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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AI 가디언뉴스 AI경제 시리즈

출처 : ai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 인공지능이 만든 새로운 경제의 질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기술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은 경제의 방향과 자본의 흐름을 결정짓는 ‘경제 행위자’가 되었다. 2023년 이후, 세계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보다 “AI 전략을 얼마나 갖추었는가”로 주가가 움직였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같은 기업이 시장을 주도한 이유도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AI 중심의 수익 구조’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AI는 더 이상 산업의 도구가 아니라, 경제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 ■ 생산성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한 AI의 중심축 AI의 1세대는 ‘효율성’ 중심이었다. 제조업, 물류, 회계 등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이었다면, AI 2세대는 자본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AI는 이미 초단타매매(HFT)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핵심이며, 최근엔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가 AI 모델을 통해 시장심리·뉴스·소셜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AI 펀드 중 하나인 Q.ai는 전통적인 펀더멘털 분석 대신 머신러닝이 스스로 시장 패턴을 찾아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아느냐”의 싸움에서 “AI가 더 빠르게 통찰하느냐”의 경쟁으로 전환된 것이다. ■ 금융의 민주화인가, 새로운 불평등인가 AI 금융의 확산은 기회이자 위기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자동자산관리 서비스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거대 데이터와 연산 능력을 가진 대형 기관들이 시장의 흐름을 AI로 선점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데이터 자본주의(Data Capitalism)”라 부른다. 자본이 아닌 데이터가 부의 재분배를 결정하는 시대—AI가 금융의 ‘두뇌’가 되는 순간, 정보의 격차가 곧 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의 금융권도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용평가 모델에 AI를 도입했고, 신한은행은 ‘AI PB(프라이빗뱅커)’를 실험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와 데이터 개방의 장벽이 높아, 기술의 속도에 비해 제도는 뒤처져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 기술 육성’만이 아니라, AI가 바꿀 경제 질서에 대한 거시적 통찰과 정책적 대응이다. AI는 산업혁명보다 빠르고, 디지털혁명보다 깊은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결론: ‘AI경제’는 기술이 아닌 통찰의 경쟁이다 AI경제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AI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과 언론에게 있다. 가디언뉴스의 ‘AI경제 시리즈’는 기술 중심의 기사가 아닌, 돈의 흐름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AI에 의해 다시 쓰이는가를 탐구하려 한다. AI는 숫자를 계산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AI는 경제의 흐름을 상상하고 예측하는, 또 하나의 경제주체다. 그 흐름을 먼저 읽는 자가 미래의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 이광신 기자
- 2025-11-13 14:44
문화/종교 금융위원회, 11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포상금 9,370만 원 지급 의결 -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2025년 10월 29일)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제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불공정거래신고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출 신청시 본인 확인 조치,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자산규모 5백억 원 이상 대부업자 포함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 누적 지정 건수 총 901건 · 외화 선불충전금 기반 해외주식 투자 서비스(NH투자증권, 트래블월렛) · 미래세대 금융교육을 위한 맞춤형 예·적금 추천 서비스(아이쿠카) · 엘포인트 플러스 신한통장 서비스(롯데멤버스, 신한은행) ■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 ·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 경영개선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 이행 보험계약자께서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롯데손해보험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 ■ 저축은행, 정책금융상품 및 비수도권 대출에 인센티브 부여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결 ·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유인 제고 등 ·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일부 정상 분류 허용 등 · PF 신(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상향 반영 ■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과태료 352억 원 부과 - 두나무(주)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약 530만 건 ·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약 330만 건 ·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 15건
- 허요셉 기자
- 2025-11-10 18:30
경제/비즈 냉혹한 현실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규제가 만든 시장의 역설

