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V뉴스 유튜브 캡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향후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헌재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의 선고 시점을 가를 주요 변수 중 하나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 자리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될지 여부다. 만약 임명이 확정되면, 새로운 재판관이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변론 갱신’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선고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두 사건이 맞물려 있는 만큼, 한 총리의 사건이 먼저 결론 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헌재 내부에서 재판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관건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만장일치 또는 최대한 의견을 모으는 방향으로 가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입장 조율이 길어질 경우 선고 일정도 자연스럽게 늦어질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변수들이 얽혀 있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의 결정은 향후 정치권의 흐름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