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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 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 대비 6.2% 증가)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 대비 6.2%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소득
- 김나윤 기자
- 2025-08-27 14:1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한눈에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년 8월,'건강정보 고속도로'플랫폼과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47개소)의 연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47개 상급종합병원에 있는 본인 의료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이 보유한 개인의 진료·투약·건강검진·예방접종 정보를 ‘나의건강기록’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의료정보 중계 플랫폼이다. 2025년 8월 현재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53개소, 병의원 1,164개소 등 총 1,26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의 진료이력, 각종 검사 결과, 혈압·혈당 수치, 처방 내역 등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국가건강검진 결과 조회 및 자녀 예방접종 일정관리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24시간 운영 병원·약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 상황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꽃시계 첨단의료지원관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전체 상급종
- 김나윤 기자
- 2025-08-27 14:10
과학/AI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의 혁신성·전략성 강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중견연구(창의연구형), 우수신진연구(씨앗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국가아젠다) 기초연구 등 2,176개 과제(1,755억 원)를 선정하여 9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초연구사업 2차 선정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중견연구(창의연구) 과제가 1,291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금번 신규 과제 선정에는 2025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씨앗연구(신진연구), 개척연구, 국가적 의제(국가아젠다) 기초연구가 포함되어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안전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의 혁신성과 전략성을 제고하게 된다. 우선, “씨앗연구”는 신임 교원이 초기 연구 기회를 확보하여 연구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써, 올해 총 530명의 신진연구자를 지원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개척연구”는 기존의 연구 수행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보다는 최초의 질문을 통해 새롭게 태동하는 분야의 개념 탐색·정립을 지원하는 과제로써, 도전적 기초연구
- 이광신 기자
- 2025-08-27 14:10
과학/AI 과기정통부, 서울특별시 공익목적 기간통신사업 등록 승인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특별시가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1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첫 번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사례로서 서울시는 지자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자체의 비영리 공익목적의 공공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결정했다. 이번 서울시의 ‘지자체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디지털 접근권 보장사업의 주요 사례가 되어, 향후 지
- 이광신 기자
- 2025-08-27 14:10
안전/재난 중부해경청, 도심 주택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판매한 마약사범 검거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한 마약사범 단속 결과, 인천·평택항 등을 통해 수입된 대마 재배용품을 활용해 서울·경기 등 도심 주택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판매한 마약사범 5건 21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송치했고, 나머지 18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일부는 검찰에 송치하고, 일부는 현재 수사 중에 있다. 그간 압수한 대마는 총 5kg 상당으로, 이는 약 1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분량(1인 흡연 분량 약 0.5g)이며 시가(1g 15만원 상당)로 약 7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검거한 대마 재배·판매사범 5명은 회사원, 개인사업자 등의 직업을 가진 내국인이었고, 그중 외국인 영어 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해경청장은 “최근 가정집에서 대마 재배용품을 이용해 은밀히 재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양경찰은 항만을 통한 유입 차단은 물론, 생활 속으로 침투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진택 기자
- 2025-08-27 12:30
과학/AI 농촌진흥청, 이상기상·생산비 부담 극복 마늘 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26일 경북 영천시 영천체육관에서 ‘마늘 소득 증대를 위한 이상기상 대응, 생산비 절감 방안’을 주제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각 도농업기술원이 참여하는 한국마늘양파연구회와 (사)한국마늘연합회 자조금관리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1회 한국마늘산업박람회 기간 중 진행된다. 마늘은 한 해 생산액이 1조 1,389억 원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 양념 채소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생리장해, 병해충 확산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배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상기상으로 수확량 변동 폭이 커지고 품질 저하 문제가 잦아 산업 전반의 대응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올해 토론회에서는 4개 주제 발표에 이어 종합 토의 시간을 갖고, 이상기상 대응 전략과 생산비 절감 방안,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한국마늘양파연구회 권영석 회장은 ‘이상기상 대응 마늘 고품질 재배 기술’, 단국대학교 백창기 교수는 ‘최근 마늘 병해 진단과 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국립농업과학원 최일수 연구관은 ‘마늘 기계화 현황과 추진 방향
- 이광신 기자
- 2025-08-27 12:30
과학/AI 농촌진흥청, 돼지 임신율 정액 위생이 관건…여름철 세균 오염 주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촌진흥청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 돼지 인공 수정용 액상 정액의 위생 관리에 각별하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양돈농가 10곳 중 9곳 이상이 인공수정을 하고 있다. 정액 품질은 임신율(수태율)과 산자수(새끼 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여름철에는 사육 환경과 수퇘지 주변에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 정액 채취 과정에서 세균 오염 위험이 커지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정액이 세균에 오염되면 ▲정자의 구조 변형 ▲정자끼리의 뭉침 ▲정자의 생존 가능성·운동성 저하 등을 유발해 임신율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어미돼지의 생식기 질환으로 이어져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액 채취 및 인공수정 전후 전 과정에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액 채취 전에는 수퇘지 포피 입구의 체모를 제거해 오염을 최소화하고, 정액 채취 컵은 자외선 소독 후 사용 전까지 밀봉해 둔다. 정액을 채취할 때는 채취 컵 뚜껑을 최소한만 열어 노출을 줄이고, 수퇘지 음경이 컵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채취 후 희석액은 멸균 수를 사용하거나 여과(필터링)
- 이광신 기자
- 2025-08-27 12:30
경제/비즈 특허청, 특허·조달·투자 3종 세트 종합지원으로 IP기반 스타트업 성장 가속화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특허청은 8월 27일 11시 디캠프 사옥(서울 강남구)에서 조달청,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와 함께 기술적 우위를 보유한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와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2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공공조달 시장이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조달 시장은 기업에 안정적인 매출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납품 실적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조달청, 디캠프와의 협업을 통해 우수특허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출과 더불어 지식재산 기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스타트업 성장의 터닝포인트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는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한 72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서류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티알 등 6개 사가 IR(Investor Relations) 발표의 기회를 가지게 됐다. 행사 당일 현장 심사를 통해 특허청장상과 조달청장상을 각각 1개 사에 시상하고, 출전한
