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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부과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대○을 고발했다.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2023년 6월 13일)하자 2023녀 10월경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는 티움커뮤니케이션(대표자 조대○)이 싸다구마켓(구.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및 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환급한 행위를 적발했다. 또한, 티움커뮤니케션이 제품 불량 이외에는 교환·반품·환불 불가, 제품 불량에 따른 반품은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신청하여야 가능,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은 마일리지로만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3:10
IT/정보 국토교통부, '생숙 지원방안' 후속 행정예고 … 복도폭 완화를 위한 절차 마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화재안전성을 인정받기 위한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화재안전성 검토‧인정 기준 및 절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오피스텔 용도변경시 복도폭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복도폭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생숙지원센터에서는 건축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화재안전성 인정 대상 여부를 포함한 사전확인 결과서를 통보한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의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수행해야한다. 신청자는 화재안전성능 및 모의실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에 화재안전성 인정을 신청하고, 관할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농식품부, 모두의 취향을 담은 지금은 농촌여행 시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농교류의 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농촌으로 찾아오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정책 추진으로 도농교류의 날이 갖는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지고 커졌다. 기념식은 7월 4일 14시부터 개최되며,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남동농업협동조합 한윤우 조합장(석탑산업훈장), 해피초원목장 최영철 대표(산업포장)를 비롯한 11명의 유공자에게 시상한다. 함께 진행되는 농촌여행 페스티벌은 전국의 9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하는 체험·홍보관에서 손수건 감물염색, 텃밭케이크 만들기, 콩가루 다식 만들기 등 아이와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양한 인기 농촌 여행상품 정보도 소개한다.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있거나, 일상에서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행사장에서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의료/건강 인사혁신처, 추서 예우 현실화 유족급여 이번 달부터 오른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사망‧전사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에 따른 인상된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추서된 공무원의 유족급여를 높여 지급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의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첫째, 순직한 공무원이 사후(死後) 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순직 유족연금‧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한다. 기존에는 순직자가 추서로 특별승진되더라도 재직 중의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보고 승진 전 계급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등 유족이 받을 수 있는 7개 급여에
- 김나윤 기자
- 2025-07-01 12:10
경제/금융 개청50주년 남구, 하반기 청년인턴 일경험사업 추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부산광역시 남구는 남구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하여 남구의 미래를 끌어나갈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2025년 하반기 청년인턴 일경험사업’을 8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4개월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19세~39세)을 대상으로, 총 15명을 선발하여 구청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10개 부서에 배치해 공공기관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실무 역량을 키우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청년들에게 자소서, 면접 특강 등 취업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수료증도 발급된다. 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청년과 함께 100년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청년 지원 정책의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하게 됐으며, 상반기에도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여 큰 관심을 받은 사업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실무 경험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자 모집은 7월 7일
- 김기홍 기자
- 2025-07-01 15:10
IT/정보 인사혁신, 식약처·방사청 과장급 직위 공개 채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과장급 직위에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위사업청 2개 부처의 과장급 2개 직위다. 식약처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직 내·외부에서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업무 및 비위사항 조사 등 감사관실 소관 관리,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방사청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정보화 정책·계획 수립,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 구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3:10
IT/정보 국토교통부, '사람이 닿기 어려운 곳, 드론이 갑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한 K-드론배송 실시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 K-드론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비행로, 드론배송 거점 및 드론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을 사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배송체계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작년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10,635km, 2,993회 드론배송을 실시했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배송에 참여하여,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의 지역에서 드론으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배송하며, 전국적으로 드론배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 생활안전을 위해 드론 공공서비스가 실시된다. 여수시 상화도, 하화도, 제도에서는 드론배송을 실시한 후 해양경찰과 협력하여 인근 위험지역 드론 해안순찰을 실시하며, 울주군 서생지역 진하해수욕장에서도 하반기부터 드론 안전순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보령시 고대도, 장고도, 삽시도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하여 원산도까지 드론으로 운반한 뒤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IT/정보 이주명 한농대 총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7월 1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이주명 총장과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전 세대가 함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전국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이다. 이주명 총장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으며, 이번 참여에는 한농대 재학생 홍보대사인 ‘알리미’ 학생들도 함께 해, 청년 세대의 시선에서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캠페인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한농대는 전문농어업인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2:10
