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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행정수도 완성 ‘운명의 날’… 이재명 정부, 특별법 소위 상정으로 승부수

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현 정권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의 성패를 가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행정수도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며 입법 절차의 본격적인 서막을 올린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지역 개발 차원을 넘어,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정체성 논란을 매듭짓고 대한민국 행정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그동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정중심’이라는 모호한 위상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의 심장부로 공식화하고, 이에 걸맞은 행정적·정치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상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들을 예외 없이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여 다극화된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상정이 정권 이양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평가한다. 특히 김종민, 황운하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의 주도로 여야가 병합 심사에 합의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 처리를 통해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되어 중부권 전체의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공정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판결이다. 특별법이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는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향후 개헌 논의를 통해 수도 명문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법안 심사가 해묵은 수도 이전 논란을 종식하고 개헌의 도화선이 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한 오늘 소위에는 총 65건의 방대한 안건이 대기 중이며, 행정수도 특별법은 그중 최후순위인 61~65번에 배치되어 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여야의 심도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우려도 상존한다. 지역 정계와 시민사회는 국회가 상징적인 상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결까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가 법적 족쇄를 풀고 국가의 실질적인 심장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3-30 11:37
지방선거 [정치현장] "무능 프레임" vs "나홀로 상승"... 민주 대전시장 경선 '안개속'

출처:TJB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기싸움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허태정 전 시장을 향한 '시정 무능론' 공세와 이를 정면 돌파하려는 허 전 시장의 반격, 그리고 그 틈을 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장철민 의원의 상승세가 경선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장우 시장이 한 게 뭐냐" 맞불을 놓았지만 경선 국면에서 허태정 전 시장은 뼈아픈 '무능 프레임'에 직면해 있다. 상대 후보들은 허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유성복합터미널 등 대전시의 숙원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 없이 표류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4년 동안 기억에 남는 치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냉랭한 반응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이에 허 전 시장은 화살을 외부로 돌리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그는 "현직인 이장우 시장이야말로 대전을 위해 한 것이 전혀 없다"며 시정 심판론을 내세우는 한편, 경선 이슈를 '이장우 대항마' 구도로 전환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내부 총질을 우려하는 당원들과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일반 시민들 사이의 온도 차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출처:대전MBC 이러한 혼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장철민 의원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 의원은 후보들 중 유일하게 유의미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허 전 시장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대전시장 민주당 후보 적합도 추이 (전체 대상) | 후보자 | 2025년 12월 | 2026년 3월 27일 | 증감 | | 허태정 | 25.7% | 24.8% | 0.9%p 하락 | | 장철민 | 11.0% | 15.8% | 4.8%p 상승 | | 장종태 | 10.4% | 11.8% | 1.4%p 상승 | ※ 출처: 굿모닝충청/리얼미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결집력이 예사롭지 않다. 장 의원은 당심에서도 19.4%를 기록하며 지지층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반면, 허 전 시장과 장종태 의원은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 잘하는 젊은 리더"를 원하는 당심이 장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 경선 규칙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허 전 시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1차 경선에서 승부를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당원 50%와 일반 시민 50%가 참여하는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상승세를 탄 장철민 의원이 '비(非)허' 표심을 결집해 대역전극을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지역 정계 인사는 "허 전 시장에 대한 피로감과 무능 프레임이 작동하는 사이 장철민 의원의 참신함과 추진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경선이 막바지로 갈수록 '본선 경쟁력'을 내세운 장 의원의 추격세가 더욱 매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3-28 09:25
지역 “내 전세금 내가 지킨다” 대전시, 청년 맞춤형 ‘전세피해 ZERO’ 전략 발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가 최근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인 2030 청년 세대에 집중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선 강력한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대전광역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2026 대전시 전세피해 ZERO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계약 현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가진단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가 이번 로드맵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뼈아픈 통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무려 87%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는 ‘전세피해 ZERO, 대전 청년 주거 SAF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 현장 홍보를 결합한 입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핵심 사업인 ‘청년 집탐(探) 프로젝트’는 기존의 딱딱한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청년들은 단순히 전세 구조를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특히 전문가의 지도 아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 과정을 강화하여, 실제 계약 현장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동산 주권'을 배양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교육장 밖에서도 예방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디지털 홍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감각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급함으로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가나 청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병행하여 상담 문턱을 낮추고, 토지정보과 등 유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전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삶의 기반"이라며, "이번 로드맵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사기의 덫에 걸린 뒤 구제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지적 방어력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3-19 13:07
