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1월 27일 충남 논산시 광석면에 있는 시설 딸기, 인삼 재배 농가를 차례로 찾아 겨울철 기상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이 청장은 딸기 시설 온실(비닐하우스) 난방·보온 설비를 살펴보고, 큰 눈으로 인한 붕괴 위험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삼 재배 농가에서는 해가림 구조물이 안정적인지, 배수로 정비 상태는 양호한지 등을 둘러봤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올 1월에 논산을 포함한 충남 주요 시군에 대설특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려 축사 지붕 붕괴, 비닐 온실 파손 등 농업 분야 피해가 컸다.”라며 “서해에 인접한 충남은 습기가 많고 무거운 눈(습설)이 내릴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적설로 인해 농축산시설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에 동행한 충남도농업기술원,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관에게는 농가에 대설·한파 대응 요령을 재차 전파하고, 관내 상습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지도를 추진하는 등 사전 대비 태세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기상재해 발생 시 피해 상황을 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조달청은 건설분야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12월 이후 발주되는 맞춤형서비스 대상 ‘기술형입찰 설계평가’에 AI기술 활용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평가 방식에 각급 기관에서 조달청에 맞춤형서비스로 위탁하는 모든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에 이르는 건설주기별 모든 단계에 ‘AI관련 기술 도입여부’를 새로이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주요 평가 요소는 AI기술의 적용가능성, 단계별로 구축한 데이터의 향후 활용방안 및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 가능성 등이다. AI기술 도입에 대한 첫 평가 대상 사업은 2026년 상반기 발주 예정인 산림청 수요 ‘국립완도난대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공업비 1,468억원, 대지면적 3,732,399㎡, 총 건축연면적 12,19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첨단기술의 도입속도가 느린 건설분야에 AI기술 활용 여부를 평가함에 따라 건설업의 기술개발 촉진은 물론 건설현장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28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2025년 감염병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와 단체, 전국 감염병 담당 공무원 등 약 1,100여 명이 최신 정책·연구 결과·현장경험을 공유하여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체계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고, 국가 감염병 관리에 헌신한 유공자와 기관을 포상하는 기관 대표행사다. 본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수여식과 질병관리청장 기조강연, 분야별 토론, 지자체 정책 제안 공모전 발표의 순서로 진행된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국가 감염병 예방·관리에 헌신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개인 290명과 감염병 예방관리 우수지자체 8곳을 포함하여 단체 20개 기관에 대해 포상한다. 올해의 감염병 예방·관리 유공훈장은 울산대학교 전사일 교수가 COVID-19·엠폭스·백일해 등 감염병 대응 및 진단검사 분야 민간협력체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으며, 서울아산병원 김성한 교수가 음압격리병동 구축 및 코로나19 연구성과를 통한 감염관리 발전에 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하여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둘째,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했던 민원이 전산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환급신청서 정정신청 등 일부 민원업무를 반드시 종이서류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방문부담을 줄인다. 관세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환급처리가 한층 신속해지고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의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의 지출보고서 제출기한을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며,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 판매 시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약사법'개정안의 위임사항(보고 내역, 보고기한, 과태료 세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대’,‘최고’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창고형’,‘할인’등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의 표시·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한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둘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작성하는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로 명시하고, 경제적 이익 제공 여부 기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지출보고서 서식의 운영상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디지털 기술과 임상시험 패러다임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하는 ‘제12회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11월 28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식 확산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규제과학 혁신포럼을 ’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임상시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규제과학의 새로운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고, 과학적 규제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규제 동향 및 전망 ▲분산형 임상시험(DCT) 국내 도입 현황 및 발전 방향 ▲지역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참여 확대에 대한 국내외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관련 산·학·연·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5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되며, 관심 있는 국민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첨단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료제품 평가체계 구축을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과 산업계 등이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민원 질의응답을 모은 ‘2025 자주하는 질문집’을 11월 28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질문집은 총 4종으로 올해 식약처 전화상담센터,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 24만 건 중 국민이 자주 묻는 질문 1,800건을 선별하여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의약품·마약·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최근 재·개정된 규정,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도 상세히 안내했다. 아울러 질문집을 PC, 모바일 등으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했으며, 누구든지 검색, 메모, 책갈피 등 기능을 이용해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질문집이 국민과 업계가 식의약 안전관리 제도와 민원절차 등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질문집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대표단은 11월 27일 오전(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개최 중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EU)과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 Ⅱ 등재 제안(제안 35번)이 표결 끝에 부결됐다고 밝혔다. 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이미 부속서 II에 등재된 유럽산 뱀장어(A. anguilla) 보호를 위하여 이와 형태가 비슷한 모든 뱀장어류의 국제 거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캐나다 등 다수국가들은 과학적 근거 부족, 과도한 규제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정부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뱀장어 자원관리 노력, 뱀장어 신속 종판별 간이키트 개발, 동북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체계 구축, FAO 전문가 자문단의 부속서 II 등재 기준 미충족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회의 전(全) 과정에서 과학 기반의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 또한, 대표단은 미국, 캐나다, 온두라스 등 12개국과의 고위급 양자 회담과 30개국 이상과의 실무급 회담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the 3rd ROK-EU Digital Partnership Council)'를 11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개최했다.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 협의회는 지난 2022년 11월 체결한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한국 과기정통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간 장관급 협의체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됐다. 