종교/인사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林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盧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 허요셉 기자
- 2025-07-01 19:1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차감염으로 집단발생 역학조사 중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의료기관 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환자를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의료진(7명)이 환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되어, 2차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FTS 지표환자(69세, 여)는 6월 2일부터 발열 등 증상을 보여, 6월 4일 보은 소재 병원에 입원 후, 6월 5일 청주 소재 종합병원으로 전원 됐으며, 6월 9일 발열 및 범혈구감소증 등 증상 악화로 청주 소재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받던 중 6월 11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당시 심폐소생술에 참여한 의료진 중 9명이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발열, 두통, 근육통,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SFTS 확인진단검사 결과 7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관할 보건소에 신고됐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기관 내 삽관, 객담 흡입, 인공호흡기 적용, 심폐소생술 등의 처치 과정에서 의료진이 혈액 및 체액에 노출됐으며,
- 김나윤 기자
- 2025-07-01 19:10
IT/정보 새만금청-국립군산대, 관·학 융합 혁신 모델 도전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국립군산대학교(총장직무대리 엄기욱)와 6월 30일 ‘제1회 ASK 2050 새만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새로운 관·학 융합 모델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국립군산대와 새만금이 묻고 세계가 답한다"라는 부제로 진행됐으며, 2050년 미래 이슈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관‧학 융합 혁신 모델과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패널은 ▲김중현 유엔 세계식량기구(FAO) 아프리카본부 파트너쉽 스페셜리스트, ▲서명호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시니어디렉터, ▲서현권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교수, ▲오정근 국립군산대 기획처장, ▲김은주 통일부 북한인권증진 위원, ▲정해건 KDI 연구원, ▲옥나라 새만금개발청 메가시티추진단장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양 기관 관계자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 대학교육 컨설팅 전문가인 한국능률협회 서명호 시니어 디렉터는 지난 5월 영국 맨체스터대학이 발표한 인공지능(AI)과학혁신부의 캠퍼스 이전 사례를 소개하며, 새만금개발청과 국립군산대학교의 관‧학 융합이 새로운 협력 모델로서의 성장
- 백승진 기자
- 2025-07-01 19:10
포토뉴스 해양수산부, '제7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가디언뉴스 이은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2일 11시 해양수산부 올해의 등대로 선정된 ‘우도등대’가 위치한 제주에서 ’시대와 공간을 잇는 등대문화 가치확산’을 주제로 ‘제7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등대의 날’은 등대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고,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2018년 인천에서 열린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세계등대총회’에서 지정됐다. 국제항로표지기구는 2019년부터 매년 개최국을 선정해 공식 기념식을 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회원국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국내 기념식에는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및 일반 국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항로표지 스마트화, ▲5센티미터급 위치정보서비스, ▲등대 보존 및 활용 방안 등을 제시하고, 항로표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에게 표창도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대사진 공모전 시상, 주제 영상 상영, 기념 퍼포먼스 및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등대문화 국제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국의 국보급 대형(폭 2
- 이은하 기자
- 2025-07-01 19:10
경제/금융 팍스경제TV 주식 괴물 조준진 전문가 등장, "타이트한 분석 매매로 수익 극대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최근 팍스경제TV에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출연 중인 조준진 전문가의 수익률이 화제다. 조준진 전문가는 인하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과정 졸업자로, 2012년부터 주식 및 선물시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국내외 투자시장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는 능력으로 다수의 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현재는 대한민국 대표 금융교육 플랫폼 ‘데일리에셋’소속으로써 신뢰받는 자산운용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조준진 전문가는 팍스 경제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반기 주식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조준진 전문가의 분석이다. 조준진 전문가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팍스경제TV에 고정 출연하여 구체적인 유망종목과 투자전략을 제안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환심을 사고 있다. 다음은 조준진 전문가와의 일문일답이다. ▲팍스경제TV에서 활동하게 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팍스경제tv를 통해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게 되어서 앞으로
- 김기홍 기자
- 2025-07-01 16:30
경제/금융 “장흥 무산김, 전국 하나로마트 유통망 진출한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장흥군의 대표 특산물인 친환경 무산김이 농협 하나로마트 유통망을 타고 전국 소비자들을 만난다. 6월 30일, 전남 장흥군 관산농협 회의실에서 장흥관산농협과 장흥무산김㈜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흥 무산김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2,200개소의 판매점에 본격 공급될 예정이다. 군은 장흥 무산김의 전국 유통망 진출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아, 지역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김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협약은 장흥 무산김 산업의 새로운 도약이자, 전국 농협 유통망 납품이라는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례”라며 “소비자들의 폭넓은 선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앞장서주신 오형주 장흥관산농협 조합장님과 김형수 장흥무산김㈜ 대표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친환경 무산김 양식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어민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광양농업협동조합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장흥군에 기탁하며 상생과 지역 간 연대
- 김기홍 기자
- 2025-07-01 15:10
경제/금융 구례군, 신규농업인 버섯 재배기술 교육 성공적 마무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남 구례군은 5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버섯반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됐으며, 30여 명이 참여해 기능성 버섯 재배, 병해충 방제, 스마트팜 활용, 마케팅 전략 등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았다. 교육생 중 한 명은 “이론뿐 아니라 직접 배지를 만들고, 재배해 보는 실습이 매우 도움이 됐다”며 “교육을 통해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버섯반 교육은 신규농업인의 농업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은 귀농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진흥법에 근거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됐으며, 교육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올해 하반기에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김기홍 기자
- 2025-07-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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