경제/비즈 벼랑 끝 대전 건설 노동자, ‘1만 8천 명의 실종’이 던진 경고장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 지역 경제의 중추를 지탱하던 건설업이 유례를 찾기 힘든 고용 절벽에 직면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대전 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 8,000명(28.3%)이나 급감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생계형 일자리인 일용 근로자 수가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증발하면서, 건설 현장의 위기가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로 전이되는 ‘경제적 동성(Cry of Distress)’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단순히 취업자 28.3%가 줄었다는 건조한 수치로는 현장의 참상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대전 지역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4명 중 1명이 일터를 잃었다는 뜻이다. 이는 전국 평균 하락 폭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대전의 건설 경기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현장 기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이중고가 신규 분양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는 곧바로 건설사의 자금난과 현장 철수로 이어졌다. 대전의 상징적인 도심 개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면서, 숙련공들조차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일용직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일용근로자 수의 격감이다. 건설업 일용직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당장의 생계를 잇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일용직 일자리가 1년 새 50%나 사라지면서 이들의 소득원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러한 소득 절벽은 즉각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대전 현장 인근의 함바식당과 식자재 마트, 소규모 철물점 등 배후 상권은 이미 ‘연쇄 부도’를 우려할 만큼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건설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이 골목상권의 생사로 직결되는 구조에서, 이번 고용 한파는 지역 경제의 혈류를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적인 지원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발주 물량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은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전시는 지역 내 민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를 잃은 건설 노동자들이 반도체나 에너지 등 성장 산업군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밀한 재취업 교육 체계’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사들이 대전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3월의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대전 건설 노동자들의 시계는 여전히 영하권의 한겨울에 머물러 있다. 1만 8,000명의 이탈자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건설 산업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선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의 고용 지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대전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다. 시와 정치권, 그리고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지 않는다면, 건설업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파도는 조만간 지역 경제 전체를 삼키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3-19 13:07
지역 “에너지 식민지 거부” 대전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결사 저지’ 선언

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생존권 보호’ 차원의 결단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검증에 나섰다. 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전면적인 노선 재검토와 보상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해안 및 충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고압 송전탑’이 대전의 주요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한 산림을 관통한다는 점이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구간 중 대전 관내를 통과하는 선로가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는 점을 집중 성토했다. 의회는 특히 송전선로 건설이 완료될 경우 발생하는 지가 하락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시민들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기를 대전 시민의 앞마당을 희생하며 공급하라는 것은 지방 시대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의 시급성을 이유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물론 인근 자치구와의 긴밀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시의회 조사 결과, 한전은 노선 선정 과정에서 지형적 편의성만을 고려했을 뿐, 대전시가 추진 중인 첨단 전략 산업 단지 예정지와의 간섭 문제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인 한국전력 측은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상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단순한 현금 보상을 넘어선 ‘지중화(地中化) 100% 이행’이나 ‘노선 우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행정적 협조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송전선로 건설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민원 해결 차원이 아닌, 대전의 미래 도시 계획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다. 특위가 구성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성 검증 ▲전자파 실태 조사 및 정보 공개 요구 ▲타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 정부를 상대로 송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의 현실적 개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채택도 병행한다. 시민 사회단체 역시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대전 환경운동 관계자는 “에너지 정의 차원에서 볼 때 소비지 근거리 생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거대 송전탑이 세워지는 지역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에너지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월 16일 임시회를 기점으로 촉발된 이번 송전선로 논란은 향후 대전시와 한국전력,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3자 협의 과정에서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다음 달 예정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전 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반 사업에 대해 이토록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생존권 위협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대전만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송전선로 갈등 해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3-16 15:22
경제/비즈 美 무역법 301조 한국 조사 착수… 보복관세 위협 고조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의 대법원 위법 판결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단독으로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디지털 장벽, 과잉 생산, 제약 가격 통제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주요 무역국 대부분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며 광범위한 적용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주요 흑자국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 등이 미국 테크 기업 차별로 지목되고 있다. USTR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 해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추가 관세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 조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전쟁 2라운드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김재한 기자
