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정부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4년 본예산 6조 6,879억 원 대비 1.4%(958억 원) 증가한 6조 7,83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6조 8,641억 원으로 2024년(6조 7,117억 원)보다 2.3%(1,524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➊수산·어촌 부문에 3조 1,874억 원(’24년 대비 +2.2%), ➋해운·항만 부문에 2조 850억 원(+2.3%), ➌물류 등 기타 부문에 9,523억 원(△3.7%), ➍해양환경 부문에 3,459억 원(+3.1%), ➎과학기술연구지원 부문에 2,131억 원(+2.3%)을 편성했다.
해수부 세출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 원(+2.5%)이 편성됐으며,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8,233억 원으로 2024년(7,518억 원)보다 9.5% 증가한 수준이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➊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➋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➌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➍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바다생활권 조성
먼저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확대(962→2,257억 원)하고, 연안지역 고유 매력을 특화하고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한 대표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2개소, 신규 20억 원)을 추진한다.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해수부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에 담긴 사업들도 다수 반영됐다. 이에 따라 청년인구의 어촌 정착을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양식단지를 구축(3개소, 신규 50억 원)하고, 어촌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단지인 (가칭)청년귀어종합타운(3개소, 신규 30억 원)도 조성한다.
또한 섬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여객선 이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국고여객선 펀드 조성(7척 건조, 신규 84억 원)을 통해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적기에 대체하고, 현재 전국에 1척뿐인 예비선을 총 3척으로 늘려 섬 지역 주민들의 단절 없는 교통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모든 국고여객선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도 보급(29척, 신규 5억 원)한다.
◆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신규 30억 원)하고, 양식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양식업(369→488억 원)·종자산업(37→47억 원)의 친환경·스마트화를 지원한다.
해양·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유망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환경·바이오 등 해양분야 유망기술의 사업화를 지원(15개사, 신규 30억 원)하고, 수산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금융·인프라·마케팅 지원을 강화(1,990→2,315억 원)한다.
부산항 진해신항 등 스마트 항만 조성과 권역별 거점항만 구축을 차질 없이 이행(1.29→1.39조 원)하여 항만·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박 면세유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시범사업(신규 11억 원)도 추진한다.
◆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과 어가 경영안전망 확충
식탁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수급관리(3,278억 원)와 소비할인(1,000억 원)을 지속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과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경로를 단축하고, 최근 국제적인 수요가 높은 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신규 60억 원)을 추진한다.
또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174억 원)를 지속하는 한편, 노후화된 거점 위판장을 현대화*하여 위생적인 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환경친화적 양식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8월부터 양식업 면허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3→38억 원)한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행 3톤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1,661→1,928억 원)하여 재해 어선원을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어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약 5천 척, 신규 21억 원)도 새롭게 시작한다.
◆ 선제적인 기후위기 대응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에너지 절감형 양식시스템 기술개발 등 해양수산 분야 저탄소화를 위한 녹색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566→755억 원, 기후대응기금 내 소관사업 포함)하고, 우리해역에 대한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신규 28억 원)도 구축한다.
또한 극한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항만과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재해에 취약한 연안지역 정비를 확대(552→872억 원)한다. 해양을 단독 주제로 하는 고위급 국제회의인 제10회 아워오션컨퍼런스를 국내에서 개최(신규 19억 원)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 논의를 선도하고, 기후대응과 관련한 국제협력 R&D 사업도 새롭게 추진하여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효율화를 단행하면서도, 해양수산업이 당면한 문제해결과 바다생활권 활성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생안정과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