출처:서울경제신문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냉혹한 현실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시장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목적은 투기 억제였지만,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환경만 조성했다는 비판이 커진다.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와 젊은 세대는 주택 시장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 핵심은 ‘이중 규제’ 구조다. LTV 40% 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확대가 맞물리며,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크게 낮아졌다. 1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최소 6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실거주 목적 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투기 차단 장치라고 강조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문제는 이 장벽이 ‘자산 규모’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자산가에겐 규제가 큰 제약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동성이 풍부한 현금 부자들이 저평가된 지역의 우량 자산을 실거주 명목으로 선점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반면 무주택 서민은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했다. 규제가 투기를 막기보다 ‘현금 중심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이번 대책이 과거 정책의 반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여 차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이었다. 재건축·재개발 제한으로 도심 공급이 줄고, 서울 등 핵심 지역의 주택 희소성이 커지자 불안 심리가 확산됐다. 현 정부의 10.15 대책 역시 근본 처방 대신 단기 수요 억제에 치중했다는 평가다. 단기간 거래량은 줄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의 해법을 ‘규제 완화’와 ‘정책의 차별화’에서 찾는다. 생애 최초 구입자나 무주택 기간이 긴 실수요자에게는 LTV를 차등 적용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공급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정책효과는 지속되지 않는다. 투기 억제라는 명분보다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현실적 해법이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보여주는 ‘규제의 역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 김재한 기자
- 2025-11-11 08:37
문화/종교 ‘이스포츠의 수도’ 대전시 2026 MSI 유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가 이스포츠의 수도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라이엇 게임즈는 7일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미디어 데이에서‘2026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이하 MSI)’유치 도시로 대전을 확정 발표했다. MSI는 세계 최대의 이용자를 보유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종목으로 치뤄지는 이스포츠 대회로, 다양한 국가의 지역별 MSI 대표 선발전에서 선발된 우수 팀들이 출전해 세계 최강팀을 가리는 공식 국제대회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하반기에 열리는 월드 챔피언십 대회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스포츠 대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은 전 세계 이스포츠 시청률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MSI는 지난해 결승전(중국 청두)에서 분당 온라인 시청자 수(AMA)가 29% 상승하고, 최고 동시 시청자수(PCU)가 중국을 제외하고도 3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최상위 수준의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어, 이번 대회 유치로‘대전’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회 기간 선수단을 포함한 500여 명의 스태프들과 8만 여명의 국내외 MSI 팬들이 대전 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과 호텔을 비롯한 관광산업에 1,000억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2026 MSI 유치를 위해 대전시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관광공사 및 유관기관 협력과 별도의 전담(TF)팀까지 구성하며 라이엇 게임즈와 협의하는 등 유치에 힘 써왔다”라며, “2026 MSI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해외 손님들 맞이하는데 만반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은 지난 2020년부터 이스포츠의 수도로 슬로건을 공표하고, 이스포츠 상설화를 위해 매해 프로 정규시즌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대전 e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상권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MSI 유치를 통해 대전이 대한민국의 이스포츠의 수도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허요셉 기자
- 2025-11-07 20:30
국제/외교 중국, 일부 지역서 카카오톡 접속 재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냉각됐던 한중 관계에 해빙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가상사설망(VPN) 없이도 카카오톡 접속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정책적 변화로 보기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의 교민들 사이에서는 “VPN을 사용하지 않고도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이 가능해졌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중국의 SNS ‘샤오훙슈(小红书)’에서도 “카카오톡이 다시 열린 것 같다”는 게시물이 확산되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5일 “중국 내 지역별, 서비스별로 접속 상황이 다르다”며 “특정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는 기술적·정책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카카오톡 차단을 해제했다’는 일부 해석에 선을 긋는 발언이다. 실제로 상하이나 톈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진 전송, 친구 추가, 동영상 송신 등의 기능이 제한되고 있다. 기자가 현지 접속 환경을 점검한 결과, 메시지는 10회 중 1~2회 정도만 전송 가능했으며, 멀티미디어 파일은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14년 7월부터 카카오톡과 라인 등 외국 메신저 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왔다. 당시 중국 정부는 ‘테러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이후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해외 주요 플랫폼도 지속적으로 통제되어 왔다. 이번 제한적 접속 재개가 한중 정상회담 이후의 ‘화해 신호’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시적 네트워크 조정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며 “정책 변화로 해석하기엔 근거가 부족하다”고 분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사안 역시 민간 교류의 자연스러운 확대 흐름 속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중국 내 접속 관련해 내부 시스템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번 현상은 한중 간 외교적 분위기 개선과 맞물린 ‘부분적 변화’일 뿐, 제도적 전환으로 단정하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교류 확대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이광신 기자
