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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랭킹

경제/금융 행정안전부, 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지방재정·세제 적극 지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는 이번 산불이 예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수) 각 자치단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
- 김기홍 기자
- 2025-03-27 19:10
재난/안전 해양재난구조대 공식 발대... 민･관 협력으로 대한민국 바다 안전망 강화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해양경찰청은 27일'해양재난구조대'발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우리 바다는 더 안전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으며, 해양경찰과 해양재난구조대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바다 안전을 한층 더 높여 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다. 해양재난구조대는 1997년 통영에서 출범한 민간해양구조대를 기반으로, 올해 1월 제정된 '해양재난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식 출범했다. 어민, 해양 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 인력으로 구성된 구조대는 해양경찰과 함께 협력하여 해양사고 예방, 구조·구난 활동, 안전 문화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하여, 김성태 한국해양구조협회장, 이기우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대원 200여명이 참석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김용진 청장은 기념사에서 “해양재난구조대는 민‧관 협력의 핵심 주체로서 해양경찰과 함께 바다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들겠다.”는 강한
- 백인 기자
- 2025-03-27 19:10
IT/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상향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방송보조국의 송출이 중단됐고, 특히 영덕지역 방송보조국은 전소됐으며 산청과 청송 지역 방송보조국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송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것이다. 방송재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화재나 정전 등 방송시설 피해 및 국지적 방송 송출 장애 발생 시 발령된다. 방송보조국은 방송구역 내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이다. 방통위는 이번 ‘경계’ 발령과 함께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송재난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방송시설 피해 현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신속한 복구 체계 가동 및 방송시설
- 백승진 기자
- 2025-03-27 19:10
IT/정보 지식재산으로 세계 진출! K-푸드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은 3월 27일 15시 30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받은 식품기업인 ㈜영풍(대구시 달서구)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떡볶이 등 우리 전통 음식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풍은 실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떡볶이 밀키트를 개발한 기업으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8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다양한 식품 분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영풍의 조재곤 대표이사는 기술 혁신과 브랜드가치 창출을 통해 케이(K)-푸드 수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2024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영풍은 대구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해외시장별로 최적화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받았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이후 확보한 해외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이 늘며 지원 기간 (’22~’24년) 동안 매출액이 47%(136억 원) 증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케이(K)
- 백승진 기자
- 2025-03-27 19:10
IT/정보 특허청, 발명교육 발전을 위한 '발명교육 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특허청은 3월 27일 13시 30분 코모도호텔 경주(경북 경주시)에서 '2025 발명교육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발명관련 교과가 새로 반영됐으며, 늘봄학교에 발명교육을 확대 제공하는 등 최근 학교현장에 발명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그간 발명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사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발명교육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관계자 협의체를 통합하여 올해 처음 마련됐다. 우선, 발명교육 공로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❶‘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및 ❷‘발명교육 유공표창’ 등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❶‘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교육부장관상은 박송은 교사(마산가포고), 특허청장상은 오동수 교사(경기 화원초) 등 3명이 수상한다. ❷‘발명교육 유공표창’은 김인철 장학사(경상남도교육청) 등 6명이 수상한다. 또한, 8개의 우수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와 발명교원,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발명‧특허고교 관
- 백승진 기자
- 2025-03-27 19:10
재난/안전 산림청, 지상에서 우주(드론-비행기-위성) 통합 기술로 대형산불 화선 탐지!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산림청은 건조한 봄날씨와 태풍급 바람(순간 초속 27m내외)으로 인해 경북 5개 시·군(의성·안동·영양·영덕·청송)으로 비화된 산불 확산 사태에 대응해, 과학적인 산불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해 위성 정보를 활용한 전체 화선 분석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산불은 전례 없는 확산 속도를 보였다. 25일 오후 서쪽 선단지 화선으로부터 영덕 강구항(직선 거리 50km)까지 비화됐으며, 불티가 12시간 이내에 최대 51km를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산불은 비화된 불티가 민가와 산림에 동시에 떨어져 불길을 키우고, 이로인해 생긴 불티가 다시 민가와 산림으로 날아가 불이 확산되는 악순환으로 인해 민가 및 시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매핑 드론, 적외선 탐지 비행기, NASA Suomi NPP 위성에 탑재된 가시적외선이미지센서(VIIRS) 등을 총동원해 전체 화선을 이미지로 작성했다. 지상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화선을 고해상도로 지도화해 대피와 진화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해양경찰청 소속 고정익항공기를 이용해 산불의 최외곽 좌표를
- 백인 기자
- 2025-03-27 19:10
