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청권 정치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설적 한마디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법안 주도권 경쟁 속에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단순 정책 논의를 넘어 정치적 승부수 성격을 띠고 있다. 논의의 도화선은 2025년 12월 18일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 오찬에서 당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명쾌히 밝혔다. 수도권 쏠림을 막는 균형발전 모델로 충청을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충청특별시 추진특위’를 신속히 발족하고, 1월 공론화부터 2월 국회 통과까지 빡빡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기존 법안을 “모양은 근사하나 먹을 게 없는 종합선물세트”라고 꼬집으며 새 법안 재설계를 강력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2025년 9월 성일종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을 앞세웠다. 7편 17장 296개 조항으로 재정·세수권 확대를 위한 255개 특례를 세밀히 담은 이 법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2월 24일 충남도청에서 만나 “기존안을 보완하자”고 손을 맞잡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등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통합 취지 훼손 우려”로 비판하며 법안 훼손을 강하게 경고했다.이 과정에서 명칭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특별시’를, 민주당은 ‘충청특별시’를 주장한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충청특별시가 지역 정체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지지 목소리를 냈다.청사 위치를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대전 현 청사를 중심으로 하려 하나, 민주당은 충남권 분산을 요구한다. 이에 대전에서는 “광역시 위상 상실” 불만이, 충남에서는 “대전 독식 반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세수권 확대 여부도 핵심 과제다. 국민의힘 법안에 부가세·양도세 일부 이양이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현실성을 위해 지방세 권한을 더 넓혀야 한다”고 압박한다. 절차 논란 역시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근거로 “충분하다”며, 민주당의 속도전엔 “너무 성급하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실제 반대 여론은 85%대에 달하고, 대전시의회 민원은 400건을 돌파했다.행안부가 255개 특례 조항 검토에 나섰으나, 주민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면 강한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결국 여야의 정치적 경쟁이 충청 민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통합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13건, 2조 4,842억 원, 이월 공고는 18건, 3,04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등 34건(1조 8,664억 원), 물품은 ‘미터급 PBF 금속 3D프린터 1대’ 등 10건(321억 원), 용역은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A사업구역 운영 및 유지관리’ 등 69건(5,8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7,889억 원으로 12월 공고물량(4조 2,648억원) 대비 약 34.6% 감소했다. 이는 2025년도 추진계획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발주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TF 대응계획]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철저 조사)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하고,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③ (노동‧안전, 물류)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며,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대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쿠팡 및 쿠팡의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④ (시장질서/내부거래) 공정위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세금 탈루 이슈 및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 했다. ⑤ 그 밖에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사법공조 등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주된 사건관계자들의 체류자격 변동내역 및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를 이끈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불출석 한 채,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은 계속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는 12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범정부TF 주요 논의 내용]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며,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③ (고용‧안전, 물류) 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6년 총지출 규모 727.9조 원(△ 0.1조 원 순감)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주요 특징] 1. 총지출은 감액 범위 내 증액, 총수입 증가(+1.0조 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2. 심의 과정에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 소요 증액 ① 신산업 투자 확대,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1.7조 원) ② 취약계층·민생경제 집중지원(+0.4조 원) ③ 재해예방·국민안전 예산 지원 확대(+0.6조 원), 지역거점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3. 정부안 제출 이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관세 협상 등 변경 사안 고려해 조정·반영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증액 내용] 1. 