- 2025-11-05 22:32
과학/AI 가디언뉴스 AI경제 시리즈 (1편)

이미지 : AI생성 ■ 인공지능이 만든 새로운 경제의 질서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기술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인공지능은 경제의 방향과 자본의 흐름을 결정짓는 ‘경제 행위자’가 되었다. 2023년 이후, 세계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보다 “AI 전략을 얼마나 갖추었는가”로 주가가 움직였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같은 기업이 시장을 주도한 이유도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AI 중심의 수익 구조’를 선점했기 때문이다. AI는 더 이상 산업의 도구가 아니라, 경제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 ■ 생산성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한 AI의 중심축 AI의 1세대는 ‘효율성’ 중심이었다. 제조업, 물류, 회계 등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기술이었다면, AI 2세대는 자본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AI는 이미 초단타매매(HFT)와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핵심이며, 최근엔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가 AI 모델을 통해 시장심리·뉴스·소셜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AI 펀드 중 하나인 Q.ai는 전통적인 펀더멘털 분석 대신 머신러닝이 스스로 시장 패턴을 찾아내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아느냐”의 싸움에서 “AI가 더 빠르게 통찰하느냐”의 경쟁으로 전환된 것이다. ■ 금융의 민주화인가, 새로운 불평등인가 AI 금융의 확산은 기회이자 위기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자동자산관리 서비스로 금융 접근성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거대 데이터와 연산 능력을 가진 대형 기관들이 시장의 흐름을 AI로 선점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데이터 자본주의(Data Capitalism)”라 부른다. 자본이 아닌 데이터가 부의 재분배를 결정하는 시대—AI가 금융의 ‘두뇌’가 되는 순간, 정보의 격차가 곧 부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한국의 금융권도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신용평가 모델에 AI를 도입했고, 신한은행은 ‘AI PB(프라이빗뱅커)’를 실험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와 데이터 개방의 장벽이 높아, 기술의 속도에 비해 제도는 뒤처져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AI 기술 육성’만이 아니라, AI가 바꿀 경제 질서에 대한 거시적 통찰과 정책적 대응이다. AI는 산업혁명보다 빠르고, 디지털혁명보다 깊은 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결론: ‘AI경제’는 기술이 아닌 통찰의 경쟁이다 AI경제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아니라 AI의 흐름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과 언론에게 있다. 가디언뉴스의 ‘AI경제 시리즈’는 기술 중심의 기사가 아닌, 돈의 흐름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AI에 의해 다시 쓰이는가를 탐구하려 한다. AI는 숫자를 계산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제 AI는 경제의 흐름을 상상하고 예측하는, 또 하나의 경제주체다. 그 흐름을 먼저 읽는 자가 미래의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다음 회 예고: (2) 인공지능 펀드의 비밀 — “기계가 운용하는 돈, 그 성과는 인간을 넘어섰는가”
- 김태훈 기자
- 2025-11-05 22:32
기본분류 “민주당, ‘이재명 재판중지법’ 하루 만에 전격 철회”

출처: 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2025년 11월 3일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국정안정화법’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렸다. 당 지도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세협상 성과 홍보 등 국정 안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철회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조율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당연히 중단될 수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를 근거로 들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위반해 재판을 진행한다면 그때 헌법소원과 함께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철회 결정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국민 여론의 비판이 강하게 일면서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일단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판중지법’ 추진은 정치권 내 찬반 논란과 법적·헌법적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국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추진이 중단되었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헌법 해석과 사법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11-04 10:05