IT/정보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오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5개 시군의 선단지와 시군구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이 대상이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200여 개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의 소나무류를 무단 이용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3-27 19:10
종교/인사 새만금청, 청렴 옴부즈만 신규 위촉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7일 새만금청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제 3자의 입장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제안,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번에 청렴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 허요셉 기자
- 2025-03-27 14: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6일 17시에 울산-경북-경남 지역 산불 발생에 대응하여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난대응체계 확대 개편 및 취약계층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재난안전 초기대응반을 확대하여 소관 시설 관련 부서를 포함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소관 시설 24시간 상황 모니터링, 의료・생계・심리지원 등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산불 위험 우려지역에 있는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등 재난 대피 취약시설에 대하여 24시간 상황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 등을 통해 인명피해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둘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병원 및 병상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응급의료지원을 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필요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물품 등 필요한
- 김태훈 기자
- 2025-03-26 20:10
종교/인사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에 신동호씨 선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씨가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씨(남, 60세)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 공모에 나섰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24일 8명 지원자 전원에 대해 면접을 거쳐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선임했다. 신동호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의 임기는 26일부터 3년으로, 오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 허요셉 기자
- 2025-03-26 20:10
경제/금융 한덕수 권한대행, “통상전쟁의 파고, ‘민관 원팀’으로 극복”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단
- 김기홍 기자
- 2025-03-27 19:10
IT/정보 농식품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인력 안전에 최선 당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26일 오후 경북 의성군 경북의성지역자활센터에 설치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를 방문하여 산불 진화대원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주민 인명피해 방지와 진화대원 안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3월 하순 이후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 지난 3월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도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3월 25일 16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전국 “심각” 단계로 발령*하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먼저 오늘 추락한 헬기 조종사분을 포함하여 이번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진화대원과 주민분들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하고, 경북 의성․안동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장을 맡고 있는 임상섭 산림청장과 위험을 무릅쓰고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 진화대원들을 격려했다. 이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 진화해 총력을 기울이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피와 진화대원 안전
- 백승진 기자
- 2025-03-26 20:10
IT/정보 국방부, 지역 활성화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이후 관할부대 → 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
- 백승진 기자
- 2025-03-26 20:10
경제/금융 관세청, 대형산불 피해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이번 의성 등 경상권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➊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➋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➌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➌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➊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공장, 창고 전소 등으로 손상 ․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➋ (관세조사 유예) 대형산불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nbs
- 김기홍 기자
- 2025-03-26 20:10
재난/안전 경찰청, '모바일 공무원증' 4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운영

가디언뉴스 백인 기자 | 경찰청은 2025년 4월 1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그간 행안부·인사처를 필두로 2021년부터 위변조 및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공무원증(플라스틱 카드) 대신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은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했고, 2024년 말 경찰청도 정부행정망과의 연계할 수 있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추진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25년 1월 세종특별자치시·울산광역시 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 중 총 1,065명이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처리했고, 불심검문 및 현장 신분 증명 등 공무원증 활용도가 높은 지구대, 파출소와 기동대 소속 근무자들의 발급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범운영 종료 후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다수의 발급자가 편의성과 보안성이 향상되어 만족한다는 답변을 제시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청에서는 2025년 4월 운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든 경찰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백인 기자
- 2025-03-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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