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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해양수산부,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업·단체의 원활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5월 27일 전남 여수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2025년도 해양수산 업·단체 중대재해 예방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사업주의 핵심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최근 중대재해 주요 사고사례 및 법률 동향, 산업재해 대응 요령 등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해양수산 전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회가 진행되어 일부 사업장에선 현장 적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년도에는 재해 취약 업종인 해운·수산업에 대해 업종에 특화된 맞춤형 설명회(2회)를 추가 개최하여 설명회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해양수산 업·단체의 중대재해 감소와 안전문화가 한 단계 올라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각종 안전사고에 취약한 해양수산 민간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등 정부 지원을 더욱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6:30
경제/금융 경남도, ‘2025 국제 우주산업 콘퍼런스’ 성황리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2025 국제 우주산업 콘퍼런스’가 2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됐다. ‘글로벌 우주항공수도 경남, 공존과 성장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우주항공의 날(5월 27일)을 기념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국내외 우주산업 관련 산·학·연·관 관계자 400여 명과 온라인 참가자 약 600명 등 총 1,000여 명이 참석해 우주산업 정책과 기술, 산업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박 지사는 이날 개회식에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각 국가 간의 협력의 계기가 되어, 내년에는 글로벌 우주 강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경남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 속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주산업은 인공지능이 주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5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경남도는 ‘글로벌 우주항공수도’를 비전으로 삼고 2033년까지 약 8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회식에는 박완수
- 김기홍 기자
- 2025-05-26 16:30
경제/금융 밀양 보스톤치과, 저소득계층 학생 장학금 2천만원 기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밀양시는 26일 밀양 보스톤치과에서 시장실을 방문해 지역의 저소득계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달라며 장학금 2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최정훈 밀양 보스톤치과 원장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약 2억원을 기부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밀양시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6천만 원을 기부하며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정훈 원장은“청소년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그 시작은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장학금을 기부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스톤치과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안병구 시장은“경제적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신 최정훈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기부가 밀양 내 나눔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납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들의 모임
- 김기홍 기자
- 2025-05-26 16:30
경제/금융 충남도, “한·인니 기업 동반성장 뒷받침”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인도네시아 출장 첫 공식 일정으로 자카르타 기업인과 바이어 등을 만나 충남 기업의 우수 제품과 기술력을 소개하며, 충남해외시장개척단이 여는 수출상담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26일 자카르타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2025 충청남도 자카르타 기업인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자매도시 협력 수립에 관한 의향서’ 체결을 앞둔 충남과 자카르타 간 지속 가능한 경제 파트너십 구축 등을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김 지사와 함께 라노 카르노 자카르타주 부지사, 박수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대리, 이장희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장,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자카르타 조한 락마 신유통공급사협회 회장, 헨드릭 푸르노모 건설협회 회장 등 인도네시아 기업·단체 대표와 관계자, 바이어, 충남해외시장개척단 기업인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포럼은 김 지사 환영사와 라노 카르노 부지사 축사, 충청남도 인도네시아사무소 하원정 소장 브리핑,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1973년 수교 이후
- 김기홍 기자
- 2025-05-26 16:30
경제/금융 달성군,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와 손잡고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 양성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스마트공장 시대를 이끌 기술 인재 양성이 달성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달성군은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캠퍼스 산학협력처와 함께 5월 26일, ‘스마트팩토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주관하는 2025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달성군은 이를 통해 스마트공장화가 진행 중인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 기술 인력을 길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과정은 면접을 통해 선발된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 17명을 대상으로 이달 26일부터 12월까지 운영된다. 최근,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라 설비보전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선임이 의무화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은 수요를 반영해 실습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스마트설비(로봇) 진단 △MES 실무 △설비보전 실무(용접) △PLC 제어 실습 △전기 실무 등, 총 310시간에 걸친 실무
- 김기홍 기자
- 2025-05-26 16:30
경제/금융 김천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연구 착수 ‘모빌리티 특화도시’ 꿈꾼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천시는 23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배낙호 김천시장 주관으로 ‘김천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우리나라 모빌리티 관련 전문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김천의 모빌리티 개선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모빌리티 개선계획이란 지자체가 교통 관련 현안문제(정체, 사고, 환경 등)를 개선하는 데 첨단 모빌리티의 적용을 검토하는 계획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김천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천시의 현재 교통 환경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며,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모빌리티 도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AI(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자율주행DRT 도입,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공공 교통 서비스 혁신, 에너지 효율적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배낙호 시장은 “모빌리티 개선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국토부
- 김기홍 기자
- 2025-05-26 16:30
경제/금융 무안군, 양파 가격 하락 대응 긴급 대책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최근 양파 가격 하락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국 최대 주산지인 지역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산 군수는 26일 군수실에서 관련 부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양파 생육 및 생산량 현황, 가격 동향 및 하락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가격 안정 대책 수립을 집중 논의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양파 수급·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대응 ▲‘맛뜰무안몰’ 할인행사, 양파 사주기 운동 등 소비 촉진 활동 지속 전개 ▲현장 생육·수급 동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군은 지난 23일에도 관계기관 및 단체 5개소와 함께 현경면 송정리 일원의 양파 재배 현장을 방문해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김산 군수는 “최근 양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급 안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무안군 차원의 소비 촉진과
- 김기홍 기자
- 2025-05-26 16:30
경제/금융 청도군, 중장기 미래전략수립 토론…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청도군은 지난 5월 23일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전2040 청도군 중장기 발전계획』 실행 전략 수립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청도의 인구감소, 고령화, 산업 정체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이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회의에는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경북연구원 등 150여명의 정책·실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비전2040 청도군 중장기 발전계획』은 청도의 정체성과 미래 가능성을 바탕으로, 지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다. 청도군은 2023년 10월 부터 이를 위해 9개 읍면 간담회, 청년·미래세대 워크숍, 군민참여 프로그램,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주거·도시·균형발전, 사회·보건·복지 등 8대 분야에 걸쳐 총 153개의 단기·중장기 세부사업을 도출했다. 회의에서는 도출된 153개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 김기홍 기자
- 2025-05-26 16:30
탐사/취재 “5년이 지난 후 받은 과태료 고지서, 효력 없으므로 취소해야”…

