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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경 "1억 줬다 돌려받아" 자술서 폭탄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경 강서구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술서를 보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12일 새벽 인천공항 도착을 앞두고 출국금지와 강제 소환이 예고된 가운데, 이 진술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과 얽히며 민주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작년 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김 시의원은 자녀를 핑계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라스베이거스 CES 행사 사진이 SNS에 떠돌고 텔레그램 계정 삭제 소식이 전해지자 도피 의심이 커졌다. 강 의원은 "즉시 반환 지시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녹취록 속 돈 거래 대화가 그의 단수 공천 과정을 문제 삼게 했다. 자술서는 변호인이 경찰청에 직접 전달했고, 이 문건에는 카페에서 강 의원 사무국장과 1억원을 주고받았고 공천 목적의 돈이었으나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강의원 측 주장과 일치하지만 뇌물죄 적용 여부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제출 시점이 강 의원 제명 직후라 합동 대응 의혹이 제기됐고 새 텔레그램 계정 개설은 증거 은폐로 보인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까지 끝낸 상황에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잡고 있다. 다주택 컷오프 대상이었던 김 시의원이 공천 문턱을 넘은 경로와 카페 CCTV, 계좌 내역을 샅샅이 뒤질 계획이다. 김병기 연결고리가 민주당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다. 동작구 공천 탄원서 녹취 속 헌금 행태가 김경 사건과 맞물리며 경찰 수사선이 김병기 쪽까지 뻗쳤다. 강 의원 제명으로 한쪽은 정리했지만, 김병기 징계는 소명서조차 없어 12일 윤리심판원 문턱조차 넘기 어려운 형국이다. 김병기 버티기와 맞물려 탈당 공세가 더욱 세지고 수사 결과가 선거 판을 흔들 전망이다.
- 김재한 기자
- 2026-01-10 14:03
정치/사회 민주당, 경중징계 둘 다 역풍…12일 결판 불투명 속 탈당 압박 폭발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에 발목 잡힌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내 분열과 여론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리심판원은 12일 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그의 자료 미제출로 결론이 늦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징계나 중징계 선택지는 모두 민주당에 정치적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부터 쌓인 비리 의혹으로 당을 흔들고 있다. 공천 과정에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배우자가 구의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지적, 자녀 취업과 입시 특혜 의심까지 이어졌다. 국정감사 후원금 대가성 논란, 항공사 숙박권 혜택, 쿠팡 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2건이 경찰에 넘어갔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아 통합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소명서 제출 기한을 넘기며 "짧은 기간에 복잡한 자료를 준비하기 어렵다"고 회의 연기를 신청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를 거부했지만, 실제 자료가 없어 12일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당 지도부는 1월 초 긴급 최고위에서 "신속 심판"을 촉구했으나, 비상징계 발동은 당헌상 제한적이라 손을 놓은 상태다. 민주당 내부는 이미 갈등 조짐이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 중 진성준·백혜련·한병도 의원이 토론회에서 "자진 탈당하라"고 직격했고,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제명급 조치가 답"이라고 썼다. 김 전 원내대표는 "탈당 없다"고 버티며 당적 유지에 집착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추가 조치 검토 안 한다"고 못 박았지만, 당내 탈당 압박은 커져만 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원내대표 보궐 과정에서 이 논란이 길어지면 지지율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중징계가 떨어지면 민주당은 오히려 "왜 이제야?"라는 책임론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원내대표 사퇴 후 한 달 넘게 끌어온 탓에 지도부의 위기관리 실패 프레임이 씌워진다. 초기 대응 미흡으로 당 이미지가 더럽혀졌다는 지적이 쏟아질 텐데, 제명 수준 처벌이라도 "늦었다"는 소리가 나올 게 뻔하다. 반면 경징계로 끝나면 "우리 편 감싸기" 비난이 폭발한다. 당무정지나 경고 차원이라면 윤리심판원이 먹통이란 인상만 심어주고, 야당은 특검·전수조사 카드로 반격할 명분을 얻는다. 더 심각한 건 연기 시나리오다. 자료 보완 명목으로 미루면 "시간 끌기" 꼬리표가 붙고, 김 전 원내대표가 당적을 지키며 버티는 동안 민주당은 논란의 무게를 홀로 짊어진다. 원내대표 선거 국면에서 이 무게가 당 전체를 짓누를 수 있다. 결국 민주당은 김병기 사태를 빨리 털어내야 하지만, 선택지가 모두 당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당내 목소리가 분산된 채 12일을 넘기면 지방선거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점점 커진다. 정치권은 이 징계가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당 운영 신뢰의 시험대가 될 거라 보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1-10 14:03
