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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 다주택자 대출 심사 패러다임 전환… 단순 연장 시대 저물고 '상환 능력' 검증 압박 가속

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심사 문턱을 대폭 높인다. 기존에는 담보 가치만 충분하면 관행적으로 허용되던 대출 만기 연장이 앞으로는 차주의 실제 소득과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등 규제 지역 내 아파트 보유자들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자산 규모에 비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에게 실질적인 상환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은 대출 연장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검증을 강화하는 데 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대출 만기 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며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금융기관이 차주의 자금 조달 계획과 소득 증빙을 더욱 꼼꼼히 들여다보게 된다. 은행권은 단순한 만기 연장 신청에 대해 원금 일부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상환 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고령 자산가나 전세 보증금 차액을 이용해 주택 수를 늘려온 투자자들은 대출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무리한 차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 규제의 칼날이 매서워지는 가운데서도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촘촘하게 설계됐다. 당국은 대출 심사 강화가 임차인에게 전가되어 갑작스러운 퇴거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잔여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출 연장 거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계약 갱신 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등의 권리는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정책의 목표는 가계부채의 건전성 확보이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 매물의 원활한 소화를 돕는 보완책도 시행된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더라도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준다. 만약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매매 거래가 중단되지 않도록 물꼬를 텄다. 이러한 조치는 다주택자에게는 자금 압박을 해소할 퇴로를 열어주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규제 지역 내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급 확대를 꾀하겠다는 계산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분석한다.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과도한 부채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 유지 조건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금리 부담과 원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다주택자들의 자산 처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유세 부담과 맞물려 수익성이 떨어지는 주택부터 정리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 심화되거나, 외곽 지역의 매물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는 소득 대비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소득을 늘려 대출을 유지하거나, 자산 포트폴리오를 슬림화하여 부채 비중을 낮추는 것뿐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가이드라인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4-17 15:41
경제/비즈 고용 지표의 기시감과 중동발 공급망 쇼크: 2026년 3월 한국 경제의 명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3월 고용 시장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며 표면적인 지표 회복을 기록했으나,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실물 경제의 가변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보건 서비스업과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의 외연 확장이 확인되지만,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불안정은 제조업의 수익 구조를 압박하며 고용의 질적 전이를 부추기는 형국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의 취약성이 노출됨과 동시에 방산 분야의 반사이익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며 한국 경제는 고도의 불확실성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3월 취업자 증가는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라기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경제의 팽창과 재정 투입형 일자리 확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실제로 경제의 중추인 숙련 노동층의 고용률은 정체되어 있으며, 특히 내수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의 인력 이탈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소비자가 지출을 억제하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내수 위축 현상으로, 외형적인 고용 지표와 체감 경기 사이의 괴리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들이 중동발 대외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의 효율화에 집중하면서, 산업 전반에 고용 없는 성과가 고착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지표상의 숫자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경제의 자생력을 담보할 양질의 상근직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중동 분쟁의 장기화는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에너지 자립도를 정조준하고 있다. 주요 해상 보급로의 긴장 고조는 국제 유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며 국내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에너지 비용 상승 압박은 제조업체의 생산 원가 부담을 높여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저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 과정에서 노출된 경제적 약점은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공급망의 한계다. 에너지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화석 연료의 가격 변동은 국내 산업계에 극심한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연료비 상승이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생필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은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지정학적 위기는 특정 산업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 강화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한국의 정밀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산 장비의 생산 효율성과 빠른 인도 능력은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며, 이는 반도체와 자동차에 편중되었던 수출 구조를 보완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자립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민관은 차세대 에너지 기술 상용화와 수소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며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에너지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기적인 공급망 쇼크는 경제적 부담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경제로의 체질 개선을 앞당기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6년 3월의 한국 경제는 고용 회복이라는 연성 지표와 전쟁 리스크라는 경성 위기 사이에서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단순히 수치상의 반등에 안주하기보다 대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산업계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 대비한 전략 자원 관리와 함께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방위 산업의 수출 동력을 첨단 소재 및 우주 산업으로 확장하여 위기 속에서 확보한 수익이 경제 전반의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대외 환경의 변화를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으나, 그 변화에 대응하는 내부 시스템의 견고함을 확보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과제다.