이미지출처: 국민권익위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청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더라도, 법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 내에 고지서가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해당 처분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최근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수취인이 오랜 기간 이를 받지 못한 사례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고 시정권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과거 어느날 ㄱ씨는 자동차 운행 중 무인 단속카메라에 의해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담당 경찰관은 곧바로 ㄱ씨에게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ㄱ씨는 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이후 5년이 넘어, ㄱ씨의 자녀가 우연히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하면서 ㄱ씨는 자신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정한 공시송달 등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 부과 처분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처분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 김태훈 기자
- 2025-05-26 16:02
경제/금융 ‘생계의 마지막 보루’ 무너진다… 자영업 폐업 쓰나미, 고령사회에 덮치다

이미지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 시장에 심각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창업 열풍의 상징이었던 카페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마저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 수는 9만5,337개로, 1년 전보다 743개 줄었다. 201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분기 기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코로나19 시기에도 꾸준히 늘던 카페가 처음으로 역성장한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비단 카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편의점 역시 1분기 5만3,101개로 전년 동기 대비 455개 줄었고, 패스트푸드점도 180개 감소했다. 한식당과 중식당 등 외식업 전반이 줄어들었으며, 호프집은 1년 새 1,800곳 넘게 사라졌다. 소매판매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옷 가게는 1분기 기준 8만2,685개로 전년 대비 2,982개 줄었고, 화장품 가게 역시 1,504개 감소했다. 이처럼 자영업자 수가 급감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수 침체다.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매출 하락이 이어지고,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신용데이터
- 김재한 기자
- 2025-05-26 16:02
정치 민생 앞에 멈춘 사법개혁, 민주당의 선택

이미지출처:더불어민주당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됐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 법안들은 박범계, 장경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두 의원에게 직접 철회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통해 “지금은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대선 정국에서 사법개혁 논란이 자칫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법안 철회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 없으며, 지금은 사법 논란을 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생 대책이 급선무”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해당 법안들이 당론이 아닌 의원 개인의 입법 활동임을 분명히 하면서, 사법개혁 이슈가 대선 국면의 중심에 서는 것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법안 철회 결정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나만 살면 된다는 방탄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삼권분립을 무시한 위험한 시도였다”며, 이
- 김재한 기자
- 2025-05-26 16:02
정치 보수의 힘, 김문수의 역전 드라마 시작됐다

이미지출처:채널A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문수 후보가 선거 막판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 초반만 해도 김 후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며 접전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뒷심’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층 결집이 본격화된 점이 눈에 띈다. 선거가 임박할수록 보수 지지층의 표심이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샤이보수’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표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김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 김 후보 지지율은 선거 초반 50%대에서 최근 90%대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와 소폭 하락도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부동층이 점차 줄면서 김 후보에게 표가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특히 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등 핵심 지역에서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기 시작했다. 도덕성 논란 등 이재명 후보의 사법
- 김재한 기자
- 2025-05-26 16:02
IT/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쓰지 않은 후기에 내 사진이 있다면?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OOO기업과 정식 계약을 맺고 바이럴 광고 영상을 촬영하고 비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가 작성하지 않은 리뷰글에 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 당시 2차 활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 식별 가능성. · 상업 목적의 무단 사용. · 계약 범위를 넘는 활용. 이런 요건들을 근거로 계약한 업체에 이의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가능. 자세한 법률 검토는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 삭제 요청은 이렇게!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 요청하면 심의 후 조치 가능. ☎1377, 인터넷피해구제센터 결과는…! "계약 범위를 넘은 무단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률정보를 참고하여 업체와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 온라
- 김민정 기자
- 2025-05-26 14:30
IT/정보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안전하게 받아요!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청소년쉼터 등 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도록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 최대 5년). 압류되지 않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 이체·출금은 자유, 입금은 복지급여만 가능 신청방법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신분증 지참해 은행 방문·신청. 신청기간 · 5월 23일(금) ~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지역 농·축협, 신협, iM뱅크, KB국민은행 · 6월 20일(금) ~ NH농협은행, 우리은행(하반기)
- 김민정 기자
- 2025-05-26 14:30
IT/정보 국세청, 영세납세자를 위한 복지세정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질병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부기한 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적용 (대상 세목)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신체에 피해를 입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사망한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경영하던 사업장을 상속받은 상속인. → 최대 2년까지 세정지원 제공.
- 김민정 기자
- 2025-05-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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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