경제/비즈 퇴직연금 자금, 증권사로 이동 가속…은행 수익률 격차 확대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 자금이 증권사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증권사의 높은 수익률과 투자 선택권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6월 말까지 약 5조1000억원이 금융사 간 이동으로 이루어졌다. 이 기간 은행의 확정기여형(DC)은 4501억원, 개인형(IRP)은 7346억원 순유출됐다. 반면 증권사 DC형은 5220억원, IRP는 7835억원 순유입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12곳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41조4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2%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증권사 14곳의 적립금은 119조7200억원으 로 6.32% 늘었다.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권 자금이 증권사로 빠져나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증권사의 높은 수익률과 투자 선택권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비교 공시에 따르면 2024년 10월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6월 말까지 약 5조1000억원이 금융사 간 이동했다. 이 기간 은행의 확정기여형(DC)은 4501억원, 개인형(IRP)은 7346억원 순유출됐다. 반면 증권사 DC형은 5220억원, IRP는 7835억원 순유입됐다.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 12곳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241조4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32%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증권사 14곳의 적립금은 119조7200억원으로 6.32% 늘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1년 평균 수익률은 은행 DC형이 5%, IRP형이 6.24%였다. 같은 기간 증권사 DC형은 10.17%, IRP는 10.57%로 두 배 가까이 높았다. 3년·5년·10년 기준 연평균 수익률도 증권사가 은행보다 모두 우위였다.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금을 대신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뉜다. 최근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DC형·IRP 선호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ETF나 채권 등을 활용한 증권사 운용 방식이 은행의 예금 위주 운용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며 “퇴직연금 이전 제도로 고객 이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은행권은 수익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품·운용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신년사에서 “퇴직연금 자금 이탈은 은행산업의 구조적 과제”라며 “투자 운용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1-10 14:03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 신년 출발…외교 성과 앞세워 반등

출처:오마이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60%로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직전(12월 셋째 주 55%)보다 5%p 오른 수치가 나왔다. 부정 평가는 33%(3%p↓), 모름·아니오 7%로 집계됐다.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 ±3.1%p, 전화 면접 방식(응답률 11.6%)으로 중앙선관위 심의 기준 충족했다. 긍정 평가 이유 1위는 '외교'(30%)로, 최근 중국 국빈 방문과 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성과가 크게 반영됐다. 갤럽은 "대통령 중국 방문 일정으로 외교 사안이 재부각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6%), '추진력'(4%) 순이었다. 코스피 4500선 돌파와 경제 지표 호조가 뒷받침됐으며, 부정 이유 1위도 '경제·민생'(22%)으로 양극화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5%p↑), 국민의힘 26%(변동 없음)으로 격차 19%p 벌어졌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3%, 진보당 1%, 무당층 21%다. 민주당 상승은 대통령 지지 반사 효과로 풀이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계엄 사과에도 변화 없었다.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기 민주당 의원 논란 속에서도 지지율이 꺾이지 않은 게 주목된다. 중도층 긍정 평가는 66%(6%p↑)로 외교 성과가 핵심 동력이었다. 새해 첫 조사에서 60%대 복귀는 지방선거 국면 여당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갤럽은 "외교 재부각과 경제 기대감이 부정 요인을 상쇄했다"고 봤다.