- 김기홍 기자
- 2025-08-27 12:30
의료/건강 식약처, 새로운 규제 쉽게 이해하는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업무설명회’를 8월 27일 코엑스 컨퍼런스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올해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업계의 제품개발 및 허가지원을 위한 규제체계가 마련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개요 ▲인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데이터 임상시험 등 디지털의료기기에 특화된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디지털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 ▲소프트웨어 사용적합성 및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에 관한 자료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 등이 적용된 새로운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디지털헬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나윤 기자
- 2025-08-27 12:30
정치/사회 병무청,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을 찾습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병무청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12회'사회복무대상(大賞)'포상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병무청에서는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2014년부터 사회복무대상(大賞) 포상 대상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포상 대상은 성실 복무 및 재능봉사 등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과 성실복무를 지원해 준 우수 복무관리 담당자 등이다. 포상인원은 사회복무요원 102명, 복무관리 직원 64명, 복무기관 5곳이며, 추천 대상자는 접수시작일 기준 6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전년도 하반기이후 소집해제자까지 포함된다. 신청방법은 “병무청 누리집→병무소식→공지사항”에서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추천서를 해당 복무기관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포상 대상자는 11월 초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수상자는 12월 초 사회복무대상(大賞) 시상식에서 표창과 함께 부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2024년에는 흉기난동 사건 현
- 백승진 기자
- 2025-08-27 12: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털진드기 활동 시기 도래 감시 돌입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가을철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 유행(10월~11월)에 대비하여, 8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16주간) 전국 19개 지점에서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3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강원,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및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8개소)와 협력하여 논, 밭, 초지, 수로 등 사람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채집기(특허 제10-1555975)를 이용하여 매주 털진드기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붙임 1 참고). 털진드기 감시 정보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있는 감염병포털을 통해 매주 국민에게 제공한다. 쯔쯔가무시증은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연간 6,000명 내외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감염시 10일 이내에 두통, 발열, 발진, 오한, 림프절종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털진드기에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 김나윤 기자
- 2025-08-27 12:3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수족구병 5월 이후 지속적 증가 추세! 영유아 예방수칙 준수 당부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수족구병 환자수가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영유아가 있는 가정과 보육·교육시설에서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가장 최근인 33주차 수족구병 발생상황(의사환자분율)은 26.7명/1000명으로 지난 5월말(21주 1.5명) 이후 지속적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0-6세는 36.4명/1000명으로 7-18세(7.1명)보다 더 높은 발생을 보였다. 수족구병은 봄에서 가을까지 주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성바이러스성 질환으로 환자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이러한 것에 오염된 물건(공동사용하는 장난감, 집기 등)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된다. 주요 증상으로 손, 발, 입안에 수포성 발진을 나타나며,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위장관증상(설사, 구토)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은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지만, 드물게 뇌수막염, 뇌염, 마비증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에, 수
- 김나윤 기자
- 2025-08-27 12:30
의료/건강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 유관학회와 협력체계 강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전문성 강화와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8월 27일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국생체재료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4개 학회와 업무협약(MOU)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4개 학회는 2019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규제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첨단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협약을 연장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자문 ▲성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자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및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협약 체결 이후에 ｢전동식 외골격 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가이드라인 제·개정(18건),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6회), 간담회 및 심포지움 개최(5회) 등 첨단 의료기기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규제를
- 김나윤 기자
- 2025-08-27 11:30
정치/사회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연다…조선·원자력 등 11개 계약·MOU 체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등 5개 분야에서 11개 계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지난 25일 오후(현지 시간) 워싱턴 D.C. 소재 윌러드 호텔에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이 대통령이 임석했으며, 주관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16인의 국내 기업인과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칼라일(Carlyle) 그룹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회장 등 21명의 미국 기업인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직후에는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이 임석해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 11건의 계약과
- 김재한 기자
- 2025-08-27 08:10
정치/사회 한·미 정상 "한미동맹,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하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연설에서 "저와 트럼프 대통령은 '국익중심 실용동맹'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대한(對韓) 방위 공약과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선,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며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한미 간 첨단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능력과
- 김재한 기자
- 2025-08-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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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31일 06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