정치/사회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 출범 검찰개혁 추진 지원한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지원할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10월 15일 출범해, ‘검찰개혁추진단’(국무조정실 소속)의 중수청 설치를 위한 실무를 뒷받침한다. 중수청 설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 검토, 하부조직 설계·인력 채용·사무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0-16 11:39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8)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 배경 최근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보장 더 늘려드릴게요”, “보험료를 줄여드릴게요”라는 말에 혹해 갈아탔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 리모델링 영업의 실태 보험 리모델링은 겉으로는 ‘보장 최적화’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설계사 수수료를 노린 ‘신규 계약 전환’이 주목적이다. 보험사는 신규 계약이 발생해야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 고객 유지보다 ‘해지 → 재가입’ 구조를 선호한다. 기존 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 손실 발생 새 계약 초기엔 다시 사업비 공제 즉, 한 소비자가 두 번 손해를 보는 구조다. ■ ‘무료점검’의 유혹 많은 영업이 “무료 보험점검”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러나 실제 상담 내용은 ‘보장이 부족하다’는 불안 자극 후, 해지를 권유하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일부 설계사는 타사 상품을 ‘비교 견적’ 형식으로 보여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객관적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 불완전판매의 구조적 원인 보험 리모델링의 핵심 문제는 수익 구조에 있다. 설계사는 기존 계약 유지로는 수수료를 받지 못하지만,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키면 다시 초기 수수료를 받는다. 결국, 설계사의 생계 구조가 소비자 이익과 충돌하는 구조다. ■ 전문가 의견 이선영(가명) 금융소비자연맹 부대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보험 리모델링은 본래 소비자 이익을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수수료 리셋’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해지 전후의 손익 분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 맺음말 보험 리모델링은 이름만 보면 합리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갈아타기 장사’ 로 변질된 경우가 많다. “보장을 늘린다”는 말 뒤에는, 설계사의 실적 압박이 숨어 있다. 소비자는 리모델링 제안을 받을 때 반드시 해지환급금·신규사업비·총납입액 변화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다음편 예고] 9편에서는 ‘무료점검의 덫 –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함정’ 을 다룹니다.
- 김태훈 기자
- 2025-10-13 22:22
정치/사회 배임죄 폐지 공식화… ‘기업활동 자유’ vs ‘권력형 비리 면책’ 논란 확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72년간 유지돼 온 배임죄를 폐지하고,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한 대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과도하게 넓은 배임죄 규정이 우리나라 기업 경영 환경을 경직시키고, 정상적인 투자 활동까지 위축시켰다는 재계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의 비판이 자리한다. 현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어긋나게 행동하여, 개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한다. 그러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경영 판단 실패와 고의적 부정 행위에 대한 구분 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여당은 “배임죄 폐지는 과도한 형사처벌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혁신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체 입법이 마련되어, 악의적 부정행위는 여전히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권력형 비리 처벌을 약화시키거나, 이재명 대통령 등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하여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면책용 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입법과 견제장치 마련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배임죄 폐지가 기업 활동과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위축을 방지할 수 있으나, 사회 신뢰를 훼손하거나 권력형 부정행위에 대한 단죄의지를 약화시켜선 안 된다. 실효성 있는 대체 입법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형벌 남용과 공백을 함께 방지할 정교한 시스템 마련이 논의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5-10-12 11:05
정치/사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에 혐오 집회 · 시위에 대해 적극적 대응 지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10-10 12:30
정치/사회 권리당원 동원·당비 대납 의혹 녹취록 공개…지방선거 판세 급변

이미지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권리당원 3,000명 가입 및 당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도 특검이나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과거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 사례에 비추어, 같은 기준이 민주당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시 한의원 측은 해당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제보자와는 공적인 대화 외에 어떠한 부탁도 없었던 것으로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녹취록 공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 통일교 관련 당원명부 압수수색의 전례와 비교되며,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번 녹취록에는 김민석 총리를 경선에서 지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김 총리에게는 그간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과 더불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향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현 시장의 프리미엄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전략으로 압승을 기대했던 민주당은, 이번 논란으로 전체 지방선거 판세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5-10-01 10:48