- 김재한 기자
- 2026-01-09 15:22
정치/사회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 “당원 70% 반영 찬성… 지역 일꾼이 중심 돼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8일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규칙이 ‘당원 70%, 여론조사 30%’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박경호 국민의힘 대덕구 당협위원장이 “당원 70% 반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당의 뿌리는 당원이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당의 정체성을 지켜온 분들의 목소리가 공천 과정에서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당의 무게를 견디며 지역을 지켜온 사람들의 노고가 평가받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천 방향에 대해 “신선함도 중요하지만,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일당백으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전진 배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의 본질은 결국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력에 있다”며 “단순히 새 얼굴을 찾는 공천이 아니라, 실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2차 특검 추진과 내란 프레임 공세에 중도층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여(對與) 견제론 심화로 중도층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대전에서는 과반 확보로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방향 자체는 옳다고 본다”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통합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방선거용으로 통합을 졸속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충청특별시법’이 충북까지 포함된 형태라면, 오히려 통합 논의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대통령과의 ‘절연론’이 당내 혼선을 야기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장동혁 대표의 당명 개정 추진과 ‘내란 재판은 사법부가 맡아야 한다’는 발언 속에 윤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담겨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부에서 공개적으로 ‘윤과 결별’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이미 탈당한 사람을 두고 절연을 선언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여전히 당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을 배제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기반을 흔드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층만 바라보기보다 보수의 결집과 중도 외연 확장이 함께 가야 한다”며 “집토끼를 놓치면 산토끼도 잡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를 ‘정권 심판’보다 ‘국가 시스템 회복’으로 규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로 사법질서가 흔들리고, 검찰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국민의 법적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입법 폭주와 사법질서 붕괴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오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와 실용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대전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 시민들께서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1-08 19:50
정치/사회 충청 통합, 뜨거운 불씨 위에 차가운 현실… 여야 법안 부딪히는 행정통합 전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청권 정치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설적 한마디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법안 주도권 경쟁 속에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단순 정책 논의를 넘어 정치적 승부수 성격을 띠고 있다. 논의의 도화선은 2025년 12월 18일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 오찬에서 당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명쾌히 밝혔다. 수도권 쏠림을 막는 균형발전 모델로 충청을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충청특별시 추진특위’를 신속히 발족하고, 1월 공론화부터 2월 국회 통과까지 빡빡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기존 법안을 “모양은 근사하나 먹을 게 없는 종합선물세트”라고 꼬집으며 새 법안 재설계를 강력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2025년 9월 성일종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을 앞세웠다. 7편 17장 296개 조항으로 재정·세수권 확대를 위한 255개 특례를 세밀히 담은 이 법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12월 24일 충남도청에서 만나 “기존안을 보완하자”고 손을 맞잡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등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통합 취지 훼손 우려”로 비판하며 법안 훼손을 강하게 경고했다.이 과정에서 명칭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특별시’를, 민주당은 ‘충청특별시’를 주장한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충청특별시가 지역 정체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지지 목소리를 냈다.청사 위치를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대전 현 청사를 중심으로 하려 하나, 민주당은 충남권 분산을 요구한다. 이에 대전에서는 “광역시 위상 상실” 불만이, 충남에서는 “대전 독식 반대”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위축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다. 세수권 확대 여부도 핵심 과제다. 국민의힘 법안에 부가세·양도세 일부 이양이 포함됐지만, 민주당은 “현실성을 위해 지방세 권한을 더 넓혀야 한다”고 압박한다. 절차 논란 역시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존 설명회와 여론조사를 근거로 “충분하다”며, 민주당의 속도전엔 “너무 성급하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실제 반대 여론은 85%대에 달하고, 대전시의회 민원은 400건을 돌파했다.행안부가 255개 특례 조항 검토에 나섰으나, 주민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면 강한 역풍을 맞을 전망이다. 결국 여야의 정치적 경쟁이 충청 민심을 저버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통합의 꿈이 실현될 수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1-02 11:14
