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인공지능 시대에 AI 기업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생체인식기술의 안전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22일 오전,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최근 AI 기술이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민의 일상, 사회·경제 전반에 깊숙이 영향을 미침에 따라 AI 위험을 적정 관리해야 하고, 특히 AI 기술이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어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복잡한 데이터처리를 수반함에 따라 AI의 대표적 위험 중 하나로 프라이버시 위협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AI 기업 등의 자율적인 프라이버시 위험관리를 지원하고자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모델(안)'을 준비해왔다. AI 기업 등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연구원과 공동 연구한 민원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주제 :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국토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번 발표회에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 및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을 비롯한 소속 실무진, 연구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 목적은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하여, 현행 민원지도1)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분야(약 60~70%) 중 불법 주정차 민원과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격자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위험지역’(가칭 : 우리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을 사전 발굴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11월 21일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함으로써 국내 한우 농가의 현안을 해결하고, 한우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우산업 관련 분야별 정보의 교류 △현장 기술 실용화 및 전문 교육지원 △학술연구과제 및 현안 사업추진 등에 대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축산과학원과 한우자조금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부산물 활용 자가배합사료(TMR) 배합 프로그램 교육과 한우 종합기술 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우자조금 이동활 위원장은 “국내 유일 축산 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과의 정보 교류 및 지원을 강화해 한우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한우자조금과 공동으로 기술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해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일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장기화된 의료사태 속에서도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 수용하며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형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자력 대피 불가능 환자에 대한 병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수행 중인 경북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엄준욱 본부장은 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 주요 응급의료시설과 병상 현황을 점검하며 응급환자 수용 상황을 확인했다. 특히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거동이 어려운 환자를 포함한 피난약자를 신속히 대피시킬 수 있는 환자 유형별 피난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기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엄준욱 본부장과 양동헌 경북대학교병원장이 재난이나 대규모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 강화, 병원의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그리고 의료진과 119구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다음 연도 2월)에 연평균 764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는 연중 평균(연중 667건)보다 높은 수치이다. 겨울철 화재 사상자 수도 연중 평균 29.7명보다 많은 36.8명으로 많이 발생하므로 화재예방에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1.2%로 가장 높고 전기적 원인(19%), 미상(15.2%) 순이며,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불씨 등 방치(20.8%)가 가장 높고, 쓰레기소각(18.9%), 담배꽁초(18.8%)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장소별로 보면 주거시설이 가장 높고(25.9%), 기타(20.6%), 산업시설(18.4%) 순이며, 주거시설은 단독주택(753건), 공동주택(173건), 기타주택(65건) 순으로 주거시설 중 단독주택의 화재비율(76%)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주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소방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올해 네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 등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훈련이다. 최근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번 훈련에서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훈련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가 발화됐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인근 차량과 설비로 화재가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화재 발생을 인지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소방에 즉시 신고하고, 아파트단지 자위소방대는 입주민 대피 지원과 함께 초기 화재진압을 시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119 종합상황실은 관계기관에 화재 상황을 전파했으며, 행정안전부는 즉각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관계기관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4년 11월 21일에'2024년도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바이오뱅크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과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 인체자원 활용성과를 살펴보는 자리로, 인체자원은행 관계자와 연구자가 모여 우수 연구 사례를 발표하고 유공자를 포상할 예정이다. 인체자원을 활용한 우수 연구 사례로 선정된 ‘바이오뱅크 인체자원 및 정보를 활용한 간암 중개연구’는 간암의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단백질을 규명하고, 혈액검사로 간암의 진단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성과는 간암의 조기진단 및 치료반응 예측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적 발전으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에서 중요 연구 소재로 활용되고 있는 뇌조직, 마이크로바이옴, 오가노이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소재 바이오뱅크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연구 소재 간 협력 방안 및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nb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 먼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발굴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된 약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자체가 직접 점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좋은이웃들 봉사자, 복지위기 알림 앱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화한다. 또한, 한파 대비 난방･건강･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3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되며, 사용기간도 1개월 연장된다. 경로당에 월 40만 원,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돌봄을 제공한다. 아울러, 소득･일자리･주거･금융 등 분야별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11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기존기술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간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붙임2 참조), ①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여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②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③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