미래 성장동력 확보(+1.7조 원) <신사업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ESS 설치 지원 확대(+250개소) → 신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975억 원) △첨단산업 육성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추진,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 원) ·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22억 원) △인재양성 ·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으로 미래인재 육성(+126억 원) · Top-Tier 등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 배치·채용 벤처기업 80개, 사업화 자금(1.5~2억 원) 지원(+140억 원) △수출·통상 · 관세협상 차질없는 이행 지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반영(+1.1조 원) ·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0.3조 추가공급(+400억 원)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임산부 · 월 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 16만 명에 지급(+158억 원) ·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 지원(+18억 원) *10년 이상 분만산부인과 12개소 대상 노후 장비 교체비용 지원 △보육 · 3년간 동결된 보육교사 수당, 2만 원 인상(26→28만 원) (+445억 원) · 0~2세 기관보육료 추가인상(3→5%) (+192억 원) △돌봄 · 특별 보호 아동 지원확대, 취약아동 돌봄 강화(360~506명) (+10억 원)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54억 원) △미래세대 · 中企 신규 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12% 매칭) 대상 확대, 기존 재직자·영세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폭 확대(10→160만 명) 2.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0.4조 원)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 강화> △노인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 (+137억 원) *지방정부를 의료취약지, 인구구조 등 고려하여 4~10억 원 차등 지원 △장애인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15→20만 원) 인상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94억 원) △위기가구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 (+24억 원) *(기존) 1~4월 미운영, 5~12월 130개소→(변경) 1~4월 100개소, 5~12월 150개소 <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상향(+170억 원) △심리안정 ·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467명 신속 확충(+26억 원) <민생경제·노동> △생계비 절감 · 대중교통 정액패스 월 이용한도(20만 원) 폐지, 비수도권 및 3자녀, 저소득 가구 가격 인하(+305억 원) △노동 · 근로감독관 864명(중앙 500명+ 지방 364명) 추가 채용,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 반영(+21억 원) <문화> △예술인 지원 · 초·중·고 예술강사 강사료·강의시간 대폭 확대(+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 · 은퇴 체육인 1,500명에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 지원(+8억 원) △출판산업 육성 ·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개소),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 확대 →출판산업 인프라·경쟁력 강화(+60억 원) 3. 국민안전, 안보강화(+0.6조 원) <재해 예측·예방·대응> △국정자원 ·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추진, 재난 상황 데이터 손실 방지 위한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3,434억 원) · 화재복구에 필요한 클라우드, 장비 임차(+446억 원) △재해 · 지하수 저류댐 추가 설계(2→3개소) 등 가뭄대응(+107억 원) ·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25억 원) △일상회복 ·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 지원(심리상담 등), 현장인력(경찰, 소방관) 트라우마 극복 위한 진료비·상담 지원(+47억 원) <범죄 근절> △범죄예방 ·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 강화, 국제공조 지원 및 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 추가 확보(+82억 원) △보안 ·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145억 원) ·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 책임 강화(+77억 원) <국방·보훈> △복무여건 개선 · 휴일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 상향(6→10만 원) (+55억 원) · 장기근속자 대상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20만 원) 지원 (+35억 원) △방위력 ·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106억 원) ·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 공중급유기 1대 추가 도입(+310억 원) 4.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농어촌> △생활여건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7→10개) 농어가 소득망 폭넓게 확충(+637억 원) △농어가지원 ·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0→20천ha),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 전략작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77억 원) <지방거점성장> △산업 · 지역거점 AX 지원→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 ·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 이차보전 지원확대(+67억 원) △인프라 · 호남고속선 증편 위한 변전소 증설 조기 추진(+100억 원) · 광역버스 노선당 지원금 상향(14→15억 원) (+132억 원)
출처:MBN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이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는 법적 근거를 넘어선 '협박'으로 비쳐진다.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 개입·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반복 강조한 발언은 민법 38조 해산 요건을 앞세웠으나, 구체적 위법 증거 제시 없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듯하다. 법조계에서는 주무관청(문체부)의 해산 명령이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함에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고백한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 타이밍이 의심스럽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현금과 명품 시계(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며 현직 장관급 4명, 국회의원 10여명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3선 중진의원으로 현 정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됐으나 특검은 이를 수사보고서에만 남기고 증거기록에서 제외, 정식 기소조차 안 한 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공소시효(정치자금법 7년)가 올해 만료된 2018년 사례 등에서 처벌이 불가능해지며 '늑장 대처' 비판이 쏟아진다.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도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불법 후원(1억4400만원)을 집중 수사한 반면, 민주당 지원 정황(현금·시계·후원금)은 "김건희 관련 없어 수사 대상 아님"이라며 방치했다. 그러나 특검 스스로 '집사게이트' 등 별건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어 해명이 앞뒤 안 맞는다. 