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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법제처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12월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ㆍ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ㆍ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왔다면, AI가 해당 조문과 연관성이 높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 조문을 함께 보여준다. 또한, 법령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만으로 원하는 법령을 찾을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를 기반으로 한 시각화 검색 기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애견’이라는 용어를 입력하면 ‘동물’, ‘
- 이광신 기자
- 2025-12-22 12:30
의료/건강 식약처, 탈모치료 효과 표방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376건 적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탈모·무좀과 관련된 치료·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하거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 부당광고 총 37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이나 의약외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치료, 예방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판매·부당광고 단속 대상이다. 이러한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의료기기의 경우, 소비자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민･관 합동 온라인감시단’과 합동으로 점검했으며, ▲탈모레이저, 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226건(80%)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12건(5%)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한 광고 21건(8%) 등 부당광고 259건을 적발하고 반복위반 업체(11개소) 등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에 대해 탈모·무좀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
- 김나윤 기자
- 2025-12-22 12:30
경제/비즈 지식재산처, ‘2025년 상표 빅데이터 학술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주관하는 ‘2025년 상표 빅데이터 학술회의’가 12월 22일 10시 30분 엘타워 골드홀(서울 서초구)에서 개최된다. 학술회의는 ‘인공지능 시대 기업의 상표 트렌드 변화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 조준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등을 비롯해 상표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디지털 기반 경제 전환을 위해 빅데이터 관련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학술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콘텐츠미디어 및 응용분야 ▲베이커리 분야 ▲지역 특산품 분야 등의 유망산업·이슈분야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유한다. ▲인공지능 환경에서 기업 브랜드의 관리(민경환 LG생활건강 상무) ▲기업의 상표분석 활용 방안(이성주 서울대 교수) ▲인공지능분야 상표출원 동향으로 살펴본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2:30
경제/비즈 산업부, K-조선의 기술주권 강화 LNG 화물창 국산화 추진 본격화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LNG 화물창 국산화 작업에 민관이 본격적으로 손을 맞잡는다. 산업통상부는 12월 22일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LNG 화물창 국산화 워킹그룹'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회의는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한국가스공사,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3도의 LNG를 안전하게 저장･운송하는 핵심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하며 수조원의 기술료를 지급하고 있는 분야이다. 척당 약 3,700억원에 달하는 LNG 운반선은 K-조선의 대표 수출제품으로, 그 중 가장 중요한 핵심 기자재인 화물창 국산화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LNG 화물창을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R&D, 기반 구축, 세제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 산업부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도 LNG 화물창 실증 추진 내용을 핵심과제로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22일부터 가동되는 LNG 화물창 민관 합동 워킹그룹은 매월 1~2회 논의를 통해 신규 국적선 발주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2:30
국제/외교 산업부, 캐나다 철강 TRQ(저율할당관세) 조치 관련 한국 예외 등 특별한 고려 요청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8일(목, 현지시간 기준) 캐나다 토론토에서 Maninder Sidhu(마닌더 시두) 통상장관 및 Ali Ehsassi(알리 에사시)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12월 26일부터 시행될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 업계의 강한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시두 통상장관과는 12월 11일 유선면담을 가진 지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아 구체적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여 본부장은 우리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들은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의 한국산 수입 철강을 주로 사용하는바,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시두 장관과
- 이광신 기자
- 2025-12-22 12:30
과학/AI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 관람객 100만 명 돌파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2025년 누적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코로나19 이후 전국 과학관 방문객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환경 변화 속에서 이뤄낸 결과로, 국립중앙과학관은 이를 단순한 수치 회복이 아닌 과학관 운영 방식 전환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과학관이 다시 국민의 일상 속 과학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라는 설명이다. 과거 단체 관람과 학습 중심이었던 방문 형태와 달리, 최근에는 가족·개인·청년층의 자발적 방문이 크게 늘었으며, 체험·강연·행사 참여를 목적으로 한 재방문 비율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100만 명’은 단순한 관람객 수 회복을 넘어, 관람 경험의 질적 전환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립중앙과학관은 그동안 시의성 있는 과학 현안을 전시와 행사로 연계하는 기획을 지속해 왔다. ▲공룡덕후박람회 ▲테크콘(Tech-Con)을 비롯해 ▲어린이날·과학의 날과 연계한 대형 과학문화 행사 ▲계절별 과학축제 ▲야간 개장과 연계한 과학문화 행사 ▲미래기술과 생활과학을 주제로
- 이광신 기자
- 2025-12-22 12:3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부터 1월 12일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서울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 김나윤 기자
- 2025-12-22 12:30
과학/AI 과기정통부, 10년 만에 강원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2일 강원특별자치도를 6번째 연구개발특구(광역)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연구개발특구는 전북특구 지정(2015년) 이후 10년 만의 신규 지정으로, 바이오 신소재(춘천),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반도체(센서) 소재·부품(강릉) 등 3대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육성 될 예정이다.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은 강원도의 지정신청(2025년 1월) 이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강원특구 지정 검토 TF’에서 약 9개월간 15차례 회의를 통해 34개 지정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확정됐다. 강원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지자체·기업부설연구소 등 총 182개의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으며, 바이오·헬스케어·소재·부품 등 첨단 분야의 역량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계기로 강원도 내 첨단 기술기업 창업과 연구소기업 설립이 활성화되고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촉진되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자도는 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도
- 이광신 기자
- 2025-12-22 12:30