- 김재한 기자
- 2026-04-15 11:22
경제/비즈 고유가 파고에 '민생 안정' 승부수… 정부, 27일부터 재난지원금 순차 지급

출처: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으로 서민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과 서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우선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 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가장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는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이 지급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지역 격차 해소 차원에서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6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오는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는 거주 지역별 물가와 에너지 소비 효율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이다. 신청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되었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는 시민들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즉시 충전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지역 상품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정부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주소지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되어 자동 소멸되는 만큼 기한 내 사용이 권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 시대에 가계 운영의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를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4-13 11:42
경제/비즈 호르무즈 '역봉쇄' 돌입에 코스피 하방 압력 가중…핵협상 결렬 후폭풍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 결렬 직후 호르무즈 해협 내 주요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 절차에 전격 착수했다. 핵개발 포기를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무산되자,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요충지를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소폭 하락했던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반등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 변수에 민감한 국내 코스피 지수 역시 변동폭을 키우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이란의 핵개발 포기 수준과 이에 따른 경제 제재 해제의 선후 관계였다. 미국 측은 이란이 현재 보유한 핵 물질 폐기는 물론, 향후 모든 핵 관련 연구 및 개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야 한다는 점을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상시적이고 무제한적인 사찰권 보장을 요구하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다. 반면 이란은 자국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주장하며 미국이 먼저 동결 자산을 해제하고 실질적인 경제 보상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1박 2일간의 마라톤협상 내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불완전한 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이란 측 역시 주권 침해 요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 협상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거나 이란 항구로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봉쇄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이란이 그간 서방을 위협하기 위해 사용했던 해협 폐쇄 카드를 역으로 이용해 이란의 원유 수출과 자금줄을 완벽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세계적 갈취에 대한 대응'이라 명명하며, 이란에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선박들에 대한 추적 및 차단을 예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경유하는 핵심 수송로다. 이 경로가 미 해군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망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는 유가 폭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특히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는 원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국내 자본 시장은 이번 사태의 추이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국제 유가 반등 조짐과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라 장중 변동 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유가 상승은 국내 제조업체의 생산 원가 부담으로 이어져 상장사들의 실적 악화 요인이 된다. 화학, 철강, 운송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군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지수 전체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금융 시장 관계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의 변동성까지 가세할 경우 코스피는 당분간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불확실성 국면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수위와 미 해군의 실질적인 봉쇄 조치 범위를 면밀히 살피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물리적 충돌 양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봉쇄 조치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군사 행동의 전초단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란이 이에 대응해 비대칭 전력을 동원하거나 해상 보복에 나설 경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수급 안정과 물가 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유가 급등이 국내 휘발유 가격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자원 확보와 유류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증시 변동성에 대응해 금융 당국의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책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이란 간의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는 한, 국내 경제 전반에 드리운 먹구름은 쉽게 걷히지 않을 전망이다.
