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2.34조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2.12조원과 비교하여 약 10.5%가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2025년도 기초연구예산은 작년 연구개발(R&D) 예산 쟁점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와 현안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혁신성과 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됐다.
작년 기초연구사업의 계속지원 과제 예산이 삭감되고, 생애기본연구가 폐지되어 젊은 연구자들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학생연구원 및 박사후연구원의 학업·연구환경이 저해됐다는 현장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기초연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삭감된 계속지원 과제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지원하여 보완한다.
또한,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의 연구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규모지만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 연구'의 신규 과제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가 다양한 연구기회를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수 신진연구'의 소규모 유형(씨앗 연구)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젊은 연구자의 초기 정착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등 기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 지원은 지속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 및 전략성에 기반한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세계적 수준의 대학부설연구소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신설한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 강점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에 대해 블록펀딩(Block-funding) 방식으로 연구·시설/장비·인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두 번째로 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도약 연구'를 신설한다. 도약 연구는 기초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자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에 대해 후속 연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성과가 이어달리기 형태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 번째로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돌파형 연구를 지원하는 `개척 연구'를 신설한다. 개척 연구는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이끌어낼수 있도록 혁신적인 평가·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를 기반으로 지원하는 `국가의제(아젠다)기초연구'를 신설한다. 국가의제(아젠다)기초연구는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지정(Top-down)하고, 해당 분야 안에서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제안·공모(Bottom-up)하는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추진된다.
중점 투자 내용 이외에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초연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기초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2025년도 기초연구예산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성·전략성 바탕의 기초연구를 강화하면서도 현장의 우려나 현안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기회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가 굳건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