- 2026-03-12 13:06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의 길 가고 있어…제도 개혁 뒷받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줄 것을 지시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2-26 19:50
지방선거 ‘윤석열과 결별’ 오세훈의 결단, 지방선거 D-84 국민의힘 ‘민주당 독주’ 막을 비책

출처: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6·3 지방선거를 84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절윤(絶尹)’ 기조를 공식화하며 노선 전환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당은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은 여권 내 세대교체와 체질 개선을 통한 선거 전략 변화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여권이 내세워온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스스로 과거와 선을 긋자, 비판의 초점이 흐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정권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보수로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당 밖에서는 “선거를 앞둔 전략적 거리두기”라는 관측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당의 변화 필요성을 내부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오 시장은 “필패의 조건을 알고도 병력을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고 언급하며 공천 시스템 개선과 정책 중심 선거를 거듭 강조해왔다. 이번 결의 이후 국민의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견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가지 중점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서울시의 ‘동행·매력’ 행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둘째, 시스템 공천을 통한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를 추진한다. 계파 중심 공천을 배제하고 청년 및 전문가 영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당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지역 불균형 사례를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남은 선거 기간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공천 과정에서 ‘용산 체제’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또한 민생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와 지역 밀착형 정책 경쟁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의가 국민의힘 내부 결속과 중도층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공식화한 여권의 행보가 지방선거 구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향후 84여 일간의 정치권 흐름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김재한 기자
- 2026-03-10 13:16
지역 국민의힘 대전시당, “재정 없는 행정통합은 빈 껍데기”... 대전역서 대규모 규탄대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이를 ‘속도전에 치우친 졸속 추진’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위원장 이은권)은 12일 오후 3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당원과 시민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열린 이날 집회에서 시당은 현재의 통합 논의가 시민의 동의와 구체적인 재정 설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단상에 오른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규탄사를 통해 “지금의 통합 논의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본질보다 ‘속도’라는 성과에만 매몰되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 통합, 후 보완’을 외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구호에 그치는 분권이 아니라 법 조문으로 명확히 명시된 재정 구조와 권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민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와 참여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통합 이후 발생할 혼란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후 3시부터 이어진 규탄대회를 마친 뒤, 이은권 위원장은 이상래 동구당협위원장 및 동구의원들과 함께 곧바로 인근 역전시장과시장중앙을 찾았다. 정치적 현안 비판에 이어 설 명절 민심을 살피는 ‘민생 행보’로 보폭을 넓힌 것이다. 시당 관계자들은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제수용품과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명절 대목을 맞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은 상인들의 손을 잡으며 “정치는 결국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살피는 것”이라며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만큼이나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시당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번 규탄대회를 기점으로 행정통합의 내실화를 요구하는 한편, 설 연휴 전까지 각 당협별로 전통시장 방문과 민생 점검 활동을 지속하며 시민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김재한 기자
- 2026-02-13 09:19
문화/종교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국세청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2026년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개인 메일 계정으로 안내 메일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미납 세금 안내', '계정 확인 요청', '탈세제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 - 의심스러운 제목 → 열람하기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tip1. 국세청은 '소득세 정기 환급 안내', '세무조사', '탈세제보' 관련 메일을 보내지 않습니다. - 모르는 발신자 주소 →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tip2. 국세청 발신자 주소는 '@nts.go.kr', 'hometax.go.kr'입니다. - 계정정보 요구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tip3. 국세청 발신 메일은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요셉 기자
- 2026-02-12 19:30
정치/사회 제9회 지방선거 120일 열전 돌입…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시작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향후 4년간 우리 동네의 살림과 교육 행정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사실상 막을 올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120일 앞둔 어제(3일), 광역단체장(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유력 출마 예정자들이 앞다투어 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소 개소와 명함 배부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선거별 등록 시점 달라… 지역 정가 '분주' 이번 선거는 선출대상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나뉜다. 지난 3일 문을 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이어, 오는 2월 20일에는 기초단체장(시장·구청장)과 지방의원 선거의 등록이 시작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군수 및 군의원 선거는 3월 22일부터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의 첫 수장을 뽑는 상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열기가 여느 때보다 뜨겁다. 또한, 현직 공직자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 5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3월 초를 전후해 공직 사회의 사퇴 행렬과 함께 선거 대진표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4일 본등록 거쳐 6월 3일 본투표 치열한 당내 경선과 예비 심사를 거친 후보자들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정식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등록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후 5월 2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어, 거리 곳곳에서 후보자들의 유세 차량과 벽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6월 3일 외에도 5월 29일과 30일에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내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을 결정하는 선거"라며,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2026년 2월 3일(화)부터 구·시의원 및 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2026년 2월 20일(금)부터 군의원 및 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2026년 3월 22일(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본등록): 2026년 5월 14일(목) ~ 5월 15일(금) 사전투표: 2026년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선거일(본투표): 2026년 6월 3일(수)
