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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개인정보위, 투명한 인공지능(AI)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한 국내 최대규모 논의의 장 열린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페어 조직위와 함께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투명한 인공지능(AI), 안전한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심화시대에 화두로 떠오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84개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과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담당자 등 4,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틀간 총 8개 트랙에서 36개 세션이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기술적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강연이 시작한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26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무부·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위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게 됐다.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 신약 연구자와 국내·외 투자자가 모이는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5월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개최한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KDDF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3번째를 맞는 본행사는 신약 분야 기업·연구자와 세계(글로벌) 투자자의 1:1 협력(파트너링)을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신약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9개국 46개 국제 벤처캐피탈(VC)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참석하여, 해외에서 바라본 국내 신약 기술에 대한 소회와 세계 시장 진출을 비롯한 신약 분야 기술사업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및 발표했다. 이창윤 차관은 “제약·생명과학(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국은 우수한 인재, 기술력, 빠른 임상 수행 역량 등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약·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 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전방위적인 지원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산업부,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산업부,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원안위, 한울 1호기 안전모선 전력 미공급 사건 조사 착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월 26일 한울 1호기(경북 울진군 소재)에서 전력 설비 정비를 위하여 변압기 교체 운전(전원절체)을 수행하던 중 차단기 고장으로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안전모선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울 1호기는 지난 23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로, 안전모선 2개 계열 중 다른 1개 모선으로는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원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 원인과 설비 안전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관세청,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5월 26일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61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하여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엑스레이(X-ray)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 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식약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정책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썹 적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축산물 업계의 스마트 해썹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제도 및 정책방향 안내 ▲스마트 해썹 사업의 주요 추진 사항 및 적용 사례 공유 ▲’25년 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내용 소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스마트 해썹 적용 기술지원과 시스템 공급기업 매칭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스마트 해썹 등록 절차, 업체 특성별 맞춤형 적용 프로그램 정보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설명회 전일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전등록 QR코드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4월 8일~9일)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항공사별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은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 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고,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경제/금융 울진군“창업, 이제 AI랑 함께하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울진군은 지역적 한계에 부딪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진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인‘함께 잡(JOB)아요 내 일(JOB)’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일자리센터 취·창업 교육프로그램은 지난 3월 1회차 창업기본교육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진행되며, △사업 운영시 유익한 온·오프라인 마케팅교육, △라이브커머스 운용방법 등 취·창업에 도움되는 교육을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특히 각광 받고 있는 AI Chat GPT를 창업에 접목해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의 실전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디지털 시대에 AI와 IT 기술을 활용한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앞으로도 트렌드를 반영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5-27 12:30
경제/금융 2025년산 명품 광양매실, 첫 출하식 가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광양시는 지난 26일 다압농협 매실선별장에서 ‘2025년산 광양매실 첫 출하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광양매실을 출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하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 도·시의원,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광양시지부장 및 관내 지역농협장 등 산지 유통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해 광양 매실의 첫 출하를 축하했다. 광양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일조량이 풍부해 최적의 매실 재배 조건을 갖춘, 우리나라 최대의 매실 주산지로 다른 지역에서 나는 매실에 비해 구연산 함량이 높고 향이 진하며 색깔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07년에 지리적표시 제36호로 등록되고, 2008년에 광양매실산업특구로 지정된 광양매실은 2015년부터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뽑은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브랜드 대상에서 10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매실로 신뢰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작년에 이어 저온 피해를 입은 올해 광양매실의 생산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5,100여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고품질 매실산업 육성을 위해 △정지․전정 인력 지원
- 김기홍 기자
- 2025-05-27 12:30
경제/금융 청도군,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원 출국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청도군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청도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2차 출국 송별 행사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46명을 따뜻하게 환송했다. 이번에 출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36명, 라오스 9명으로, 지난 해 10월 입국 이후 약 8개월간 딸기, 미나리, 감 등 농작업 현장에서 큰 역할을 하며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근로자 출국 시에는 공항 수송 차량을 지원하고, 송별식 행사를 통해 농가주와 근로자가 직접 작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상호 존중과 신뢰의 분위기 속에서 근로활동을 마무리하며 단순한 송별식을 넘어,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나가는 시간이 됐다. 청도군은 근로자들이 낯선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마약 검사비 지원, 언어소통도우미 배치,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입국한 계절근로자 전원이 무단이탈 없이 계약기간을 성실히 마무리하며 청도군의 체계적인 운영시스템이 다시 한번 입증
- 김기홍 기자
- 2025-05-27 12:30
경제/금융 성낙인 창녕군수, 풋대마늘 경매 첫날 현장 방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창녕군은 지난 5월 26일, 풋대마늘 경매가 시작된 첫날을 맞아 창녕농협 공판장과 우포농협 집하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올해 풋대마늘 경매는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창녕군은 전국 마늘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서 마늘 가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경매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가와 유통 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풋대마늘은 본격적인 건마늘 출하 전 일부 물량을 선제적으로 출하함으로써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은 물론, 농가의 노동력 및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창녕 마늘의 우수한 품질이 소비자에게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판로 확대와 유통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김기홍 기자
- 2025-05-27 11:30
경제/금융 2025년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입주 청년농 모집 성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김제시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4.4ha, 2개동) 입주 청년농 4팀 11명 모집·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입주는 지난 3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청년농업인 총 9팀 23명이 신청했으며 선발 절차는 필기(30%), 서류(30%), 면접(40%) 합산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필기시험은 3월 26일 전국 4개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동시 시행을 시작으로 4월 17일 서류평가, 4월 24일 면접평가 등을 거쳐 4월 29일 최종 순위를 발표했다. 2025년 김제 임대형 스마트팜에 선발되어 신규로 입주하는 청년농 4팀 11명은 오는 7월부터 토마토·오이·엽채류를 재배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임대료는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경작용특례)’를 적용해 연간 1인 약 30만원(구획당 약1,200평, 1팀 3명)이며, 임대기간은 최대 3년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농지의 감소,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 농촌환경을 어렵게 하는 여건들을 극복하는 방안 중 스마트농업에서‘임대형 스마트
- 김기홍 기자
- 2025-05-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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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3일 16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