경제/비즈 조달청, 1월 대형사업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 입찰 예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조달청은 2026년 1월 한 달 동안 총 131건 2조 7,889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13건, 2조 4,842억 원, 이월 공고는 18건, 3,047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 등 34건(1조 8,664억 원), 물품은 ‘미터급 PBF 금속 3D프린터 1대’ 등 10건(321억 원), 용역은 ‘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A사업구역 운영 및 유지관리’ 등 69건(5,857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1월 공고 예정 물량은 2조 7,889억 원으로 12월 공고물량(4조 2,648억원) 대비 약 34.6% 감소했다. 이는 2025년도 추진계획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발주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김기홍 기자
- 2025-12-31 11:10
경제/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쿠팡 연석 청문회 후속조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는 12월 30일과 31일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된 것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우려와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으로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범정부 TF 대응계획]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철저 조사)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수사기관들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국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한 쿠팡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검토하고,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③ (노동‧안전, 물류) 노동부는 쿠팡의 산재 은폐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고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할 것이며,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회적 합의’ 이행 등에 대한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쿠팡 및 쿠팡의 물류 자회사들의 근로 여건, 안전관리 조치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④ (시장질서/내부거래) 공정위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쿠팡 및 김범석 의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세금 탈루 이슈 및 내부거래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여 조세정의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라 했다. ⑤ 그 밖에 법무부는 중국에 개인정보 유출 증거 수집을 위해 필요한 형사사법공조 등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주된 사건관계자들의 체류자격 변동내역 및 출입국 기록, 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를 이끈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쿠팡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김범석 의장은 청문회 불출석 한 채, 실권이 없는 외국인 대표를 내세워 청문회를 방해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향후 국정조사를 비롯해 법 위반 시 즉각적인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협력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은 계속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데 쿠팡이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정부 조사에 응하고 산적한 이슈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명,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김기홍 기자
- 2025-12-31 23:50
과학/AI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 '쿠팡 사태 범정부TF' : 국민 불안 없도록 범정부 원팀으로 총력 대응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는 12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범정부TF 주요 논의 내용]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며,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③ (고용‧안전, 물류) 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면서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광신 기자
- 2025-12-29 17:50
문화/종교 기획재정부, 2026년 예산 국회 확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6년 총지출 규모 727.9조 원(△ 0.1조 원 순감)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주요 특징] 1. 총지출은 감액 범위 내 증액, 총수입 증가(+1.0조 원)은 재정수지 개선에 활용 2. 심의 과정에서 미래투자, 민생지원 등 소요 증액 ① 신산업 투자 확대, 저출생·미래세대 지원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1.7조 원) ② 취약계층·민생경제 집중지원(+0.4조 원) ③ 재해예방·국민안전 예산 지원 확대(+0.6조 원), 지역거점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3. 정부안 제출 이후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대미관세 협상 등 변경 사안 고려해 조정·반영 ■ 2026년 예산 국회 확정[증액 내용] 1. 미래 성장동력 확보(+1.7조 원) <신사업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 ESS 설치 지원 확대(+250개소) → 신재생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975억 원) △첨단산업 육성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추진, 실증도시 신규 조성(+618억 원) · 고신뢰·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222억 원) △인재양성 ·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으로 미래인재 육성(+126억 원) · Top-Tier 등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 배치·채용 벤처기업 80개, 사업화 자금(1.5~2억 원) 지원(+140억 원) △수출·통상 · 관세협상 차질없는 이행 지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반영(+1.1조 원) ·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0.3조 추가공급(+400억 원)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임산부 · 월 4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 16만 명에 지급(+158억 원) ·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 지원(+18억 원) *10년 이상 분만산부인과 12개소 대상 노후 장비 교체비용 지원 △보육 · 3년간 동결된 보육교사 수당, 2만 원 인상(26→28만 원) (+445억 원) · 0~2세 기관보육료 추가인상(3→5%) (+192억 원) △돌봄 · 특별 보호 아동 지원확대, 취약아동 돌봄 강화(360~506명) (+10억 원) ·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 구축(+54억 원) △미래세대 · 中企 신규 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12% 매칭) 대상 확대, 기존 재직자·영세 소상공인 추가, 지원 대폭 확대(10→160만 명) 2.