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난 7월 18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에서 기업이 경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라면 얼마든지 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국가산단을 기업들이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단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①산업용지 확대, ②핵심 인프라 구축, ③근로․정주 여건 개선, ④투자 인센티브 강화, ⑤규제 혁파 등의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새만금사업지역 내 산업용지를 확대하고, 제2국가산단 개발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매립 중인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25년 초부터 기업에 추가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

 

또한 산업용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제2산단을 신속히 개발하고, 이미 매립된 부지의 용도 전환 등을 통해 산업용지를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새만금을 하늘․바다․땅으로 연결하는 트라이포트(공항ㆍ항만ㆍ철도)와 지역간연결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과 전력․용수공급시설을 조속히 구축한다.

 

지난해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전면 개통(‘23.7월)으로 교통․물류 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것에서 나아가, 새만금 내부의 핵심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간연결도로는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5만톤급 선박과 대형 크루즈선의 접안이 가능한 신항만(‘26년 2선석 우선 개항), 국제선이 운항되는 국제공항, 물자를 운송하고 도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철도까지 트라이포트를 완성한다.

 

아울러,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한전과 협의해 전력공급시설 완공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겨 추진하며, 대규모 용수 공급을 위해 용수공급 공동관로를 ‘25년에 완공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셋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새만금 국가산단 근로자의 근무 및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선다.

 

먼저, 금년 4월부터 전주․익산․군산 등 70여개소의 승․하차지를 순회하는 통근버스(7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이용자 수가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예산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LH와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 143채도 근로자 숙소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수요에 맞춰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원활한 채용과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과 학교가 모두 참여하여 ‘27년까지 누적 1만여 명의 인재 양성․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차전지 전문인력 및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정책에 발맞추어 학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 학생을 우선 채용하는 등 기업과 교육기관의 1:1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위한 저렴한 임대공장과 함께 스포츠센터 등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업성장센터를 ‘27년까지 320억원(국비 160억원, 지방비 160억원)을 투입하여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수변도시를 기업지원 배후도시로 조성하여 새만금 산단까지 2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하고, 입주기업을 포함하여 새만금사업 종사자들에게 주택특별공급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넷째, 세제 혜택 등 새만금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에 법인세 감면(3년100%+2년50%)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등의 혜택을 추가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다른 투자진흥지구는 각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도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등과 협의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의 혜택을 새만금 투자기업도 누릴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지역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마지막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히 혁파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장부지 활용을 제한하는 생태면적률 규제를 개선(10%→5%)하여 기업의 부지 활용도를 높였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장점을 활용하여 행정처리기간을 법정 기한 대비 일주일 이상 단축하고(’24.상반기 기준), 입주 과정에서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60쪽에서 10쪽(50쪽 축소)으로 간소화했다.

 

나아가, 청장 주재 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여 기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혁파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새로 설립한 국내 법인의 신용평가등급, 매출액을 평가받아야 하는 불리함을 없애고, 외투기업에 출자한 외국투자가를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담을 완화해나갈 예정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계기로 정부 출범 후 2년 만에 기업투자유치 10조원을 달성하여 새만금은 황금기를 맞이했다.“라면서, 새만금에 사람과 자본이 모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엔진이 되도록 새만금을 기업 활동의 최적지로 개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