야당은 "민주당 리스트를 알고도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직무유기"라며 불평등 수사를 규탄하고, 통일교 측도 "특검이 덮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태는 여야 공생 로비 구조를 드러내며 정치권 신뢰를 추락시킨다. 통일교가 2017~2022년 민주당 15명에 현금·출판기념회 등 지원했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은 재판 결심공판(10일)에서 실명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미 시효 만료로 공허하다. 대통령의 해산 압박은 수사 방해 의도로 해석되며, 특검의 봐주기 행태는 정치적 불공정을 상징한다. 공정한 재수사와 책임 규명 없인 국민 불신만 키울 전망이다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등하게 하는 '1인1표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막혔다. 5일 온라인 표결에서 참여자 기준 찬성은 70%를 넘겼지만 재적 과반을 채우지 못해 안건이 떨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수정 방향으로 재도전을 다짐했다. 중앙위 재적 인원은 596명. 투표에 나선 사람은 373명(62.58%)이었고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나왔다. 당헌상 재적 과반(299명 이상)이 필요했으나 28표 차로 부결됐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권 확대 안건도 재적 596명 중 찬성 297명으로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전당원 설문에서 87% 찬성을 받은 제도가 중앙위에서 걸려든 모순적 상황이다. 정청래 대표는 "찬성세는 강했으나 정족수 미달이 아쉽다"며 "지역 반발을 듣고 조항을 다듬어 다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지방 조직은 대의원 역할 축소를 우려한 반면 당원 중심파는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부결은 정 대표 리더십에 일격을 줬다. 당권 구도에서 여론 의존을 노린 전략이 조직 저항에 부딪힌 셈. 수정안 논의가 재개되면 대의원-당원 갈등이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당내 균형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도 변화가 지연되더라도 당원 목소리 확대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광역단체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탈환’을 선언하면서 뜨거운 격전이 예고된다. 정가에서는 “충청 민심이 전국 판세의 방향을 가늠하는 풍향계”라는 말이 다시 돌고 있다. 충북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사실상 재출마 의사를 굳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세대교체론이 고개를 들며 다수 경쟁자가 몸을 풀고 있다. 이종배 의원, 조길형 충주시장,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차례로 거론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임호선 의원이 선두주자로 꼽히지만, 경험이나 인지도 면에서는 중량급 경쟁자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송기섭 군수,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전 지사 시절에 구축된 민주당 조직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여권의 공고한 우세도 장담하기 어렵다. 충남의 가장 큰 관심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다. 지역 출신인 그는 유력 후보로 꼽히지만,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향배가 불투명하다. 만약 서울행이 결정되면 민주당은 양승조 전 지사, 문진석 의원, 박수현 의원 등으로 전선을 재정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선 김태흠 현 지사가 수성에 나선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안정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균형지역인 충남 특성상 막판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대전은 현직 이장우 시장이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나설 공산이 크다. 두 사람 모두 중앙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기반이 탄탄해 ‘리턴 매치’ 그 이상의 정치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전의 표심은 조직보다는 인물 이미지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민주당 장철민의원, 허태정 전 시장도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세종에서도 최민호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이춘희 전 시장이 복귀를 준비 중이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제3의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신도시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정당보다는 행정성과와 정책 신뢰도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 선거의 본질은 언제나 ‘균형감’에 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표심이 이번에도 방향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단체장 4곳을 모두 지킨다면 정권 안정론이 힘을 얻고, 반대로 민주당이 1~2곳을 되찾는다면 향후 정국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평론가들은 “충청은 이념보다 인물 가치에 반응하는 지역”이라며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공약을 내놓느냐가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고 해석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본회의 중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받은 인사 청탁성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메시지 내용에는 특정 인사에 대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인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직으로, 상여금 포함 연봉 2~3억 원대에 달하는 민간 협회장 자리다. 보통 이 직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 혹은 관련 업계 인사가 맡아온 자리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인사 추천 개입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실세 의혹’을 공식 부인했으나, 이번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로 야권을 중심으로 실세와 위증 의혹이 불거지며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를 단행하며 부적절한 정보 전달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고, 여권 또한 법적 판단 전 조기 결론 도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청탁 메시지 논란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실관계 규명과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정국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야권 간 진실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국민 신뢰 회복의 과제가 커졌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11.30)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11.29),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NIA’)은 11월 27일 목요일 용산 로얄파크컨벤션에서 「인공지능(AI)으로 세상을 바꾸는 인공지능(AI) 챌린지·해커톤 2025」 시상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AI) 챌린지 2025」는 통합테스트베드의 개발지원 도구를 활용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진대회로, 지난 9월, 총 124개 팀이 참가 접수했고,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개 팀이 선정됐다. 