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3명(고동수, 박선규, 이민창)과 제6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부 민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경제·사회·언론 등의 분야에서 일선 현장경험이 있거나 학계에서 규제행정 분야 연구에 매진했던 전문가 3명을 선정하여 신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
고동수 (주)일정실업 부회장은 산업연구원 등에서 23년간 산업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연구했으며, 기업 부회장도 역임하여 일선 기업현장에 대한 경험도 해박하여, 향후 경제 분야 규제현안 해결과 기업애로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선규 (사)더불어 꿈 대표이사는 20년 이상 KBS 기자로 근무하며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언론 분야 전문가이며, 문체부 2차관 및 영등포 문화재단 이사장 등 문화·관광 분야의 행정·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규제 애로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한국규제학회장과 서울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규제심판부 위원으로 심판에도 다수 참여하여 중요규제를 개선한 규제행정 분야 전문가로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책방향 수립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규제혁신은 이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오늘 새로 임명된 민간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과정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중앙회 이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를 창설하여 소상공인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등 그간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앞장서 온 바,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 총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최승재 옴부즈만이 민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