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하여 지난 전망치 2.2%(’24년 1월 전망 시점)에서 2.7%로 0.5%p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우선 1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인 데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출 경기의 회복 강도가 견조한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수입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수지 흑자 구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향후 한국 경제는 수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의 성장 구조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 올해까지는 수출-내수의 경기 격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는 2023년 복합 불황(수출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 국면에서 2024년에는 수출 주도의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24년의 기본적인 경제성장률 상승의 주된 힘은 기저효과로 판단된다. 

여기에 수출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강한 회복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빠른 경제심리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수출에서 내수로의 낙수효과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3년(1.4%)보다 높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2% 내외)을 넘어서는 2.7%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전망치(현대경제연구원 1월 전망 2.2%)에서 0.5%p 상향조정된 것이다. 

민간소비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실질구매력의 회복세가 더딤에 따라 가계의 소비 심리 개선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024년 민간소비증가율은 2023년(1.8%) 수준과 비슷한 1.7%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는 상반기 공급측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반기에 들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3년 3.6%에서 2024년 2.7%로 낮아질 전망이다. 고용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 개선에도 고용 지표의 경기 후행성으로 고용창출력이 크게 높아지기는 어려워 실업률은 2023년 2.7%에서 2024년 2.8%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경기의 회복세가 내수 부문으로 파급되는 낙수효과를 강화하여 한국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피봇pivot, 금리 인하 이전의 기간에 민간경제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활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응하여,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단기적인 ‘브릿지 전략’이 필요하다.

내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유연한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과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정책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 경기 안전판의 역할을 하는 민간소비 회복 강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실질구매력 확충 및 대안 소비시장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과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 안정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고 적극적인 대미 통상 협력 확대, 신흥 시장 개척, 원자재·소재·부품·장비의 공급망 안전성 강화 등의 리스크 관리 중심의 통상 정책 비중을 제고하여 수출 경기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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