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A. -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 5. 1.(목) ~ 2025. 6. 2.(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상북도-강원도-경기도 79개 마을 전 구간에서 주민 합의를 100% 완료했다고 5월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 울진에서 경기도 하남까지 280km(철탑 436기)에 이르는 ‘국내 최장, 최대 규모’의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전력망 확충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미래산업을 결정짓는 상황에도 일부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전력 설비 건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동서울 HVDC 송전선로 경과 마을 주민과 지자체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기의 수혜지가 아님에도 국익을 고려하여 대승적으로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점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한전은 송전선로 전 구간 마을 합의를 계기로 그간 본격적인 시공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일부 미진한 구간의 공정 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동서울변환소 증설에 대한 주민 합의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동서울 변환소 증설사업은 작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한국농촌계획학회,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5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농촌공간계획 논문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라 도입한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학계, 연구계 등의 관심을 높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농촌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학생·대학원생,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논문 주제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관련 자유 주제’이며, ▴정책 일반, ▴법·제도, ▴거버넌스, ▴공간 분석 등 다양한 분야가 모두 가능하다. 논문은 9월 15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사)한국농촌계획학회 공모전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심사 및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11월에 총 10편의 수상작을 선정·발표한다. 농식품부는 수상작에 대해 소정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대상(1편)은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2편)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3편)과 ▴장려상(4편)은 한국농촌계획학회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부터 5월 15일까지 세종시 일원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차년도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30일까지 배분·조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26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편성 절차의 첫 번째 단계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들이 ’26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다.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인 전문위원들은 부처 관계자로부터 정부 연구개발 사업별 내용을 청취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의 △기술적 혁신성, △예산 투입의 시급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예산설명회에서 도출된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와 예산안 편성지침,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5.3월), 관련 정부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월 말까지 ’26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양재수)은 '2025년 개인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의 신규 실증 과제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정보주체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성한 본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활용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의료, 금융,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39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특히 마이데이터의 핵심 가치인 정보주체의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체(커뮤니티) 분야(총 2건, 과제당 6.5억 원)’를 신설했다. 공통의 관심사로 구성된 공동체(커뮤니티)와 연계하여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혜택 및 보상을 받는 구조다. 또한, 기존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정보(마이데이터) 기반의 혁신 서비스를 발굴·지원하는 ‘일반 분야(총 3건, 과제당 5억 원)’ 과제도 병행하며, 이번 공모에는 총 25개 연합체(컨소시엄)(90개 기업 참여)가 지원해 5: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포항시는 오는 14일부터 카드형·모바일 포항사랑상품권(포항사랑카드)을 1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하고, 7% 할인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일 실시한 100억 원 규모 할인판매가 당일 오후 조기 완판됨에 따라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가 판매를 결정했다. 할인판매는 14일 0시 15분부터 모바일 앱 ‘iM샵’에서 시작되며, 지역 내 105개 판매 대행 금융기관에서는 영업시간 내 충전이 가능하다. 포항사랑카드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70만 원이다. 이번 판매에는 2일 충전한 금액을 포함해 월 구매 한도 내에서 추가 구매가 가능하며, 지류형 상품권은 이번 할인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매대행 금융기관은 iM뱅크, 지역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이며, 정확한 정보는 포항시청 홈페이지나 iM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사랑카드는 지역 내 음식점, 소매점, 서비스업 등 2만 2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타보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 5월 가정의 달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전국 84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시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드립니다. · 기간: 5.9.(금) ~ 5.13.(화). · 시간: 시장별 상이. · 준비물: 당일 구매 영수증, 신분증 또는 개인 신용카드. · 문의: 1877-2430 (운영시간 8:00 ~ 19:30) - 34,000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1만 원. - 67,000원 이상: 온누리상품권 2만 원. ■ 5월 가정의 달 온누리 상품권 돌려받는 방법 중복환급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필수. · 신분증. · 휴대폰 전화번호. · 개인 신용카드. ①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구매. ② 영수증과 신분증 등 지참 후 시장 내 환급 부스 방문. ③ 본인 확인 후 상품권 돌려받기. ※ 점포가 손님 대신 대리수령, 가족 이름으로 여러 장 대리수령, 본인확인 불가 시 환급 불가. 