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8월 13일(화),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금융위 위원장 주재로 민간 보안 전문가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 보안 규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애로를 직접 청취하였으며, ｢금융권 망분리 TF｣를 운영하여 보안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간 금융위 보도자료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망분리 개선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와 금융보안체계의 선진화 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망분리로 인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 등”)의 업무상 비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신기술 활용이 저해되고 연구·개발이 어렵다는 규제 개선요청이 지속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이 자체 구축형에서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SaaS)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생성형 AI의 활용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망분리는 업무상 불편을 넘어 금융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또한, 일부 금융회사 등은 인터넷 등 외부 통신과 분리된 환경만을 구축해 놓고 선진 보안체계 도입에 소홀하거나, 규제 그늘에 숨어 변화하고 있는 IT 환경에 부합하는 보안 조치도 적절히 갖추지 않는 등 오히려 금융권 보안 발전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망분리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 금융당국은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금융 보안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혁신과 보안의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보안체계가 오랜 기간동안 인터넷 등 외부통신과 분리된 환경을 전제로 구성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급격한 규제 완화보다는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 IT 환경 변화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샌드박스 등을 활용 하여 규제 애로를 즉시 해소하되, 자율보안체계 확립까지는 시간이 소요 되므로 보안상의 문제가 없도록 별도의 보안대책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 클라우드, 생성형 AI 등 급변하는 IT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망분리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 ” 이라고 언급하면서, “ 특히 모든 정책은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정비해 나간 다는 기조 하에,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또한, “ 이번 망분리 개선 로드맵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 소비자의 효용 증진으로 이어질 것 ” 으로 기대하며, “ 어렵게 규제를 개선 하는 만큼 금융업권도 보안사고 없이 새로운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 ”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