- 김재한 기자
- 2026-02-04 12:00
정치/사회 정청래발 ‘합당 승부수’에 친명계 집단 반발… 민주당, 지선 앞두고 ‘시계제로’

출처: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내홍에 휩싸였다. 정청래 당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명분으로 전격적인 합당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당내 주류인 친명계가 ‘독단적 행보’라며 정면으로 들이받으면서 여당 내 권력 투쟁이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발단은 지난 1월 22일 정청래 대표의 공식 제안이었다. 정 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6·3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자”고 전격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조율을 끝낸 일”이라며 배수진을 쳤으나, 지도부인 최고위원들과 사전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에 조국 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일단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민주당 내부 상황은 폭발 직전이다. 친명계 핵심 인사들은 즉각 조직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이튿날 공동 회견을 열고 정 대표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대통령과의 교감도 없었던 톱다운 방식의 독단”이라고 직격했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을 무시한 행보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언주 최고위원은 “민주적 통합부터 선행하라”며 논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친명계의 이러한 반발이 지방선거 이후 정 대표가 ‘친청(親淸)’ 세력을 구축해 당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초선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28명은 입장문을 내고 “절차 없는 기습 제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한준호 의원은 SNS를 통해 “현 시점의 합당 타령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으며, 모경종·이건태 의원 등도 “여당의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역 의원 30명 가까이가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정 대표는 정치적 고립 위기에 처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합당의 조건으로 ‘독자 노선’의 가치를 내걸며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이고 있다. 조국 대표는 광주 간담회에서 “혁신당의 DNA를 지키며 공론화하겠다”고 밝혔고,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 중심의 흡수합당론에 대해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갈등이 커지자 정 대표는 지난 23일 최고위에서 “공유가 부족했던 점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며 정면 돌파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2월 1일 회의에서도 초선 의원들의 성토가 쏟아졌고, 친명계 인사들은 이번 사태를 “이재명의 여당을 ‘정·조(정청래·조국) 당’으로 바꾸려는 반란”으로 규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터져 나온 여당의 분열은 선거 전선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통합만이 승리의 길”이라고 주장하지만, 친명계는 “숙의 없는 합당은 정부에 부담만 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당권 향배를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정 대표가 당내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경우 여당 내 권력 지형의 대대적인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2-03 11:23
경제/비즈 트럼프의 '매파' 승부수, 금빛 기대감 꺾인 개미들 '날벼락'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저금리 선호 기조에 맞춰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인사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앉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선택은 대표적인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였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금리 인하 수혜를 기대하며 금 시장에 대거 몰렸던 개인 투자자들은 거대한 손실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소식은 즉각 자산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워시 지명자는 과거 연준 이사 재직 시절부터 중앙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경고해온 인물이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면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신이 뚜렷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시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성공 이후 수출 경쟁력을 위해 약달러와 저금리를 압박할 것으로 봤던 투자자들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워시의 지명은 향후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대폭 늦추거나, 필요하다면 다시 긴축에 나설 수도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달러 가치 또한 강세로 돌아서며 금을 포함한 위험 자산의 가격을 끌어내렸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금 시장이다. 금은 전통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다. 이자가 붙지 않는 금의 특성상 금리가 내려가야 가치가 오르는데, ‘매파 의장’의 등장은 금 보유의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지명 발표 직후 국제 금값은 그간의 상승폭을 반납하며 가파르게 추락했다. 문제는 최근 금값 상승 랠리에 올라탄 개인 투자자들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경기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 기대감을 근거로 금 현물은 물론 금 관련 상장지수펀(ETF)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다. 특히 "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안전자산"이라는 믿음 아래 고점에서도 추격 매수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다. 증권업계에서는 미 대선 이후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값은 더 뛸 것'이라는 논리에 개인 자금이 금으로 쏠렸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긴축론자를 내세우면서 고점에 물린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금 관련 ETF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가격 상승 폭의 두 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경우,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금리 하락에 배팅하며 금으로 자산을 옮겼던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상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 시장의 냉각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케빈 워시가 공식 취임하여 매파적 통화 정책을 본격화할 경우, 달러 강세 압력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금값의 하방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뒤늦게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의 탈출구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치적 변수와 인사 결정이 시장의 흐름을 얼마나 순식간에 뒤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트럼프는 저금리를 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대어 특정 자산에 자금을 몰아넣은 투자 행태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자산 배분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트럼프 정부 2기 인사가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경제 정책의 핵심이 강력한 달러와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이나 채권 같은 이자 민감 자산보다는 실적 위주의 주식이나 고금리 예금 등 방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워시 지명'이 불러온 파장은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향후 글로벌 금융 지형을 바꾸는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재한 기자
