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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속되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급등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며 민생 안정에 나섰다. 특히 이번 지원책은 대전을 포함한 비수도권 거주자들에게 무게감을 실으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지역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6년 4월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총 26.2조 원 규모의 고유가 위기 극복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 유가 상승이 단순한 에너지 비용 증가를 넘어 식료품과 공공요금 등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소비 심리가 위축된 지방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전 지역 역시 이번 추경의 핵심 수혜지로 꼽힌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가구로 설정되었으며, 가구원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당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가파르게 오른 생활 물가로 시름하던 대전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일반 가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고유가 상황에서 냉난방비와 교통비 부담이 생존과 직결되는 이들을 위해 보편적 지원보다 두터운 ‘핀셋 지원’을 선택한 것이다.
대전시는 해당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즉각적인 집행 준비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대전사랑상품권’이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될 예정이다. 이는 지원금이 단순히 저축되는 것을 막고, 대전 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즉시 소비되도록 유도하여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포석이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4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기존에 구축된 지역화폐 플랫폼과 카드사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들의 신청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하여 단 한 명의 누락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추경이 단순한 현금성 복지를 넘어 지역 경제의 ‘심폐소생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배달비와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었던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될 경우 일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의 한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소비 심리를 깨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회성 지원금만으로는 고유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대전시는 이번 추경 집행과 별개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대책 등 장기적인 에너지 자립 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병학 예비후보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지원책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경제의 펀더멘털을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26.2조 원 규모의 추경은 고유가라는 파고를 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다. 대전 시민들에게 전달될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이 가계 경제의 주춧돌이 되는 동시에, 위축되었던 지역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 당국은 지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을 통해 민생 안정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