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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국민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분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서민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철을 앞둔 '준보편적 복지'라는 비판과 함께 유가 하락 시 정책 실효성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민생 안정을 표방하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재정 적자 심화와 에너지 소비 구조 왜곡이라는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정유사가 공급가를 낮추는 대신 정부가 손실을 메워주는 '석유 최고가격제' 예산 5조 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가져올 부메랑을 경고한다. 시장 가격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신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누르고 현금을 지원하면 에너지 소비 절감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배치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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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의 적절성이다. 이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차례 이상 연장되면서 정부의 세수 결손은 기록적인 수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2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 채무를 늘려 당장의 불을 끄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매섭다.
실제로 과거 유류세 인하 당시, 인하분만큼 주유소 판매 가격이 즉각 내려가지 않거나 국제 유가 상승세에 묻혀 소비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미미했던 전례가 있다. 지원금 역시 물가 상승을 자극해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고유가를 버티기 위해 풀린 돈이 다시 물가를 올려 서민의 삶을 옥죄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과거 화물차 유가보조금 사례에서 나타난 부정수급 문제도 여전한 숙제다. 허위 영수증 발급이나 유가보조금 카드의 불법 유용은 매년 수백 건씩 적발되고 있지만, 이번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촘촘한 필터링 시스템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단순히 소득 기준만으로 지급 대상을 설정하다 보니 자산은 많지만 소득이 적게 잡히는 '자산가형 저소득층'이 혜택을 보고, 정작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는 소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일회성 현금 지원보다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으로의 전환 지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중심의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구조적인 체질 개선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고물가와 고유가가 고착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 정부가 선택한 이번 카드가 민생의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독이 든 성배가 될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