정치/사회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마약류 민생 유통 차단을 위한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늘어나고, 2·30대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범죄의 민생으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수)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특별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범정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논의·확정했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❶ 국내 현장 유통(투약) 차단 우선, 추석 명절 및 핼러윈 등 시기에 맞춰 투약 또는 일선 유통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지자체·법무부는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심야시간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과정에서 업소 내부 마약류 범죄 정황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조직 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해경·법무부는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간이검사·신원확인·불법체류자 긴급보호 등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한편, 사건이 종결된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강제퇴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❷ 온·오프라인 유통 경로 근절 또한, 민생 침투의 주요 통로가 되는 온라인(텔레그램 등) 및 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경로를 집중 수사하여, 근본적인 유통 원점까지 검거한다.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위장거래 등을 통해 온라인 유통조직을 엄단한다. 경찰은 지난 8월 출범한 가상자산 추적·분석팀,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주요 시·도청에 배치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거래 자금을 차단한다. 하반기부터는 식약처의 ‘AI캅스’와 검찰의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불법 마약류 유통 정보를 조기에 차단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빅데이터*를 심층 분석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한다. ADHD 치료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등과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❸ 밀반입 차단 명절·휴가철 등 해외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를 틈탄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경 단계 단속도 강화된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류에 대한 통제배달, 마약류를 은닉하여 입국한 바디패커 검거 등 밀수범죄를 집중단속하여 마약류 조직 상선·유통책을 추적한다. 관세청은 검찰·외교부 등 기관에서 제공한 마약사범 정보를 분석하여 마약 밀반입 우범여행자를 선별하고, 여행자·기탁화물 및 특송·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경·관세청·검찰·국정원은 합동검색팀을 구성하고,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하여 집중 단속한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국민께서 경각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9-30 21:10
경제/비즈 경제협력개발기구, 9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9월 23일 11:00(프랑스 파리 기준, 한국시각 18:00, 국제엠바고)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front-loading)에 따른 생산 및 무역 증가, 인공지능 투자 등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유지(remained resilient)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요국 일부에서 최근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됐고 노동시장도 다소 둔화(softening)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세계경제 성장률은 ’25년 3.2%(’25.6월 전망 대비 +0.3%p), ’26년 2.9%(’25.6월 전망과 동일)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조기선적 효과가 감소하고 관세 인상과 높은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와 무역을 위축시키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경우 관세 인상이 추가적으로 시행되고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둔화(slow)되며 ’25년 1.8%, ’26년 1.5% 성장이 전망된다. 유로존은 완화된 신용 조건이 무역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를 일부 상쇄하며 ’25년 1.2%, ’26년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경우 견조한 기업 이익과 투자 증가세가 경제활동에 호재로 작용하며 ’25년 1.1%, ’26년 0.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조기선적 효과 감소,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성장률이 하락하며 ’25년 4.9%, ’26년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둔화됨에 따라 G20 국가는 ’25년 3.4%(’25.6월 전망 대비 △0.2%p), ’26년 2.9%(‘25.6월 전망 대비 △0.3%p)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하고, 최종재 가격으로 전가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연간 인플레이션은 ’26년 동안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경제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25년 1.0%(’25.6월 전망과 동일), ’26년 2.2%(’25.6월 전망과 동일) 성장을 전망했다. 주요국의 경우 내년이 올해보다 대체로 성장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하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 최근 회복세가 지속되며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크게 높은 것이 특징이다. 물가상승률은 ’25년 2.2%(’25.6월 전망 대비 +0.1%p), ’26년 1.9%(’25.6월 전망 대비 △0.1%p)로 전망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9-23 19:50
과학/AI 개인정보위, 자산운용사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수의 자산운용사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제이텍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자산운용사는 랜섬웨어 감염 및 임직원 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제이텍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유출 경위 및 피해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각 사업자들은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보안 업데이트 실시, 회원 데이터베이스 등 주요 파일을 별도 백업·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광신 기자
- 2025-09-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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