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OECD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되었으며(Growth resumes after a soft patch),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금년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Domestic demand should strengthen from the second half of 2024).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24년 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특히 물가상승률을 5월 대비 △0.1%p 낮춘 2.5%로 전망했다.
정책 권고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탄소 감축, 인구감소 대응을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을 엄격히 관리하고, 시장 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에너지 절약 등을 제안했다.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는 노동·가족 정책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혁과 규범·관행 변화 등을 제안했다.
OECD의 정책권고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구조개혁 방향성･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이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