최근 디지털 패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국 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로 격상되어 배경훈 부총리, 헤나 비르쿠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위원장(European Executive Vice-President)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3차 협의회에서 양측은 경제 성장과 국가 주권 확보를 위해, 한-유럽연합 디지털 동반관계(파트너십)를 중심으로 디지털 분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양자 분야에 대한 기술 혁신과 더불어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사이버보안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11월 28일, 코트라 국제회의실(B1)에서 국제 통상 전문가 및 로펌, 국내 방위산업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유럽·중동 등 주요 지역의 통상·법무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방산 기업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EU의 방위체계 선택시 핵심 고려요인, EU의 투자심사제도 및 방산조달 규정, 사우디와 UAE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Offset 제도 및 현지화 전략, 글로벌 수출통제·경제제재 체계, 2025년 K-방산 활동 실적 등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은 안보와 산업, 규제와 법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 질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제와 규제 환경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국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성별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기반을 마련하고 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성차기반 심혈관계질환 진단·치료기술 개선 및 임상현장 적용' 연구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심혈관계질환은 성별에 따라 증상과 위험요인이 다르다는 과학적 근거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원인, 증상, 진단, 치료, 예방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별 차이에 대한 인지도가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응답자의 약 20%만이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 심혈관질환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심혈관질환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도 23.5%에 그쳤다. 또한,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차를 고려한 심혈관질환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관련 정보 및 교육을 접한 경험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에서 성별에 따른 맞춤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월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EU의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교란 등 급변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양측이 공동 대응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가운데 추진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협력을 한층 격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韓 메모리 제조 – EU 차량용 반도체‧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AI·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5년 12월에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12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7,166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중도환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중도환매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1월 2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에서 '책으로 펼치는 교육, 미래를 여는 아이들'을 주제로 열리는 '2025 독서교육·학교도서관 한마당' 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 교사, 학계 전문가 등 독서교육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독서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먼저 ‘기울어진 문해력’의 저자인 한양대학교 조병영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학생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교육 방향’에 대하여 강연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제회의장에서는 교육부가 2025년에 추진한 관련 연구 결과 공유와 독서교육 선도학교 운영 성과 보고, 교과 연계 독서교육 강화 전략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회(포럼)가 운영된다. 동시에 대연회장에서는 독서교육 실천 사례와 우수 프로그램 공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사서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이 진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독서활동은 학생들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반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6차 수석 보좌관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순방 성과를 돌아보고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순방 소회를 전하면서 국력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사회에서 경쟁을 할 힘도 부족한데 불필요한 역량 낭비는 최소화되면 좋겠다면서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다짐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통해 만난 재외 동포들을 언급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동포들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재외 동포들이 국내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대외 정책을 세울 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 지시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과 포용력이 각별하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한 만큼 중동 진출의 거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강조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관심을 보인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부분을 잘 살펴달라 지시했다. 이집트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 최저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 ■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주휴수당: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가 1주일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 ■ 포함되는 금액 -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매월 지급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 제외되는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판사 이한영’이 선과 악, 두 세력의 대립을 그려낸 그룹 포스터 2종을 공개했다. 2026년 1월 2일(금)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금토드라마 ‘판사 이한영’(기획 장재훈/극본 김광민/연출 이재진, 박미연/제작 오에이치스토리, 슬링샷스튜디오)은 거대 로펌의 노예로 살다가 10년 전으로 회귀한 적폐 판사 이한영이 새로운 선택으로 거악을 응징하는 정의 구현 회귀 드라마다. ‘판사 이한영’ 측은 19일(오늘) 빛과 어둠의 세력 간 대비가 돋보이는 그룹 포스터를 공개했다. 공개된 2종 포스터에는 정의를 따라가는 지성(이한영 역)과 욕망을 좇는 박희순(강신진 역)이 각각 중심에 서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이한영이 단단히 중심을 잡고 있는 포스터에서는 연대로 묶인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진아(원진아 분)와 한영의 베스트 프렌드 석정호(태원석 분), 대진일보 기자 송나연(백진희 분), 충남지검 검사 박철우(황희 분)의 모습이 한영을 둘러싸고 있다. 자신감 가득한 이들의 또렷한 눈빛은 ‘반드시 법정에 세웁니다’라는 카피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극 중 김진아와 박철우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JTBC 새 금요시리즈 ‘러브 미’ (연출 조영민, 극본 박은영·박희권, 제작 SLL·하우픽쳐스)가 오늘(19일) 저녁 8시 50분, 1-2회 연속 방송으로 베일을 벗는다. 상실 이후의 사랑을 세대별 멜로와 가족 서사로 풀어내며, 올 겨울 가장 시리도록 아름다운 멜로를 예고한다. 그 가운데 서현진, 유재명, 이시우 가족, 그리고 이들과 러브 스토리를 만들어갈 윤세아, 장률, 다현(트와이스)의 미공개 스틸컷과 함께, 관전 포인트가 공개됐다. #1. ‘러브 미’ 서사의 출발점, ‘가족’ ‘러브 미’는 내 인생만 애틋했던, 조금은 이기적이라 어쩌면 더 평범한 가족이 각자의 사랑을 시작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그리고 이 가족 서사는 ‘러브 미’의 멜로를 특별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힘이다. 7년 전 엄마 김미란(장혜진)의 사고 이후 책임과 후회 사이에서 가족으로부터 도망쳤던 맏딸 서준경(서현진), 아내의 간병과 생계를 버텨내다 외로움과 죄책감만 남은 남편 서진호(유재명),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흔들리는 막내 서준서(이시우). 이들은 가족의 붕괴 속에 서로에게 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주의 -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이렇게!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채소·과일 깨끗이 씻고, 껍질 벗겨 먹기 · 변기 뚜껑 닫고 물 내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