본선 진출 팀은 ▲네이버클라우드 ▲KT ▲업스테이지 ▲더존비즈온 ▲와이즈넛 등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9주간 멘토링을 받아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점역 솔루션을 개발한 ‘LUNA’가 수상했고, 응급환자 예측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화형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작한 ‘트리아제’와 사회 초년생 성장 시뮬레이션 게임을 출품한 ‘스토림’이 각각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챌린지 부문에서는 총 7개 팀이 수상했다. 「인공지능(AI) 노코드 해커톤 2025」는 통합테스트베드에서 제공하는 노코드 개발 도구를 통해 ‘국민 생활 혁신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는 대회로, 참가 신청한 총 47개 팀 중 9개 팀이 기획서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 팀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해커톤에 참여했다. 해커톤 부문에서는 공공데이터·AI·MCP를 활용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탐지하는 안전계약 서비스를 출품한 ‘ASGI’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AI가 영상 장면에 맞는 음악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한 ‘도미넌트’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총 5개 팀이 수상했다. 시상식이 진행된 후에는 각 대회 대상 수상작 발표와 시연으로 이어졌다. 참가팀들은 수상작에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는 등 경쟁과 협력이 어우러지는 장을 형성했으며, 이번 챌린지와 해커톤 대회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는 무대가 됐다. 과기정통부 김민표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챌린지와 해커톤 두 대회 모두 국민이 자발적으로 탐색한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인공지능(AI) 서비스로 구현하는 대회였다”며, “수상팀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한 모든 팀의 수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인공지능(AI)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단장 : 김용수 국무2차장겸임)은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❶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4.6월 ~’25.5월 중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외국인의 비주택(오피스텔),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거래 총 438건에 대한 조사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고, 주요 위법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해외자금 불법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9건 ②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건 ③ (편법증여 등)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57건 ④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 등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3건 ⑤ (명의신탁 등) 주택 거래를 하면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14건 ⑥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162건 ❷ 외국인 주택 주요 위법의심사례 금번 조사 결과 대표적인 위법 의심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 1) ○○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 일대 총 4건의 주택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17.35억 중 5.7억원이 외화 반입 신고 없이 현금을 들고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 조달 등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사례 2) ○○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에 소재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매수하면서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함.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여 자금조달했음. 매수인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 않았고 우리 나라에서의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원 수준으로 해당 소득으로는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 (사례 3) 매수인 A는 ○○ 국적 외국인으로 같은 국적 외국인 B와 직거래로 인천시 ○○구 소재 주택을 거래함. 매수인 A의 체류자격은 방문취업(H2)에 해당하며 해당 비자의 경우 임대활동을 영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며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수입을 얻고 있어 무자격 임대수익이 의심 (사례 4) ○○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68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46억원을 차입하여 거래대금에 활용했으므로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5) ○○ 국적 매수인은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0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모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인 보증금 및 차입금 과다 (사례 6) ○○ 국적 A는 충청남도 ○○시 일대 총 7건의 주택을 매수·매도하면서 단기간에 매수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며 시세차익을 누림. 해당 부동산을 단기간에 매수·매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자 B가 해당 물건을 중개했고, 매수금도 중개업자 B가 대납하며 해당 부동산의 매도금도 중개업자 B가 입금받았음. 