람”이라며, “사회적 갈등 조정 등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며, 그 어느 것 하나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경사노위가 ‘완전한 회의체’를 이뤄 재가동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경사노위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협의체로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경사노위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들에게 “각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위한 해법 모색에 집단지성을 발휘해 달라”며, “사회적 대화가 가는 길이 낯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0일 “재외동포 사회와의 연결을 넘어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이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동포사회가 가진 경험과 지식,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 사회와 적극적으로 연결하겠다”며 “우리 동포들의 민간외교 활동을 정부가 뒷받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국과 협업할 수 있는 연대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천명하면서 “한글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해 차세대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위상에 걸맞게 재외동포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가 하면 다문화가정 자녀와 입양동포, 역사적 특수 동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분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써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증가하는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해외동포 청년의 국내 유치와 정착지원을 통해 세계 곳곳의 동포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법무부는 금일 서울구치소장 교체를 위한 고위공무원(나급) 2명에 대한 인사를 8월 18일자로 다음과 같이 단행했다고 밝혔다. ▣ 인사 내용 ○ 現 서울구치소장 김현우 ⇒ 안양교도소장 ○ 現 수원구치소장 김도형 ⇒ 서울구치소장 이번 인사는 그간 윤석열 前 대통령의 수용처우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단행된 것으로, 이를 통해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특혜 시비 없는 공정한 수용관리 등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국장급) ▲ 중앙전파관리소장 최준호 (崔竣鎬, 방송진흥정책관) ▲ 방송진흥정책관 강도성 (姜度成, 서울지방우정청장)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고위공무원 승진 (2명)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 박상욱 부산출입국· 외국인청장 김현채 ○ 부이사관(3급) 승진 (1명) 수원출입국· 외국인청장 김기락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5년 4월 28일자로 조정아 신임 상임위원(사무처장 겸임)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조 상임위원은 행정고시 42회에 합격하여 1999년 공직에 입문했으며, 2014년부터 원안위 방사선안전과장, 안전정책과장 등을 거쳐 최근까지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을 맡았다. 원안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4월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제16대 이사장으로 김영진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임명했다. 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검사,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치된 법률구조법인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7일 새만금청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제 3자의 입장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제안,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번에 청렴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씨가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씨(남, 60세)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 공모에 나섰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24일 8명 지원자 전원에 대해 면접을 거쳐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선임했다. 신동호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의 임기는 26일부터 3년으로, 오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4일 자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에 방귀희 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025. 3. 24.~2028. 3. 23.)이다. 방귀희 신임 이사장은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를 역임하는 등 장애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라며, “신임 이사장이 장애예술인으로서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 향유를 개선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부모님 기초연금, 2026년엔 이렇게 챙겨드리세요! -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는 자녀 세대 친절한 정보 큐레이터, 든든한 가이드 "부모님 용돈, 더 챙겨드리고 싶은데…" 일하고 계셔도 생활비는 늘 빠듯해 보이고…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져서 속상해하시고, 조건 복잡할까 봐 지레 포기하고...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죠? 매달 부모님 통장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자녀 소득 상관없이, 부모님 기준만 충족하면 OK! 지금 바로 확인해주세요! 2026년, 기초연금 월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기초연금은? 나라가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 수급자로 선정 시 올해는 월 최대 349,7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 만 65세 이상(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소득·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기준 충족 시 캡쳐해서 부모님께 공유해 드리세요! △부부 1인 가구(한 분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 나이 확인: 1961년생 생일 지난 분부터 - 선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정부24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접속 현황' '이용 가이드' ①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② 현재 접속 현황(원활, 다소지연, 지연)에 따라 접속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관계등록원부는 타 기관(대법원) 사이트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로그인' '이용 가이드' - 정부24 회원 : 모바일 신분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 수집에 동의하신 후,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시면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신청' '이용 가이드' 메인 화면 접속 후, 필요한 제증명 서비스를 선택하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빠르고 편리한 민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한 민원은 화면 상단 '나의 신청내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 서비스 꼭 알아두세요! '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아무나 대량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가 도입됩니다. - 입법예고, 설명회 등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 알고리즘 추천 여부, 투명하게 알려드립니다. 알고리즘 추천여부와 주요 변경 사항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의무를 제도화합니다. - 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 조정방안도 마련할 예정 플랫폼,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미로찾기?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조작(다크패턴)과 납치 광고 등 온라인 불편 광고를 규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 규제 신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