경제/비즈 금융위원회,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통해 국민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12월 22일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5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026년 금융교육 추진 방향'등에 대해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고령화, 디지털 기술혁신, AI 금융 서비스의 등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건전하고 슬기롭게 금융생활을 하고, 안정적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며, 자산을 늘려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금융교육은 청년층, 이후 소득이 있는 시기(장년층), 그 이후 노년층 등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아동·청소년 시기에는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수업이 시작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운영을 적극 지원할 것과,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금융 리터러시(literacy)’ 교육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경우, 금융범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2:30
경제/비즈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 부담이 경감됩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외 12개 금융회사 및 우정사업본부의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14건)’, 국민은행 외 18개사의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19건)’ 등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은행 대면 영업점 수의 감소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감소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해 왔으며(2025년 3월~),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정식 도입 전까지 시범 운영하기 위해 4대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 우정사업본부 및 9개 저축은행(동양·모아·센트럴·오성·SBI·인천·제이티친애·진주·한성)을 금번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했다. 기존에는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예금·대출 상품 관련 계약 체결 및 해지는 은행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제한됐다. 그러나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은행이 동 업무를 우체국 및 저축은행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은행 영업점이 없는 곳에서도 소비자가 수탁기관을 방문해 은행 업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
- 김기홍 기자
- 2025-12-22 12:30
경제/비즈 국토교통부, 가상플랫폼 기반 도심항공교통 비행시연 …‘28년 상용화 속도낸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가상 통합운용 플랫폼(VIPP)’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미래 운항환경 비행시연을 12월 22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시연은 UAM 안전운항을 위한 디지털 검증기반을 확립하고, 국정 과제인‘미래 모빌리티 실현’의 하나인 UAM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에 실질적인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비행시연을 통해 관제·운항·버티포트 운영의 전 과정을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에서 직접‘체험하는’방식으로 검증했다. ‘가상통합운용 플랫폼(VIPP)’은 도심항공교통(UAM) 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체계로, 운항자·관제·버티포트 운영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날씨·지상 상황 등 운항 지원 정보도 함께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VIPP를 통해 상용서비스 도입 全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전 검증하고, 향후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과 연계를 통해 운항절차와 관제기
- 김기홍 기자
- 2025-12-21 23:30
경제/비즈 농식품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계기,산업 육성 본격 시동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테크산업법은 식품산업에 첨단⋅혁신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해 12월 20일 제정됐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시행을 기점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수출 성장 동력의 중심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R&D 투자를 확대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고 수출에 필수적인 현지 인증 및 허가 취득 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분야별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거점으로 하는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하여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한다. 금융 지원 측면에서는 2027년까지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
- 김기홍 기자
- 2025-12-21 23:30
과학/AI 과기정통부,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으로 국가 우주 영토 확보 가속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 우주 영토 확보와 위성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확산 등에 의한 위성망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차원의 위성망 선제 확보 및 지상망 및 위성망 등 전파 서비스 간 공존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위성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해야 하며 전파 혼신이 우려되는 국가 간에는 위성망 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위성망 등록 및 조정 업무가 수기로 진행됐고, 위성망 정보와 무선국 정보가 별도로 관리되어 위성망 이용을 위한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업무협의와 이력 관리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성 사업자들은 위성 개발 착수와 동시에 위성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를 선택해야 하나, 신뢰할 수 있는 위성망 주파수와 무선국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위성망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하여 위성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위성망 신청 단계부
- 이광신 기자
- 2025-12-21 23:30
문화/종교 '2025 KBS 연예대상' 전현무, 첫 대상 영예…박보검 귀국 의리+故전유성 트리뷰트로 '완벽 결산'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5 KBS 연예대상’이 전현무의 대상 수상을 비롯해 예능인, 배우, 가수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웃음과 감동, 진정성으로 연말 예능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대한민국 대표 예능 축제 ‘2025 KBS 연예대상’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KBS 신관 공개홀에서 약 4시간에 걸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크레이지 리치 코리안’ 등으로 활약한 전현무가 차지했다. 2006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이후 20년 만에 친정 KBS에서 처음으로 대상을 거머쥔 전현무는 “믿기지 않고 정말 감사하다. KBS에서 예능을 배운 만큼, KBS의 아들로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남들을 웃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를 보며 흐뭇해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026년에는 더 바르고 좋은 사람이 되어 선한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며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깊은 울림을 남겼다. 이날 대상 후보에 해당하는 ‘올해의 예능인상’ 수상자 김숙, 김영희, 김종민, 박보검, 붐, 이찬원, 전현무 등 7인 전원이 현
- 허요셉 기자
- 2025-12-21 12:10
문화/종교 '경도를 기다리며' 박서준-원지안, 보기만 해도 로맨스 텐션 대폭발! 깨가 쏟아지는 알콩달콩 동거 현장 전격 공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박서준과 원지안의 로맨스 텐션이 폭발한다. 20일 방송되는 JTBC 토일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극본 유영아/ 연출 임현욱/ 제작 SLL, 아이엔, 글뫼) 5회에서는 보기만 해도 깨가 쏟아지는 이경도(박서준 분)와 서지우(원지안 분)의 두 번째 연애 시절이 공개된다. 대학교 신입생 때 처음 만나 연애를 하게 된 이경도와 서지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했다. 지극히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이경도와 자림 어패럴의 둘째 딸인 서지우의 배경과 환경은 너무나도 달랐고, 어리고 서툴렀던 두 사람은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현재, 다시 마주한 이경도와 서지우가 과거 서로와의 기억들을 하나둘씩 꺼내보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은 첫 연애를 끝내고 수년 후 다시 만나 동거를 하며 또 한 번 사귀었던 상황. 이별 이후 이경도의 극심한 후유증까지 불러일으켰던 두 번째 연애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궁금해지는 가운데 5회 방송에서는 그 시절 이경도와 서지우의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첫 연애 때보다
- 허요셉 기자
- 2025-12-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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