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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민주당, ‘1인 1표제’ 부활 추진…정청래 체제 최대 분수령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월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한 달 반 만에 다시 추진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이번 개정안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의혹 속에 당내 계파 갈등의 핵심 뇌관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1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월 초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지도부는 지난 권리당원 조사에서 확인된 87%의 높은 찬성률을 동력 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재적 과반 찬성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개정이 이재명 전 대표 시절부터 이어온 당원 주권 강화의 일환이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 대표 측은 대의원제 편중을 해소하고 당심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정당 민주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비명계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이를 '연임용 셀프 개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5년 8월 전당대회 당시 정 대표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승하고도 대의원 투표에서 패해 간신히 당선됐던 사례를 들며,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인에게 유리한 구조를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경제/비즈 코스피 5,000 시대 코앞… 둔산동은 싸늘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코스피가 4,9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5,000포인트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낙관론이 나오지만, 대전의 중심인 둔산동 상권은 여전히 차갑다. 평일 저녁 9시, 법원·검찰청 인근 둔산동. 퇴근길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썰렁했다. 간판 불빛만 켜진 채 식당 안은 빈 테이블뿐이었다. 8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2)는 “코스피 오르면 뭐해요, 손님 없는데”라며 한숨을 쉬었다. “예전엔 2차, 3차까지 이어졌는데 요즘은 밥 한 끼로 끝나요. 재료값은 두 배 뛰었는데 매출은 반토막 났죠.”숫자만 오른 경기, 체감은 ‘영하권’ 증시는 반도체 호황으로 치솟지만, 서민들은 고물가·고금리에 허덕인다.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내수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주점 주인 이모 씨는 “밤 9시만 돼도 거리 텅 비어요. 돈 쓸 여유가 없어요. 이자 갚고 장보기만 해도 빠듯하죠.”라고 했다. 증권가에서는 “수출 대기업 중심 상승세가 내수까지 이어질 것”이라지만, 자영업자들은 “아직 멀었어요”라고 입을 모은다. 둔산동의 침묵, 경제의 경고등 둔산동은 대전 경제의 맥박이다. 이곳 상권이 식는다는 건 민생이 흔들린다는 신호다. 코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오전엔 "탈당 거부" 오후엔 "탈당계 제출"… 김병기, 반나절 만에 입장 선회

출처:YTN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 일주일 만인 19일,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날 오전까지 "당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수하던 입장을 반나절 만에 전격 선회한 것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신청 없이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제명 절차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소속 의원을 제명할 때 의원총회 과반 찬성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피하면서 당적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당 측이 정당법상 의원총회 표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자, 김 전 원내대표는 오후 1시 35분경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접수했다. 접수된 탈당계는 즉시 서울시당으로 이첩되어 처리됐다. 현재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헌금 수수와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노량진수산시장 측이 김 의원의 식사비를 부담하고 해산물을 자택으로 배달했다는 의혹, 시장 운영사 인사 및 후원 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19일 배우자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에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정치/사회 “통합은 찬성, 그러나 교육이 중심이 돼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로서 오랜 현장 경험을 가진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이 “통합의 방향은 동의하되, 그 설계의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의 통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이 통합의 기준이 되어야 시민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전과 충남의 삶의 구조를 재편할 중대한 결정”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광역 단위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큰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현장의 세밀한 교육 설계에 달려 있다”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최우선 과제로 놓지 않는 통합은 시민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두 지역이 서로 다른 구조적 교육 문제를 안고 있음을 짚었다. 대전은 도심 과밀학급 문제와 학군 간 격차 심화가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특히 학교 신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교실 밀집도가 높아 수업 질 저하와 생활지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충남은 두 갈래의 문제가 공존한다. 천안·아산 지역은 대전 못지않은 과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3:42
경제/비즈 산업부, 우회덤핑 방지제도 확대로 무역구제 실효성 제고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철강, 화학, 목재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 조사신청 절차 등을 업계에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수출국에서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관세 부과를 회피하는 행위를 조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3국 등을 통한 우회행위는 그간 우리 제도에 포함되지 않아 의심사례 조사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올해부터는 미국,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하여 ‘수출국 내’라는 장소적 제한을 없애고, 기존의 ‘경미한 변경행위’뿐만 아니라 ‘조립·가공행위’까지 우회덤핑 행위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우회덤핑 차단이 가능하게 됐다. 무역위원회 서가람 상임위원은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행위에 보다 체계적
- 김기홍 기자
- 2026-01-20 12:30
경제/비즈 농식품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트렌드 변화를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 하에 이번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가칭 농촌융복합산업+도입)할 예정이다.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의 장을 정례화하여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예 : 유휴시설, 전통·문화유산, 식문화, 경관, 생태자원 등)을 조사하여 정보를
- 김기홍 기자
- 2026-01-20 12:30
정치/사회 식약처, 국민의 일상을 바꾼 특별성과 공무원 국민 여러분이 추천해주세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해 포상하는 ‘국민추천제’를 1월 2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과 보상 체계를 혁신하고자 올해부터 범정부적으로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의 일환이다. 소관 업무 분야에서 통상적인 직무수준을 뛰어넘는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1인당 최대 3천만원 이내의 파격적인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기관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특별성과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1월 20일부터 국민 누구나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365일 언제든지 추천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앞장선 성과를 체감하는 사람은 국민”이라며,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에 국민추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2:30