- 김재한 기자
- 2026-04-13 11:42
정치/사회 고용 불안정성, 임금으로 보상하나… 이재명 대통령 “일용직이 더 받는 것이 공정”

출처:s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고용 형태’가 아닌 ‘노동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 파격적인 임금 철학을 밝히며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임금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보다, 내일의 일자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오히려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사회”라며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임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정규직에 비해, 고용 해지의 위험을 온전히 부담하는 비정규직·일용직에게 그 위험 비용을 임금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노동 전문가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가장 공정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투입한 시간과 자본, 그리고 수년에 걸친 노력 등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임금 차이는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복지 격차는 합리적 차이를 넘어선 ‘차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단순한 고용 형태의 차이가 극심한 처우 차이로 이어지는 현 구조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정규직이냐 아니냐’를 떠나,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과 노력, 그리고 업무에 따르는 책임감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고용 형태라는 꼬리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 조건의 차별화를 없애는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은 법적 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던진 화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교한 사회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직무 가치에 기반한 임금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발언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칠지, 아니면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깨는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4-10 14:52
지방선거 26년 지방선거 대전 동구 재보궐 동시 실시되나… ‘장-장 연대’ 파죽지세 돌풍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장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장철민 의원이 장종태 의원과의 전격적인 연대를 발판 삼아 강력한 상승세를 타며 판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장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될 경우, 오는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와 함께 대전 동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어 대전이 전국적인 정치 재편의 ‘핵’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는 4월 11일(토)부터 13일(월)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민주당 대전시장 결선 투표는 권리당원 50%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선이 단순한 순위 싸움을 넘어 장철민 후보가 허태정 후보를 상대로 지지율을 뒤집는 ‘역전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른바 ‘장-장 연대(장종태-장철민)’의 공식 선언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경선 탈락 후 장종태 의원이 장철민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며 서구의 탄탄한 조직력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40대 젊은 기수로서의 장 후보가 가진 확장성과 결합하며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지지율 정체 상태에 놓인 기성 정치 프레임을 넘어서는 세대교체 열망이 결선 투표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장철민 후보의 시장 후보 선출 가능성이 고조됨에 따라, 대전 동구의 정치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인 장 의원이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이번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대전 동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함께 실시된다. 이는 대전 시민들에게 시장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결정하는 전례 없는 정치적 무게감을 부여한다. 이미 지역 내외에서는 ‘포스트 장철민’을 겨냥한 후보군들이 출마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동구는 벌써부터 재보궐 선거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다. 정치 관계자들은 이번 결선을 ‘경험의 안정’과 ‘미래의 혁신’이 충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 후보가 민선 7기 시정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만, 장 후보는 재선 의원의 전문성과 40대의 젊은 감각을 무기로 지지층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장-장 연대 이후 장철민 후보가 보여주는 파죽지세의 기세는 단순한 추격을 넘어 역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40대 시장 후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선택할 경우, 본선에서도 전국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대전시장 최종 후보는 오는 13일 오후 투표 종료 직후 발표될 예정이다.
- 김재한 기자
- 2026-04-09 17:3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두’ 정원오,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 확산… 공문서 조작·특혜 채용 ‘정조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거센 검증의 파고를 맞고 있다. 그동안 ‘유능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으며 별다른 잡음 없이 독주해왔으나, 최근 불거진 여직원 동행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이 공문서 성별 조작 및 인사 특혜 논란으로 번지며 후보 자격론까지 거론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구청 내부 공무원들의 구체적인 제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향후 경선 과정에서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3월, 정 구청장이 수행 비서 격인 여성 직원 A씨와 함께 다녀온 10박 12일간의 멕시코·미국 출장이다. 공식 일정은 멕시코 메리다시에서 열린 ‘국제 참여 민주주의 포럼’ 참석이었으나, 정 구청장 일행은 포럼 종료 후 버스로 6시간을 이동해 세계적인 휴양지 칸쿤에서 2박 3일을 머물렀다. 성동구청 측은 칸쿤이 미국행 항공편이 많은 경유지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멕시코시티라는 행정 중심지를 두고 굳이 원거리 휴양지를 택한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타 지자체 관계자들과 달리, 미국 텍사스로 이동하는 후반기 일정에서 정 구청장과 여성 직원 A씨만이 단둘이 별도의 경로를 소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단순한 외유 논란을 넘어 행정 신뢰도를 뒤흔드는 지점은 출장 관련 공문서의 ‘성별 오기’ 사안이다. 당시 출장 심의 의결서상에는 동행한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되어 있었음이 확인됐다. 국회와 언론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성동구청은 성별란을 고의로 가리거나 삭제한 채 제출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름을 공개하면서 성별만 가리는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 전문가를 자처하는 정 구청장의 지휘 아래 있는 구청에서 심의 의결서라는 공식 문서의 기본 정보가 틀린 채 결재가 났다는 점은, 고의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사 행정의 공정성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 칸쿤 출장에 동행했던 직원 A씨는 당시 7급 상당의 임기직(다급) 신분이었으나, 출장 귀국 후 진행된 채용 절차를 통해 단숨에 4급 상당의 고위직(가급)으로 재채용됐다. 