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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치/사회 조달청, 기업하기 좋은 투명·공정한 조달시장 구축하겠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제40대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백승보 청장이 취임 후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첫 방문하여 중소기업 지원방안과 조달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달개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공공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매년 중기중앙회-조달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 백승보 청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들은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하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조달개혁 과정에서도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중기중앙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공공조달 업무와 중소기업 현장을 잘 아는 조달청장이 취임하여 중소기업 업계의 기대가 크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달정책 추진을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8-28 12:50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일터의 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작업 현장 재해 ·유독가스 질식 ·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산업재해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 기준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철저한 산재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만족이나 충분이란 없으며, 국가는 모든 분야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노동
- 백승진 기자
- 2025-08-28 12:5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대구교육청, 청렴교육 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구광역시교육청 동관 3층 여민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서, 양 기관은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대구광역시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협력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이 학생들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승진 기자
- 2025-08-28 12:50
정치/사회 병무청,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을 찾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12회'사회복무대상(大賞)'포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병무청에서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2014년부터 사회복무대상(大賞) 포상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포상 대상은 성실 복무 및 재능봉사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성실복무를 지원해 준 우수 복무관리 담당자 등이다. 포상인원은 사회복무요원 102명, 복무관리 직원 64명, 복무기관 5곳이며, 추천 대상자는 접수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전년도 하반기이후 소집해제자까지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병무소식→공지사항”에서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추천서를 해당 복무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11월 초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수상자는 12월 초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식에서 표창과 함께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흉기난동 사건 현
- 백승진 기자
- 2025-08-27 12:30
정치/사회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연다…조선·원자력 등 11개 계약·MOU 체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지난 25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러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이 임석했으며, 주관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인의 국내 기업인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직후에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임석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 11건의 계약과
- 김재한 기자
- 2025-08-27 08:10
정치/사회 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 김재한 기자
- 2025-08-27 08:1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양국 기업협력 비전 제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소재 호텔에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에 맞춰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경제인협회의 류진 회장을 비롯,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광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 현대 정기선 부회장,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큰 16인의 국내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미측에서는 엔비디아(NVIDIA)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을 포함해 보잉, 다나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국의 대표 기업인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국 기업인들이 한미 협력의 중추"라고 격려하며, "과거 미국이 한국의 초고속 성장에 기여했듯, 제조업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미국 제조업 르네상스를 달성할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윈윈
- 김재한 기자
- 2025-08-27 08:10
정치/사회 성범죄자도 난민 인정?”…정부, 체류 조건·재범 방지 대책 시급

출처:MBC유튜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 A씨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가 거부됐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판결은 국내 난민 정책과 범죄자 체류 허가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A씨는 내전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2016년 난민 신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도 거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A씨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전면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판결은 범죄 경력 난민 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이 사례는 난민 정책이 단순히 범죄 전력을 기준으로 인도주의적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범죄 위험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난민 심사
- 김재한 기자
- 2025-08-26 19:29
정치/사회 이 대통령, 미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남북 피스메이커 제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대통령이 각자 모두발언을 하고 이후 한미 양국 취재진과 약식 기자회견을 가진 뒤 캐비닛룸에서 확대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찬과 함께 진행된 비공개 회담은 두 정상과 양국 참모진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세계 지도자 중 전 세계 평화 문제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 성과를 낸 건 처음"이라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 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워장)과도 만나달라"고 요청했다. 또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 김재한 기자
- 2025-08-26 19:10
정치/사회 국토교통부, 해외 바이어 등 국내 입국 빨라진다… 경제 활성화 위한 입국심사 개선 추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8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의 입국심사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관계기관 회의,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국내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국적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시 평균 2분 내외, 내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5분, 최대 24분이 소요되는 반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외국인 대상 유인(有人) 입국심사대 이용 시 평균 24~35분이 소요되며, 최대 92분이 소요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Airport Service Quality, 48개 대형공항 대상)에서 ‘국경/여권 심사 대기시간’ 분야 2025년도 1, 2분기 연속 1위(5점 만점) 달성, 2005년부터 12년 연속 세계 1위 달성 등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종료 이
- 백승진 기자
- 2025-08-26 12:30
정치/사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현장에 '숨은 위험' 찾아낸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인 재난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와 해상풍력, 자율운항선박 등 해양 신산업 확대 등으로 자연,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굴하고 관리하는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먼저 해양수산부 차관을 단장으로 분야별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 발굴추진단을 운영하여 전국의 해양수산 관련 시설에 직접 방문,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직접 위해요소를 찾는다. 또한, 일상 또는 업무 현장에 잠재된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해 매년 소속‧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잠재재난 발굴 공모전을 개최한다. 발굴된 위해요소는 잠재재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방관리가 필요한 재난
- 백승진 기자
- 2025-08-26 12:30
정치/사회 행복청,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안전이 먼저” 약속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2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 현장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결의대회를 열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복도시 세종동 국립박물관단지에 두 번째로 들어서는 박물관으로, 연면적 약 3만㎡ 규모에 202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이다. 분절된 철골 자재를 적층하는 등 고난도 작업이 필요해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수칙을 재확인하고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안전결의대회에는 행복청을 비롯해 시공사·협력업체 대표와 관리자, 현장 근로자가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추락·끼임·부딪힘·화재·질식·폭염 등 주요 재해에 대비한 안전수칙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또한, 현장 안전에 기여한 우수 근로자 5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자발적 안전시설물 설치, 작업 조도 확보를 위한 전원 관리, 스프링클러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적극 실천해 모범을 보였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 백승진 기자
- 2025-08-25 20:50
정치/사회 기상청,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원 ‘희망의 성금 기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기상청은 8월 25일, 지난 7월과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약 1,100만 원의 성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지역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기상청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금에 참여해 마련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속히 회복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8-25 20:50
정치/사회 “난민 신청자 성범죄 전과, 추방 사유 아냐” — 광주지법 판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정중)는 25일 예멘 국적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의 성범죄 전과가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내전 중인 예멘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난민 신청자 신분으로 체류를 이어왔다. 그러나 체류 기간 중 지하철 내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이에 출입국 당국은 그를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 아니다.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세 번째 난민 심사를 다시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범죄 전력이 있는 난민 신청자의 체류 자격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08-25 18:54
정치/사회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내외는 2025년 8월 23일 일본을 실무방문하였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파트너인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 1.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1)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 김재한 기자
- 2025-08-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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