과학/AI 과기정통부 국립중앙과학관, 인공지능으로 예측한 '2026년 예보된 침입자들' 특별전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1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자연사 관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기후변화에 따른 해충의 위협과 슬기로운 대응을 다룬 해충특별전 ‘2026년 예보된 침입자들: 공존을 위한 기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해충을 나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로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2026년 우리 앞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계절별 침입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불가피한 공존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천 등 우리의 생태적 역할을 강조한다. 전시콘텐츠는 계절별 출현할 주요 해충의 특징을 사진, 영상, 표본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다룬다. △봄에는 등검은말벌(여왕벌),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수염하늘소 △여름에는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꽃매미, 모기(작은빨간집모기, 얼룩날개모기류, 흰줄숲모기) △가을철 주의해야 할 진드기류(털진드기, 참진드기), 갈색날개매미충, 미국흰불나방 △연중 위협이 되는 붉은불개미와
- 이광신 기자
- 2026-01-20 12:30
경제/비즈 중기부, 2023년 창업기업실태조사(2025년 조사) 결과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0일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여 매년 작성·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국가데이터처의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한 창업기업의 일반 현황과 8천개 창업기업을 표본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활용한 특성 현황을 포괄하여 발표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829.9만개)의 59.1%를 차지하는 490.2만개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며 최근 3년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그 중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수는 97.9만개로 전체 창업기업의 20.0%를 차지했으며, 정보통신업(12.5%↑),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6.0%↑), 교육서비스업(3.2%↑) 순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했다. 그 외 업종에서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6.3%↑), 도매 및 소매업(4.7%↑), 농림·임업 및 어업(4.7%↑)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30대 청년층 창업기업(135.2만개)
- 김기홍 기자
- 2026-01-20 11:30
정치/사회 병무청, 국민이 직접 병역면탈 조장정보 단속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병무청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으로 위촉되면 각종 누리소통망(SNS) 및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모니터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 지급(예산범위 내)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제4기 공정병역 국민모니터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1:30
정치/사회 국민권익위, 가족 잃어 슬픈데 너무 복잡한 '은행 상속처리절차'…디지털 상속처리로 개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상속 과정에서 복잡한 은행 업무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인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92.4%)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총 3,61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비대면･원스톱 상속 처리’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보여줬다. 최근 5년 이내에 상속 처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전체 응답자(38.5%)의 가장 큰 고충으로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35.3%)’을 꼽았다. 이어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28.6%)’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얻는 기대효과(복수응답)에 대해 ‘은행 방문 없는 비대면 처리로 시간과 비용 절약(37.9%)’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외에 ‘복잡한 종이 서류 준비 부담
- 김재한 기자
- 2026-01-20 11:30
의료/건강 식약처, UAE '의료제품 분야 참조기관 인정'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구체적 진전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16일 아랍에미리트(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EDE)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의료제품 분야의 공식 참조기관(Reference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식약처–EDE 간 바이오헬스 협력 양해각서(MOU)와 양자회의의 실질적 이행 성과로, 오유경 식약처장의 요청을 받아 UAE EDE의 기관장(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 서한으로 식약처를 참조 규제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며, 이는 양국 간 규제 협력이 구체화되어 제도적 신뢰 단계로 격상됐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UAE 허가 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미국(FDA), 유럽(EMA) 등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이번 참조기관 인정으로 한국(식약처)의 허가만으로도 UAE 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허가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절차 간소화, 제조시설 실사 면제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UAE 시장 진입 기간이 대폭 단
- 김나윤 기자
- 2026-01-20 11:30
경제/비즈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규제 합리화' 첨단·신산업을 키우고 문화·편의를 더하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 그간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식‧정보통신산업의 범위를 78개에서 95개로 대폭 확대한다.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지식산업센터 산업시설에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
- 김기홍 기자
- 2026-01-20 11:30
안전/재난 소방청, '펌프차구조대' 구조 사각지대 빈틈 채웠다… 자체 처리율 59.4% 달성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소방청은 구조대와 거리가 멀거나 구조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운영 중인 ‘펌프차구조대’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구조대 도착 전 자체 처리율이 59.4%를 기록하며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펌프차구조대’란 소방 펌프차와 119구조대를 합친 개념으로, 화재 진압을 주 임무로 하는 펌프차에 구조 장비를 적재하고 구조 자격을 갖춘 대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초기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고안된 정책이다. 이는 2020년부터 도입되어 전문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소방청이 분석한 '2025년 펌프차구조대 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4만 8,480건의 출동을 통해 3만 7,636건을 처리하고 7,792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펌프차구조대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완료한 건수가 2만 2,349건에 달해, 전체 처리 건수의 59.4%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2024년 자체 처리율 41.1%(1만 3,899건)와 비교했을 때 18.3%p나 대폭 향상된 수치로, 펌프차구조
- 김진택 기자
- 2026-01-20 11:30
경제/비즈 재정경제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재정경제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인당 매도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개인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인당 공제한도 500만원)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한편,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위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 김기홍 기자
- 2026-01-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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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08일 18시 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