4명이 지원한 경쟁 채용이었다는 구청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구청 내 공무원 조직은 술렁이고 있다. 구청장과 단둘이 해외 일정을 소화한 특정 직원이 일반 공무원은 평생을 바쳐도 오르기 힘든 직급에 ‘초고속’으로 임용된 것을 두고 ‘보은 인사’이자 ‘인사 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제보자에 따르면, 성동구청 내부에서도 이번 인사의 투명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공무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오 구청장은 그동안 서울시장 예비후보 중 가장 탄탄한 지지 기반을 자랑해왔으나, 이번 사안은 그의 강력한 무기였던 ‘행정 전문성’에 치명타를 입혔다. 특히 출장 보고서가 규정대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부실하다는 지적까지 겹치며, 그가 강조해온 투명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야권 및 당내 경쟁 후보 측은 “지지율 선두라는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화근”이라며,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정 구청장의 지난 행정 이력 전반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 구청장 측은 “근거 없는 네거티브이자 인격 살인”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알 권리와 공적 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성동구청의 공식적인 항공권 발권 내역과 숙박 증빙 자료 공개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4-01 15:30
지방선거 행정수도 완성 ‘운명의 날’… 이재명 정부, 특별법 소위 상정으로 승부수

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현 정권의 핵심 국정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의 성패를 가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행정수도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며 입법 절차의 본격적인 서막을 올린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지역 개발 차원을 넘어,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정체성 논란을 매듭짓고 대한민국 행정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그동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정중심’이라는 모호한 위상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세종시를 국가의 심장부로 공식화하고, 이에 걸맞은 행정적·정치적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상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완전한 이전을 명문화하는 것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에 잔류 중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들을 예외 없이 세종시로 옮길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는 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여 다극화된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상정이 정권 이양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승부수라고 평가한다. 특히 김종민, 황운하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의 주도로 여야가 병합 심사에 합의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법안 처리를 통해 저출생과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연계되어 중부권 전체의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공정 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기도 하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가장 큰 걸림돌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판결이다. 특별법이 헌법적 가치를 뛰어넘는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시 향후 개헌 논의를 통해 수도 명문화를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법안 심사가 해묵은 수도 이전 논란을 종식하고 개헌의 도화선이 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또한 오늘 소위에는 총 65건의 방대한 안건이 대기 중이며, 행정수도 특별법은 그중 최후순위인 61~65번에 배치되어 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여야의 심도 있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우려도 상존한다. 지역 정계와 시민사회는 국회가 상징적인 상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의결까지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가 법적 족쇄를 풀고 국가의 실질적인 심장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3-30 11:37
지방선거 [정치현장] "무능 프레임" vs "나홀로 상승"... 민주 대전시장 경선 '안개속'

출처:TJB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기싸움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허태정 전 시장을 향한 '시정 무능론' 공세와 이를 정면 돌파하려는 허 전 시장의 반격, 그리고 그 틈을 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오는 장철민 의원의 상승세가 경선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장우 시장이 한 게 뭐냐" 맞불을 놓았지만 경선 국면에서 허태정 전 시장은 뼈아픈 '무능 프레임'에 직면해 있다. 상대 후보들은 허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유성복합터미널 등 대전시의 숙원 사업들이 뚜렷한 성과 없이 표류했다는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4년 동안 기억에 남는 치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냉랭한 반응이 나오면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다. 이에 허 전 시장은 화살을 외부로 돌리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그는 "현직인 이장우 시장이야말로 대전을 위해 한 것이 전혀 없다"며 시정 심판론을 내세우는 한편, 경선 이슈를 '이장우 대항마' 구도로 전환하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내부 총질을 우려하는 당원들과 냉정한 평가를 내리는 일반 시민들 사이의 온도 차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출처:대전MBC 이러한 혼전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장철민 의원이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 의원은 후보들 중 유일하게 유의미한 상승 곡선을 그리며 허 전 시장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다. 대전시장 민주당 후보 적합도 추이 (전체 대상) | 후보자 | 2025년 12월 | 2026년 3월 27일 | 증감 | | 허태정 | 25.7% | 24.8% | 0.9%p 하락 | | 장철민 | 11.0% | 15.8% | 4.8%p 상승 | | 장종태 | 10.4% | 11.8% | 1.4%p 상승 | ※ 출처: 굿모닝충청/리얼미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결집력이 예사롭지 않다. 장 의원은 당심에서도 19.4%를 기록하며 지지층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반면, 허 전 시장과 장종태 의원은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일 잘하는 젊은 리더"를 원하는 당심이 장 의원에게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민주당 경선 규칙상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허 전 시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인 점을 고려할 때, 1차 경선에서 승부를 확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당원 50%와 일반 시민 50%가 참여하는 결선 투표로 갈 경우, 상승세를 탄 장철민 의원이 '비(非)허' 표심을 결집해 대역전극을 연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지역 정계 인사는 "허 전 시장에 대한 피로감과 무능 프레임이 작동하는 사이 장철민 의원의 참신함과 추진력이 부각되고 있다"며 "경선이 막바지로 갈수록 '본선 경쟁력'을 내세운 장 의원의 추격세가 더욱 매서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3-28 09:25