중개업자 B는 ○○국적 A와 공모하여 A를 거래당사자로 내세우고 본인이 이면에서 거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 국적 A와 중개업자 B를 명의신탁 의심 ❸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 등 불법행위 엄정대응 위 사례를 포함하여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외국인의 체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후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난 영리활동(임대수익 수취)이 확인되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처벌 (국세청) 소득누락 및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소득세·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며, 특수관계인 간 전세금 및 차입금에 대해서는 본인 자금으로 직접 상환했는지 상환시점까지 추적관리할 예정 (관세청) 매수자를 상대로 국내 반입방법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세관 신고없이 휴대반입했거나, 외국환 업무기관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에 따라 처벌 (경찰청) 매수인과 중개업자 등 거래당사자를 수사하여 실제 실권리자가 다른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7조에 따라 처벌 아울러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차기 회의시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ai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 인공지능이 만든 새로운 경제의 질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기술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은 경제의 방향과 자본의 흐름을 결정짓는 ‘경제 행위자’가 되었다. 2023년 이후, 세계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보다 “AI 전략을 얼마나 갖추었는가”로 주가가 움직였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같은 기업이 시장을 주도한 이유도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AI 중심의 수익 구조’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AI는 더 이상 산업의 도구가 아니라, 경제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 ■ 생산성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한 AI의 중심축 AI의 1세대는 ‘효율성’ 중심이었다. 제조업, 물류, 회계 등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이었다면, AI 2세대는 자본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AI는 이미 초단타매매(HFT)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핵심이며, 최근엔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가 AI 모델을 통해 시장심리·뉴스·소셜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AI 펀드 중 하나인 Q.ai는 전통적인 펀더멘털 분석 대신 머신러닝이 스스로 시장 패턴을 찾아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아느냐”의 싸움에서 “AI가 더 빠르게 통찰하느냐”의 경쟁으로 전환된 것이다. ■ 금융의 민주화인가, 새로운 불평등인가 AI 금융의 확산은 기회이자 위기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자동자산관리 서비스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거대 데이터와 연산 능력을 가진 대형 기관들이 시장의 흐름을 AI로 선점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데이터 자본주의(Data Capitalism)”라 부른다. 자본이 아닌 데이터가 부의 재분배를 결정하는 시대—AI가 금융의 ‘두뇌’가 되는 순간, 정보의 격차가 곧 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의 금융권도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용평가 모델에 AI를 도입했고, 신한은행은 ‘AI PB(프라이빗뱅커)’를 실험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와 데이터 개방의 장벽이 높아, 기술의 속도에 비해 제도는 뒤처져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 기술 육성’만이 아니라, AI가 바꿀 경제 질서에 대한 거시적 통찰과 정책적 대응이다. AI는 산업혁명보다 빠르고, 디지털혁명보다 깊은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결론: ‘AI경제’는 기술이 아닌 통찰의 경쟁이다 AI경제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AI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과 언론에게 있다. 가디언뉴스의 ‘AI경제 시리즈’는 기술 중심의 기사가 아닌, 돈의 흐름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AI에 의해 다시 쓰이는가를 탐구하려 한다. AI는 숫자를 계산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AI는 경제의 흐름을 상상하고 예측하는, 또 하나의 경제주체다. 그 흐름을 먼저 읽는 자가 미래의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의결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2025년 10월 29일)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제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출 신청시 본인 확인 조치,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 대부업자 포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 누적 지정 건수 총 901건 ·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NH투자증권, 트래블월렛) ·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아이쿠카) ·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 신한은행) ■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 이행 보험계약자께서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롯데손해보험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저축은행, 정책금융상품 및 비수도권 대출에 인센티브 부여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결 ·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유인 제고 등 ·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일부 정상 분류 허용 등 · PF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 ■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 352억 원 부과 - 두나무(주)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약 530만 건 ·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약 330만 건 ·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 15건
