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3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의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결혼·출산·육아에 도움이 되는 주거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은 총 216세대의 신혼부부가 입주해있으며, 초등학교가 가깝고 단지내 키즈카페도 운영 중이어서 높은 만족도를 보고 있다.
미리내집은 저렴한 전세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시세의 80~90%에 매입도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입주 신혼부부들은 생활하면서 느낀 주거 만족도와 함께, 임대 조건, 커뮤니티 공간 운영, 출퇴근 접근성 등 다양한 주거 관련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첫 번째로 일자리, 두 번째로 주거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양질의 주거지원이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된다”고 서울시에 감사를 전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청년들은 결혼과 함께 첫 주택을 마련하는 추세로, 주거부담은 결혼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다.
특히 주거비 부담은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2024년 국토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상승하면 다음해 출산율은 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대책’을 통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확대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특공 추가 1회 등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31일부터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상향(18%→23%)되며,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1회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러한 주거정책과 함께 일·가정양립, 양육부담 완화 등 저출생 해소를 위한 3대 핵심과제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수요자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여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9년만에 출산율이 반등한데 이어, 2025년 1월 출생아수도 역대 최고 증가율인 11.6%를 기록하는 등 긍정 신호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출산율 반등이 확고한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하나 된 힘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신혼·출산가구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