지역 “내 전세금 내가 지킨다” 대전시, 청년 맞춤형 ‘전세피해 ZERO’ 전략 발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가 최근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인 2030 청년 세대에 집중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선 강력한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대전광역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2026 대전시 전세피해 ZERO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계약 현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가진단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가 이번 로드맵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뼈아픈 통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무려 87%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는 ‘전세피해 ZERO, 대전 청년 주거 SAF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 현장 홍보를 결합한 입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핵심 사업인 ‘청년 집탐(探) 프로젝트’는 기존의 딱딱한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청년들은 단순히 전세 구조를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특히 전문가의 지도 아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 과정을 강화하여, 실제 계약 현장에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동산 주권'을 배양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교육장 밖에서도 예방 정보가 흐를 수 있도록 디지털 홍보 시스템을 강화한다.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감각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급함으로써,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가나 청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병행하여 상담 문턱을 낮추고, 토지정보과 등 유관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전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주거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삶의 기반"이라며, "이번 로드맵을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대전에 정착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들이 사기의 덫에 걸린 뒤 구제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스스로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는 지적 방어력을 갖추게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3-19 13:07
경제/비즈 벼랑 끝 대전 건설 노동자, ‘1만 8천 명의 실종’이 던진 경고장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 지역 경제의 중추를 지탱하던 건설업이 유례를 찾기 힘든 고용 절벽에 직면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대전 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 8,000명(28.3%)이나 급감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생계형 일자리인 일용 근로자 수가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증발하면서, 건설 현장의 위기가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로 전이되는 ‘경제적 동성(Cry of Distress)’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단순히 취업자 28.3%가 줄었다는 건조한 수치로는 현장의 참상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대전 지역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4명 중 1명이 일터를 잃었다는 뜻이다. 이는 전국 평균 하락 폭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대전의 건설 경기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현장 기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이중고가 신규 분양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는 곧바로 건설사의 자금난과 현장 철수로 이어졌다. 대전의 상징적인 도심 개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면서, 숙련공들조차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일용직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심각한 지점은 일용근로자 수의 격감이다. 건설업 일용직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당장의 생계를 잇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일용직 일자리가 1년 새 50%나 사라지면서 이들의 소득원은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러한 소득 절벽은 즉각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대전 현장 인근의 함바식당과 식자재 마트, 소규모 철물점 등 배후 상권은 이미 ‘연쇄 부도’를 우려할 만큼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다. 건설 노동자의 주머니 사정이 골목상권의 생사로 직결되는 구조에서, 이번 고용 한파는 지역 경제의 혈류를 막는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관행적인 지원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발주 물량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은 응급처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전시는 지역 내 민간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를 잃은 건설 노동자들이 반도체나 에너지 등 성장 산업군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정밀한 재취업 교육 체계’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대형 건설사들이 대전 지역 인력과 장비를 우선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3월의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대전 건설 노동자들의 시계는 여전히 영하권의 한겨울에 머물러 있다. 1만 8,000명의 이탈자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 경기의 불씨를 살리는 것과 동시에, 건설 산업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개선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지금의 고용 지표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대전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SOS 신호다. 시와 정치권, 그리고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지 않는다면, 건설업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파도는 조만간 지역 경제 전체를 삼키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 김재한 기자
- 2026-03-19 13:07
지역 “에너지 식민지 거부” 대전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결사 저지’ 선언