- 2026-02-02 13:31
경제/비즈 한국 경제, ‘1.9%의 늪’ 빠지나… 전문가 54% “올해 1%대 성장 그칠 것”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고환율 기조가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월 6일부터 18일까지 대학교수, 국책 및 민간연구소 연구원 등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경제 전망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4.0%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1.5~1.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전망치는 정부와 주요 금융기관이 제시한 2%대 초반 성장률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이 꼽은 성장의 최대 변수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고환율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된 보편 관세 도입 논의가 한국 수출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우고,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 역시 문제다. 연초부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도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원자재 수입 비용이 상승, 기업들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도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국내 요인도 녹록지 않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민간 소비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가계부채 부담이 서민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리면서 내수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도 장기적 리스크로 지적된다. 구조개혁 없이 생산성 저하를 방치할 경우 1%대 저성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고착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보다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꼽혔다. 또한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동남아시아·중동 등 ‘포스트 차이나’ 시장 개척을 강화하고, 환율 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총 관계자는 “현장의 경제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기업이 다시 뛰어오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대외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결국 2026년 한국 경제는 대외 파고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지, 반등의 기회를 잡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8 21:13
경제/비즈 트럼프, 한국산 관세 25%로 ‘원상복귀’ 선언... “국회 입법 지연, 합의 불이행” 압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이 어렵게 도출한 무역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로,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치적 압박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위대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적용되는 모든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이미 합의에 따라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 국회는 아직도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합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신뢰의 새로운 장”이라고 평가했으나, 불과 몇 주 만에 ‘원상복귀’ 결정을 내리며 자신 특유의 ‘거래 압박’ 전략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 미국 측이 문제로 삼은 ‘입법 불이행’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가리킨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의 한국 기업 대규모 투자에 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작년 관세 인하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명시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발언은 사실상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공개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즉각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새벽 긴급 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외교부와 함께 대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 행정부 내에서 실제 인상 명령이 어떻게 내려질지 파악 중”이라며 “워싱턴 현지 공관과 협조해 교섭 창구를 신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기 수습을 위해 장관급 인사를 곧 워싱턴에 파견해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급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 산업계는 즉각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충격이 크다. 한 완성차 업체 임원은 “작년 관세 완화로 생산과 수출 계획을 전면 조정했는데, 불과 두 달 만에 규정이 뒤집히면 손실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현지 투자 결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현대차와 기아 등 주요 제조사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수출선 조정과 물류 재계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트럼프식 협상 압박’의 전형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소재 한 통상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 국회를 직접 겨냥해 여론을 거세게 압박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여 왔다”며 “이번 발언 역시 협정 자체를 뒤집기보다는 입법 절차를 서두르게 만들려는 계산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 행정명령이 발동될 경우,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세가 즉시 인상될 때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제약, 전자 부품, 목재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수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한미 무역 규모 중 자동차가 차지한 비중은 약 18%로, 관세 10%p 인상은 연평균 40억 달러 이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산도 제기된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재선 국면에서 ‘보호무역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제조업 표심 확보를 노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대통령의 게시글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정치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며 “협정 재협상보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유권자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위는 이번 주 내로 관련 법안 심사 일정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관세 충격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법안의 재정지원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신속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의원은 “국내 산업 보호와 대미 외교 부담이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속도를 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태가 길어지면 자동 인상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일정 부분 완화를 협의하는 한편, 국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별도 대책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복원’ 선언은 양국 무역관계의 불확실성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불과 두 달 전까지 ‘동맹 협력의 새로운 전기’로 평가받던 합의가 다시 흔들리면서, 한미 경제 협력의 신뢰 기반도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 김재한 기자
- 2026-01-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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