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으로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법적 관리체계가 마련된 가운데,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한국제품안전협회 대회의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3월 18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범위,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 방안과 유통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품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및 관련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디지털헬스 시대의 도래와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건강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업계는 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충남 천안시 소재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 집’을 방문하여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이용자의 거주공간 운영현황과 시설 인권 예방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적극 추진의지를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관련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거주공간 운영현황과 장애인의 자립지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등대의 집'은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이용자에게 아파트ㆍ빌라 등 일정한 주거공간에서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거주공간인 체험홈(아파트 2채, 빌라 1채)을 운영중이다. 조규홍 장관은 체험홈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인권관련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ʼ22년부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본사업 시행(‘27.3.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등 보훈 순례길을 따라 걸으며 조국독립의 역사와 독립유공자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Korea Memorial Road)’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 행사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3일 오전 8시, 서울 남산 백범광장에서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의 출범을 알리는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서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대한민국 곳곳의 독립 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와 지역 명소를 연계하여 걷는 보훈 순례길로, 캠핑과 트래킹, 러닝 등 다양한 활동을 접목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독립 관련 코스에 중점을 두고 내년부터는 호국·민주 관련 코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3일 남산 백범광장에서 열리는 ‘광복80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인 서울’은 출범식에 이어 백범광장에서 3·1독립운동기념탑, 이준열사 동상에 이르는 남산 곳곳의 독립운동 역사가 스며 있는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으로 구분된다. 건강관리 분야는 ▲단체보험 가입 ▲종합 건강검진, 가족친화 분야는 ▲결혼출산 지원 ▲가족 휴가지원, 자녀교육 분야는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 ▲중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이다. 끝으로 노동관계 법률에 대한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도 제공한다. ‘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건설근로자가 희망하면 18만원에 상당하는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총 11,000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종합 건강검진 지원’은 건설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2,300명을 대상으로 30만원에 상당하는 백신접종이 포함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며, 3월 17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결혼·출산 지원’은 결혼한 근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세먼지, 황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철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질 확보를 위해 3월 17일부터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마스크, 비말차단용마스크, 수술용마스크 총 240개 품목이며, 각 품목별로 분집포집효율시험(보건용), 액체저항성시험(비말차단용·수술용) 등을 통해 품질을 검증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보건용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있는 ‘의약외품’, ‘KF’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소비 의약외품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약외품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그 규모를 300명(누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로,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 인증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 수료 후 치르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가 현장실습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하게 되고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참고로 관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3월 17일부터 11월 28일까지 6·25전쟁에서 전사한 호국영웅들의 유해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기 위한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한다. 올해 유해발굴작전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인 강원도 양구군, 경상북도 칠곡군 등 34개 지역에 30개 사·여단을 투입하며, 220구 이상의 전사자 유해발굴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에 국방부 주관으로 14개 부처·기관이 참여한 ‘유해발굴사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2월에는 국방부 및 각 군 관계관이 모인 ‘유해발굴 추진 협조회의’를 통해 올 한해 원활한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사전 6·25전쟁 전투지역 조사, 참전용사 증언 청취 및 제보 확인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핵심 발굴지역을 선정했다. 아울러 발굴 참가 인원들을 대상으로 집체교육 등을 통해 유해발굴 역량을 강화하는 등 성과 향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유가족 유전자(DNA) 시료는 12,000개 이상을 확보하고, 발굴된 유해에서 채취한 유전자 시료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와의 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질병관리청은 장내기생충 감염병 관리를 위해 지역 보건소 및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력하여 5대강 주변 유행지역 39개 시·군 주민 24,000명을 대상으로 간흡충 등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국내 장내기생충 감염병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간흡충은 식품매개 기생충 감염으로, 유행지역 하천의 자연산 민물고기를 생식하여 감염된다. 간흡충은 만성적 담도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심한 경우 담관암을 유발할 수 있는 생물학적 발암원인체로 알려져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05년부터 간흡충 유행지역을 중심으로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 및 치료지원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24년 조사 결과, 간흡충 감염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일부 유행 빈발 지역 중심으로 여전히 5% 이상의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 유행지역 장내기생충 감염 실태조사는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검체 수거 및 진단검사가 진행되며, 12월 사업 평가대회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특히, 감염이 확인된 양성자에게는 간흡충 양성자관리시스템(Clo-Net)을 통한 투약 및 재검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14일 12시 서울시 중구 달개비에서 제7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위원회 운영계획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는 올해 1월 구성된 제12기 위원회(’25.1.1. ~’26.12.31.)의 첫 회의이다. 그간 위원회는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 또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생계·자활, 의료, 주거, 교육)별 소위원회의 논의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위원회 운영 계획과 급여별 주요 쟁점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위원들은 2025년 제도 개선사항과 더불어, 기준 중위소득 논의 방향, 각 급여별 선정기준과 제도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00.10.1.) 25주년, 맞춤형 급여 개편(’15.7.1.) 10주년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14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외상학 세부전문의 수련 지원사업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하여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에는 수련 지원대상기관 및 수련비용을 지원하는 전문과목을 확대하여 더 많은 전문의에게 수련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인 바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으로, 조속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3월 27일 새만금청의 투명성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 옴부즈만 5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김경안 청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새만금청의 주요 업무계획과 반부패·청렴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렴 옴부즈만 제도는 공공부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외부 부패방지 시스템으로, 제 3자의 입장인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제안,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새만금청은 지난 2018년부터 청렴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부패 예방과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서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함으로써 청렴 문화를 향상시키는 변화를 만들어왔다. 이번에 청렴 옴부즈만은 행정, 법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박성구 위원(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 채준호 교수(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임병근 위원(前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 김성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올인), 조숙진 교수(국립군산대학교 특임교수)가 위촉돼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에 신동호 씨가 선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씨(남, 60세)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직 공모에 나섰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 24일 8명 지원자 전원에 대해 면접을 거쳐 이날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을 선임했다. 신동호 신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의 임기는 26일부터 3년으로, 오는 2028년 3월 25일까지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24일 자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에 방귀희 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2025. 3. 24.~2028. 3. 23.)이다. 방귀희 신임 이사장은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장,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를 역임하는 등 장애예술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으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장애인문화예술 발전의 중추 기관으로 성장했다.”라며, “신임 이사장이 장애예술인으로서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장애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인 문화 향유를 개선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3급 승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소라 (李소라) ▲ 운영지원과장 김 연 (金 蓮)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李基煽) ▲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은주 (李銀株) ▲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이정순 (李定峋) ▲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이상민 (李相旼) ▲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李柱植) ▲ 연구예산총괄과장 박상민 (朴相玟) ▲ 연구성과확산촉진과장 최문기 (崔文箕) 2025. 3. 18.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