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생존권 보호’ 차원의 결단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검증에 나섰다. 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전면적인 노선 재검토와 보상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해안 및 충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고압 송전탑’이 대전의 주요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한 산림을 관통한다는 점이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구간 중 대전 관내를 통과하는 선로가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는 점을 집중 성토했다. 의회는 특히 송전선로 건설이 완료될 경우 발생하는 지가 하락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시민들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기를 대전 시민의 앞마당을 희생하며 공급하라는 것은 지방 시대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의 시급성을 이유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물론 인근 자치구와의 긴밀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시의회 조사 결과, 한전은 노선 선정 과정에서 지형적 편의성만을 고려했을 뿐, 대전시가 추진 중인 첨단 전략 산업 단지 예정지와의 간섭 문제 등은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인 한국전력 측은 “국가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보상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단순한 현금 보상을 넘어선 ‘지중화(地中化) 100% 이행’이나 ‘노선 우회’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행정적 협조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대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송전선로 건설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 중이다. 이는 단순히 민원 해결 차원이 아닌, 대전의 미래 도시 계획과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입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다. 특위가 구성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성 검증 ▲전자파 실태 조사 및 정보 공개 요구 ▲타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 정부를 상대로 송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의 현실적 개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채택도 병행한다. 시민 사회단체 역시 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대전 환경운동 관계자는 “에너지 정의 차원에서 볼 때 소비지 근거리 생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거대 송전탑이 세워지는 지역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행 에너지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월 16일 임시회를 기점으로 촉발된 이번 송전선로 논란은 향후 대전시와 한국전력,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3자 협의 과정에서 최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다음 달 예정된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전 사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반 사업에 대해 이토록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생존권 위협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대전만의 문제를 넘어 전국적인 송전선로 갈등 해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3-16 15:22
경제/비즈 美 무역법 301조 한국 조사 착수… 보복관세 위협 고조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호관세 정책의 대법원 위법 판결을 극복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이 단독으로 관세 부과나 수입 제한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디지털 장벽, 과잉 생산, 제약 가격 통제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주요 무역국 대부분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며 광범위한 적용 의지를 밝혔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주요 흑자국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온라인플랫폼법, 망 사용료 부과 등이 미국 테크 기업 차별로 지목되고 있다. USTR은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USTR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실관계 해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추가 관세를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 조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 전쟁 2라운드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국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김재한 기자
- 2026-03-12 13:06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의 길 가고 있어…제도 개혁 뒷받침"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줄 것을 지시했다.
- 김재한 기자
- 2026-02-26 19:50
지방선거 ‘윤석열과 결별’ 오세훈의 결단, 지방선거 D-84 국민의힘 ‘민주당 독주’ 막을 비책

출처: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6·3 지방선거를 84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절윤(絶尹)’ 기조를 공식화하며 노선 전환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당은 지난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 반대’를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정은 여권 내 세대교체와 체질 개선을 통한 선거 전략 변화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여권이 내세워온 ‘윤석열 정권 심판론’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스스로 과거와 선을 긋자, 비판의 초점이 흐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내부에서는 “정권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보수로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당 밖에서는 “선거를 앞둔 전략적 거리두기”라는 관측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결정은 당의 변화 필요성을 내부에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오 시장은 “필패의 조건을 알고도 병력을 내모는 리더는 자격이 없다”고 언급하며 공천 시스템 개선과 정책 중심 선거를 거듭 강조해왔다. 이번 결의 이후 국민의힘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견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 가지 중점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서울시의 ‘동행·매력’ 행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둘째, 시스템 공천을 통한 인적 쇄신과 세대교체를 추진한다. 계파 중심 공천을 배제하고 청년 및 전문가 영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운다. 당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지역 불균형 사례를 집중 부각시킬 예정이다. 남은 선거 기간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공천 과정에서 ‘용산 체제’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또한 민생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 대안 제시와 지역 밀착형 정책 경쟁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의가 국민의힘 내부 결속과 중도층 확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공식화한 여권의 행보가 지방선거 구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향후 84여 일간의 정치권 흐름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김재한 기자
- 2026-03-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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