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0.4조 원)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 강화> △노인 ·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 (+137억 원) *지방정부를 의료취약지, 인구구조 등 고려하여 4~10억 원 차등 지원 △장애인 ·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15→20만 원) 인상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94억 원) △위기가구 ·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지원기간 및 규모 확대* (+24억 원) *(기존) 1~4월 미운영, 5~12월 130개소→(변경) 1~4월 100개소, 5~12월 150개소 <의료체계 강화> △지역·필수의료 ·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상향(+170억 원) △심리안정 ·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 467명 신속 확충(+26억 원) <민생경제·노동> △생계비 절감 · 대중교통 정액패스 월 이용한도(20만 원) 폐지, 비수도권 및 3자녀, 저소득 가구 가격 인하(+305억 원) △노동 · 근로감독관 864명(중앙 500명+ 지방 364명) 추가 채용,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 반영(+21억 원) <문화> △예술인 지원 · 초·중·고 예술강사 강사료·강의시간 대폭 확대(+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 · 은퇴 체육인 1,500명에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 지원(+8억 원) △출판산업 육성 ·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개소),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 확대 →출판산업 인프라·경쟁력 강화(+60억 원) 3. 국민안전, 안보강화(+0.6조 원) <재해 예측·예방·대응> △국정자원 ·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추진, 재난 상황 데이터 손실 방지 위한 실시간 백업체계 구축(+3,434억 원) · 화재복구에 필요한 클라우드, 장비 임차(+446억 원) △재해 · 지하수 저류댐 추가 설계(2→3개소) 등 가뭄대응(+107억 원) ·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 구축(+25억 원) △일상회복 ·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 지원(심리상담 등), 현장인력(경찰, 소방관) 트라우마 극복 위한 진료비·상담 지원(+47억 원) <범죄 근절> △범죄예방 ·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 강화, 국제공조 지원 및 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 추가 확보(+82억 원) △보안 ·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145억 원) ·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 책임 강화(+77억 원) <국방·보훈> △복무여건 개선 · 휴일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 상향(6→10만 원) (+55억 원) · 장기근속자 대상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20만 원) 지원 (+35억 원) △방위력 ·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106억 원) ·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 공중급유기 1대 추가 도입(+310억 원) 4. 지역경제 활성화(+1.6조 원) <농어촌> △생활여건 ·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개소 추가(7→10개) 농어가 소득망 폭넓게 확충(+637억 원) △농어가지원 ·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0→20천ha),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 전략작물 생산·유통 기반 확충(+77억 원) <지방거점성장> △산업 · 지역거점 AX 지원→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 · 석유화학, 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 이차보전 지원확대(+67억 원) △인프라 · 호남고속선 증편 위한 변전소 증설 조기 추진(+100억 원) · 광역버스 노선당 지원금 상향(14→15억 원) (+132억 원)
- 허요셉 기자
- 2025-12-10 12:30
정치/사회 대통령 '통일교 해산' 연발…민주당 로비 은폐 위한 '법 위 협박'인가

출처:MBN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이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해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입장을 드러냈지만, 이는 법적 근거를 넘어선 '협박'으로 비쳐진다.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 개입·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반복 강조한 발언은 민법 38조 해산 요건을 앞세웠으나, 구체적 위법 증거 제시 없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듯하다. 법조계에서는 주무관청(문체부)의 해산 명령이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함에도 대통령이 직접 압박하는 행태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통일교 측이 민주당 인사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고백한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 타이밍이 의심스럽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현금과 명품 시계(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며 현직 장관급 4명, 국회의원 10여명 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3선 중진의원으로 현 정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됐으나 특검은 이를 수사보고서에만 남기고 증거기록에서 제외, 정식 기소조차 안 한 채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공소시효(정치자금법 7년)가 올해 만료된 2018년 사례 등에서 처벌이 불가능해지며 '늑장 대처' 비판이 쏟아진다.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도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불법 후원(1억4400만원)을 집중 수사한 반면, 민주당 지원 정황(현금·시계·후원금)은 "김건희 관련 없어 수사 대상 아님"이라며 방치했다. 그러나 특검 스스로 '집사게이트' 등 별건 수사를 진행한 전례가 있어 해명이 앞뒤 안 맞는다. 야당은 "민주당 리스트를 알고도 압수수색 한 번 안 한 직무유기"라며 불평등 수사를 규탄하고, 통일교 측도 "특검이 덮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태는 여야 공생 로비 구조를 드러내며 정치권 신뢰를 추락시킨다. 통일교가 2017~2022년 민주당 15명에 현금·출판기념회 등 지원했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은 재판 결심공판(10일)에서 실명 공개될 예정이지만, 이미 시효 만료로 공허하다. 대통령의 해산 압박은 수사 방해 의도로 해석되며, 특검의 봐주기 행태는 정치적 불공정을 상징한다. 공정한 재수사와 책임 규명 없인 국민 불신만 키울 전망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12-10 14:04
정치/사회 정청래의 ‘직선제 개혁’ 첫 패배… 조직의 벽에 막히다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등하게 하는 '1인1표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막혔다. 5일 온라인 표결에서 참여자 기준 찬성은 70%를 넘겼지만 재적 과반을 채우지 못해 안건이 떨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수정 방향으로 재도전을 다짐했다. 중앙위 재적 인원은 596명. 투표에 나선 사람은 373명(62.58%)이었고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나왔다. 당헌상 재적 과반(299명 이상)이 필요했으나 28표 차로 부결됐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권 확대 안건도 재적 596명 중 찬성 297명으로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전당원 설문에서 87% 찬성을 받은 제도가 중앙위에서 걸려든 모순적 상황이다. 정청래 대표는 "찬성세는 강했으나 정족수 미달이 아쉽다"며 "지역 반발을 듣고 조항을 다듬어 다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지방 조직은 대의원 역할 축소를 우려한 반면 당원 중심파는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부결은 정 대표 리더십에 일격을 줬다. 당권 구도에서 여론 의존을 노린 전략이 조직 저항에 부딪힌 셈. 수정안 논의가 재개되면 대의원-당원 갈등이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당내 균형 재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제도 변화가 지연되더라도 당원 목소리 확대 논의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 김재한 기자
