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미연동 합의를 요구·유도하는 탈법행위를 법률로써 명확히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 요청을 한 것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 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늘 주요 부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협의위원회는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도쿄 내 “영토주권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동 전시관의 확장 공간을 추가 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 Sub-Committee on Undersea Feature Names)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도양 및 남극해역의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SCUFN)는 전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하여 승인된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KHOA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이번에 6건이 국제 해저 지명으로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총 67건이 됐다. 해저 지명 표준화에 관한 국제 지침에 따르면 지형을 발견한 연구기관·탐사선명이나 위인, 지리적 연관성, 사용의 편의성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통일부와 독일 연방재무부는 11월 17일~18일, 독일 베를린에서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독일의 교류협력 사례를 통한 한반도 평화공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리측은 김병대 통일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문위원 및 전문가 등 12명이 독일을 방문하고, 독일측은 공동위원장인 엘리자베트 카이저(Elisabeth Kaiser) 연방재무부 정무차관(동독특임관 겸직)을 비롯하여 독일통일 당시 관계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7명이 발제와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제14회차인 이번 자문회의는 독일통일 35주년, 광복 80년이자 동시에 분단 80년을 맞는 해에 열리는 만큼, 양국이 분단과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보고 주요 정책의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서독과 남북한의 정책, 민간 교류협력의 구체적 사례와 기능,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을 주제로 양측이 발표와 토론 등을 이어가며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다. 특히, 독일 분단 시기 동서독 간 교류와 공존 과정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모색하고 있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오상록)과 함께 11월 14일 국방 컨벤션(용산)에서 '제3회 미래 국방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 원장, 백동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안보 기술사업단장, 김주현 민군협력 진흥원장, 육군‧해군‧공군 미래 혁신센터, 민간 전문가 등 민·관·군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하여 국방 연구개발 투자 방향과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 및 수출 사례를 공유하고, 출연연·대학·기업이 보유한 국방 적용 가능 기술 23건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통해 군의 수요기관과 민간 연구기관 간의 실질적인 기술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미래 국방 기술교류회는 민간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민군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 국방 국가 기술 전략센터 주관으로 2023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세 번째 개최를 맞이했으며, 민과 군을 포함한 산·학·연 협력 이음터(플랫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육·해·공·해병과 13개 기업 및 정출연이 참여하여 각 군의 기술수요와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촌진흥청은 세계 최초로 단세포 내에서 C4 광합성을 하는 식물 비에너티아의 유전체(게놈)을 해독했다. 비에너티아(Bienetia sinuspersici)는 일반 식물과 달리 한 세포 안에서 두 종류의 엽록체가 협력해 광합성을 한다. 세포 가장자리 엽록체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중앙 엽록체는 이를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처럼 한 세포 속에서 C3와 C4 광합성이 동시에 일어나는 독특한 구조로 염분이 많은 사막 지역에서도 생육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진은 2018년부터 단세포 C4 광합성의 분자적 작동 원리를 밝히고 이로부터 광합성 효율이 높고 내염성을 지닌 기후 적응형 작물 육종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비에너티아 유전체를 분석했다. 그 결과, 9개 염색체(총 3.61Gb, BUSCO분석 95.7%)로 구성된 고품질 염색체 수준의 유전체 지도를 완성하고 총 4만 465개의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를 주석으로 달았다. 이 결과는 단세포 C4 광합성 연구의 표준 유전체로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이번 유전체 분석으로 식물이 세포 내 이산화탄소를 더 효율적으로 모으고 저장해 에너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농촌진흥청은 올해 계획한 임실군 저지종 젖소 보급 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임실군이 체결한 ‘임실군 저지종 젖소 사육기반 구축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협약에 따라 매년 수정란과 생축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며, 저지종 젖소 사육 기반 확충과 지역 유가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과 9월에 저지종 생축 5마리와 성감별 수정란 10개를 공급한 데 이어 11월에는 성감별 체내 수정란 20개를 추가로 보급해 올해 계획된 물량을 전량 제공했다. 특히 올해 10월에는 ‘2025 한국홀스타인 품평회’에서 육성·미경산 부문 우수상을 받은 저지종 암소 1두도 임실군에 보급하며 품질 높은 사육 기반 구축을 지원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저지종 암소 1마리와 수정란 30개 첫 보급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누적·보급한 생축은 총 7마리, 성감별 수정란은 60개로 늘었다. 임실군은 보급된 저지종 젖소를 활용해 올해 8월부터 ‘생체 내 난자흡입술(OPU, Ovum Pick-Up)’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