출처:서울경제신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냉혹한 현실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시장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목적은 투기 억제였지만,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환경만 조성했다는 비판이 커진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와 젊은 세대는 주택 시장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핵심은 ‘이중 규제’ 구조다. LTV 40% 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맞물리며,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크게 낮아졌다. 1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최소 6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실거주 목적 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투기 차단 장치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문제는 이 장벽이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산가에겐 규제가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동성이 풍부한 현금 부자들이 저평가된 지역의 우량 자산을 실거주 명목으로 선점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무주택 서민은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했다. 규제가 투기를 막기보다 ‘현금 중심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이번 대책이 과거 정책의 반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여 차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제한으로 도심 공급이 줄고, 서울 등 핵심 지역의 주택 희소성이 커지자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현 정부의 10.15 대책 역시 근본 처방 대신 단기 수요 억제에 치중했다는 평가다. 단기간 거래량은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의 해법을 ‘규제 완화’와 ‘정책의 차별화’에서 찾는다. 생애 최초 구입자나 무주택 기간이 긴 실수요자에게는 LTV를 차등 적용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정책효과는 지속되지 않는다. 투기 억제라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현실적 해법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보여주는 ‘규제의 역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다중이용시설 초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 도서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 기준 40㎍/㎥ 이하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1. 시행 ■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확대 - 영양표시 및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 의무 품목 확대 적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1. 시행 ■ 디지털 의료제품 제조·수입신고, 성능인증제도 도입 - AI, 로봇기술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 강화 「디지털의료제품법」 - 1.24. 시행 ■ 흉기난동 범죄 예방 위한 총포·도검 등 안전관리 강화 - 총포 외에 도검·석궁 등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 확인 서류 제출 의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시행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세관통관 사칭 금전사기 교묘한 범행수법 - SNS로만 몇 개월 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의 돈 요구 - 개인 명의 계좌로 세금이나 통관 수수료를 입금 요구 - 돈이나 금괴 등이 세관에 유치되었다며 관련 비용 요구 ■ 실제 피해 사례① 수개월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칭 주한미군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필요한 돈과 예물이 든 가방을 한국으로 보냈는데, 세관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고, 통관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해 송금했어요. - 피해자 A A. 언제 도착해요? B. 결혼 예물과 돈이 든 가방을 보냈어? A. 얼마를 줘야하는데? (물건의 실체가 없기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말을 계속 바꾸면서 세관에 가서 볼 수 없도록 카톡으로 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 B. 보낸 물건이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통관하려면 통관수수료를 줘야 가능하데요. (사기꾼은 피해자가 세관 통관 지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허위로 만든 관련 서류로 안심시키려 노력한다.) A. 물건은 지금 어찌되었는데, 확인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해요? B. 1천만 원이래. ■ 실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KBS2 ‘불후의 명곡’이 2026년을 맞이해 내로라하는 배우들과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특히 차태현-김준현-홍경민을 주축으로 한 ‘아묻따 밴드’가 방송 최초 데뷔 무대를 펼친다고 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KBS2 ‘불후의 명곡’(연출 김형석 최승범/이하 ‘불후’)은 700회 넘게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 오는 3일(토) 방송되는 738회는 ‘신년 기획 : 2026 배우 특집’이 전파를 탄다. 이번 특집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이해 실력파 대세 배우들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총 6팀의 배우들이 연기가 아닌 노래로 무대에 올라, 그동안 숨겨뒀던 끼와 음악적 재능을 뽐낸다. 이에 다채로운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청자들과 음악으로 호흡하며, 2026년을 힘차게 여는 포문을 장식한다. 42년차 실력파 배우 이병준을 비롯해 영원한 꽃미남 배우 노민우, 존재감 넘치는 신스틸러 차청화, 국민 욕동생에서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난 김슬기, 그리고 김민석-이다윗-강승호-남민우 등의 ‘밴드 아가미’와 차태현-김준현-조영수-홍경민-전인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JTBC ‘러브 미’가 유재명과 윤세아의 긴급 현장을 공개했다. 커플티를 입은 두 사람 앞에 처제 박성연이 들이닥친 것. 이 커플에게 헤쳐가야 할 현실적 파장을 예감케 한다. JTBC 금요시리즈 ‘러브 미’(연출 조영민, 극본 박은영·박희권, 제작 SLL·하우픽쳐스)에서 서진호(유재명)와 진자영(윤세아)은 패키지 여행 손님과 가이드로 만났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다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같은 상처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죄책감, 미안함, 아픔 등 감정의 공유는 그 어떤 누군가의 위로보다도 위안이 됐다.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은 진호는 웃기 시작했고, 자영과 편안한 대화를 나눴으며, “자고 갈래요?”라는 그녀에게 다시 달려갔다. 심장 박동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지난 방송의 이 엔딩은 인생2막 사랑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오늘(2일) 본방송에 앞서 공개된 스틸컷을 보니, 진호와 자영이 연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진호의 집에서 커플티를 입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 그런데 그 평온한 분위기가 오래가지 않을 예정이다. 혼자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