대한민국수산대전 (fsale.kr)에서 참여 시장과 점포를 확인하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10월 개최 예정인 ‘제32회 충남도 기업인대상’ 후보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기업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기술 혁신과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우수한 경영 능력 및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매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후보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에 사업자 및 공장을 등록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영위(타 시도 제조업력 포함)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다. 신청은 도 누리집에서 신청(추천)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기업체 실태 평가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 시군 기업 지원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업 건실도와 지역사회 기여도, 경영, 기술 등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시군이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현지 실사를 진행해 9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사회 기여 평가 항목에 지방소멸지역(6개 시군) 소재 기업, 장애인 우수선수 채용 기업 항목을 추가해 지역 균형 발전 및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성과도 반영한다. 최우수 기업에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조사 결과 지난해 같은 달보다 농축산물은 0.8% 상승(전월비 2.1↓)하여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가공식품은 4.1%(전월비 0.6↑), 외식은 3.2%(전월비 0.5↑)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공식품과 외식 등 농식품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공식품】 가공식품은 전년보다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코아·커피 등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5월 1일부터는 제과·제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4천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적용 식품원료를 연초 13개 품목에서 21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소식품기업에게는 원재료 구매자금(4,5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추진하고, 수입부가가치세 면세와 같은 세제·금융지원도 추진하고 있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홍천군은 총 8,75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군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본예산 7,943억 원보다 814억 원(10.25%)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번 추경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을 활용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우리군은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민생안정에 592억 원을 투자했고, 농업농촌 강화 80억 원 및 법정 필수경비 등에 95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SOC 인프라 개선 및 확충, 관광 활성화 사업 등이 편성됐다. SOC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181억 원이 투자된다. 도로 및 하천정비 사업에 142억 원, 교량 사업에 25억 원이 투입되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사업에는 116억 원이 투입된다. 관내 관광자원시설(경관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사행정 분야 관련 주요 학회와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12일 한국행정학회(회장 정광호)를 시작으로 23일 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26일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와 행정‧인사 분야 주요 학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 경쟁력과 정부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학문적 연구성과와 정책 실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인사행정 분야 주요 의제 발굴 및 공동연구 ▲유관 학문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방안 모색 ▲국내외 정보 교류 및 전문가 자문 ▲공개토론회, 공동연수(워크숍), 학술대회 공동 주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정부 인사행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문적 통찰과 정책 간의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요 학회와 협력을 통해 ‘일 잘하는 공무원,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광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LG전자와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폼(AutoForm)이 ‘스마트 프레스 라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제조 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고, 금형 및 프레스 산업의 디지털 연속성(Digital Continuity)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협력 계획의 일환이다. LG전자는 생산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스탬핑(Stamping)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프레스 판금 라인(i-Pres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재 특성과 공정 조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한 품질 제어를 가능케 하고 있다. 오토폼은 금형 및 박판 성형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최근에는 AI 기반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Smart Production Assistant(SPA) 솔루션을 통해 설계와 해석, 품질 예측, 공정 제어의 전 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병훈 조사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5월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이하 ‘ICN’, 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에 구성된 협의체로, 현재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부, EU 집행위원회,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등 전 세계 146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는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활동에 적극 참여해 왔으며, 과거 서울에서 제3차 ICN 연차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제24차 ICN 연차총회는 영국 경쟁시장청(이하 ‘CMA’,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주최로 개최됐으며, ‘성장에서의 경쟁의 중요성’,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법 동향’ 등이 주요 전체회의 주제로 논의됐다. 특히, 재정건정성과 관련하여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경쟁당국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안 조사관리관은 5월 7일(수)에 진행된 ‘공공조달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제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상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제시(‘25.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도시부동산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인 한정훈 교수(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렸으며,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도시개발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김경안 새만금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