- 2025-12-07 22:20
정치/사회 충청권 선거 지형, ‘4대 혈투’로 확산 조짐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이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충남·대전·세종 4개 광역단체 모두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탈환’을 선언하면서 뜨거운 격전이 예고된다. 정가에서는 “충청 민심이 전국 판세의 방향을 가늠하는 풍향계”라는 말이 다시 돌고 있다. 충북에서는 김영환 지사가 사실상 재출마 의사를 굳혔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세대교체론이 고개를 들며 다수 경쟁자가 몸을 풀고 있다. 이종배 의원, 조길형 충주시장,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이 차례로 거론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임호선 의원이 선두주자로 꼽히지만, 경험이나 인지도 면에서는 중량급 경쟁자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송기섭 군수,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전 지사 시절에 구축된 민주당 조직망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여권의 공고한 우세도 장담하기 어렵다. 충남의 가장 큰 관심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출마 여부다. 지역 출신인 그는 유력 후보로 꼽히지만, 당내에서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향배가 불투명하다. 만약 서울행이 결정되면 민주당은 양승조 전 지사, 문진석 의원, 박수현 의원 등으로 전선을 재정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선 김태흠 현 지사가 수성에 나선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안정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균형지역인 충남 특성상 막판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 대전은 현직 이장우 시장이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박범계 의원이 나설 공산이 크다. 두 사람 모두 중앙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기반이 탄탄해 ‘리턴 매치’ 그 이상의 정치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대전의 표심은 조직보다는 인물 이미지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민주당 장철민의원, 허태정 전 시장도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세종에서도 최민호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이에 맞서 이춘희 전 시장이 복귀를 준비 중이며,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제3의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공무원·신도시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상, 정당보다는 행정성과와 정책 신뢰도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충청권 선거의 본질은 언제나 ‘균형감’에 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표심이 이번에도 방향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단체장 4곳을 모두 지킨다면 정권 안정론이 힘을 얻고, 반대로 민주당이 1~2곳을 되찾는다면 향후 정국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평론가들은 “충청은 이념보다 인물 가치에 반응하는 지역”이라며 “누가 더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공약을 내놓느냐가 성패를 가를 관건”이라고 해석한다.
- 김재한 기자
- 2025-12-04 15:03
정치/사회 '현지 누나' 언급에 실세 논란 재점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본회의 중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게 받은 인사 청탁성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메시지 내용에는 특정 인사에 대해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각각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인사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차기 회장직으로, 상여금 포함 연봉 2~3억 원대에 달하는 민간 협회장 자리다. 보통 이 직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료 혹은 관련 업계 인사가 맡아온 자리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인사 추천 개입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실세 의혹’을 공식 부인했으나, 이번 텔레그램 메시지 공개로 야권을 중심으로 실세와 위증 의혹이 불거지며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게는 엄중 경고 조치를 단행하며 부적절한 정보 전달에 대해 강경 대응하고 있고, 여권 또한 법적 판단 전 조기 결론 도출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청탁 메시지 논란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실관계 규명과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정국 불안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야권 간 진실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국민 신뢰 회복의 과제가 커졌다.
- 김재한 기자
- 2025-12-04 15:03
과학/AI 정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 및 국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 11월 20일 개인정보유출 신고를 받은 이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하여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천만 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면밀한 사고 조사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일(11.30)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집중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사고를 악용하여 피싱, 스미싱 공격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금전 탈취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국민 보안공지를 진행했고(11.29), 금일부터 3개월간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으로 운영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등에 각별히 주의하여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함과 동시에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심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 이광신 기자
- 2025-12-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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