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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6)

보험사의 수익구조 – 누가 진짜 이익을 챙기는가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 배경
5편에서는 ‘보험설계사’의 실적 압박과 도덕적 딜레마를 조명했다. 하지만 보험 시장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설계사와 소비자 모두를 압박하는 최상위 구조가 존재한다. 바로 ‘보험사 수익구조’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소비자는 “보험사만 배부르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설계사 역시 “본사는 안전하게 이익을 챙긴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그렇다면 보험사의 실제 수익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 보험사의 3대 수익원
1. 사업비(운영비 명목)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20~30%는 ‘사업비’로 분류된다.
이 안에는 설계사 수수료, 지점 운영비, 광고비, 본사 관리비 등이 포함된다.
결국 소비자가 낸 돈 상당 부분이 보장보다 회사 운영비로 먼저 쓰인다.

2. 위험보험료와 잉여금
위험보험료는 말 그대로 ‘보장을 위해 떼어가는 비용’이다.
문제는 사고 발생률이 예상보다 낮으면, 그 차익(잉여금)은 대부분 보험사가 가져간다. 

소비자에게는 돌려주지 않거나, 일부만 배당금 형태로 지급된다.

3. 투자운용수익
보험사는 매달 거둬들인 막대한 보험료를 주식·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들의 연간 투자이익은 수조 원대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수익이 소비자에게 환급되기보다, 회사 이익과 주주 배당으로 우선 활용  되는 경우가  많다.

■ 이익은 본사로, 손실은 소비자와 설계사로
  - 보험사의 구조는 ‘이익 독식, 손실 분산’으로 요약된다.
  - 이익: 사업비·투자이익·위험보험료 잉여금은 본사 몫
  - 손실: 조기 해지 시 환급금 축소 → 소비자 부담
  - 불완전판매 문제: 설계사 개인에게 책임 전가
  - 즉,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소비자와 설계 사가 손실 위험을 떠안는다.

■ 실적 자료로 본 현실
  2023년 국내 생명보험사 전체 순이익: 약 5조 원 (금융감독원)
  같은 해 보험사 평균 사업비율: 20% 이상
  소비자 민원 중 ‘해지환급금 불만’ 비중: 전체 보험 민원의 30% 이상 차지
  이 수치만 보더라도, 보험사의 수익은 견고하지만 소비자의 만족도는 낮음을 알 수   있다.

■ 전문가 의견
  정○○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는 소비자에게 거의 설명되지 않는다”며
  “보험료 사용처와 회사 수익 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맺음말
  보험사의 수익구조는 ‘보험료 = 소비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설계사·소비자 모두가 압박받는 현실 뒤에는, 본사가 안전하게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다.
  이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개선하는 것이 보험 시장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 이다.

[다음편 예고]
 7편에서는 ‘해지환급금의 불편한 진실 – 가입자는 왜 큰 손해를 보는가’를 다룬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보 news773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