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9.16 (화)

기상청 제공

닫기

홈

정치/사회 기획재정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9월 15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 김재한 기자
- 2025-09-16 08:10
문화/종교 대전시‘2025년 제16회 명장·장인전’17일 개막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대전시는 9월 17일 수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나흘 동안 대전예술가의 집 전시실에서 제16회 명장·장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대한민국 명장과 대전시 명장을 비롯한 지역 장인 30여 명이 참여해 인장, 전각, 화훼디자인, 석공예, 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 3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에는 국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명장의 작품과 더불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대전시 명장들의 대표작이 함께 선보인다. 여기에 도자공예, 자수, 민화, 서각 등 전통과 예술이 어우러진 작품들이 출품돼 장인정신의 폭넓은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전시 기간 중 헤어비즈, 인장공예, 도예, 자수, 네일아트, 목공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운영되며, 캘리그라피, 서각, 자수, 모발아트 시연은 전시 기간 내내 상시 진행돼 관람객이 장인의 솜씨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개막식은 9월 17일 오후 3시에 대전예술가의 집 3층 제2전시실에서 열리며, 대전시 관계자와 장인, 시민들이 함께해 지역 숙련 기술인의 성과를
- 허요셉 기자
- 2025-09-16 08:10
국제/외교 美 "일본 車관세 16일부터 15%로 인하"…한국은 여전히 25%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16일(현지시간)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연방 관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일본은 기존 27.5% 관세 부담에서 크게 줄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여전히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과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 관리자 기자
- 2025-09-16 07:48
정치/사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송언석도 실형 위기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검찰이 무더기 실형을 구형했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법원이 1심 결론을 내린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은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원, 윤한홍 의원은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은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법정에 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벌금 500만원, 김태흠 충남지사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고,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은 징역 10개월이 구형됐다. 27명의 피고인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회의장 점거 등의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
- 백승진 기자
- 2025-09-15 22:47
안전/재난 “국가 안보가 뚫리고 있다”…10년간 2700건 해킹, 안보 직격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가 연구기관이 지난 10년간 무려 2700건이 넘는 해킹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SK텔레콤·KT 해킹 사태가 충격을 준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국가 첨단 기술과 안보 전반이 위험에 빠졌다고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실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 23곳에는 총 2776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만 528건의 공격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전자통신, 원자력, 핵융합, 생명공학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다루고 있어, 공격이 성공할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가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 실제로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가 외교부·행안부 등 정부 부처와 통신사까지 동시에 겨냥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망 분리 신화가 깨졌고, 보안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며 “통신 인프라를 넘어 정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을 포괄하는 전방위적 보안 체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김진택 기자
- 2025-09-15 22:32
의료/건강 내달 15일부터 코로나19·독감 동시 예방접종 시작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내달 15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한다. 접종 기간은 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연령대별로 순차 접종이 이뤄진다. -75세 이상: 내달 15일부터 -70∼74세: 내달 20일부터 -65∼69세: 내달 22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이번 접종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한 신규 백신(LP.8.1)이 사용되며, 총 530만명 분량이 확보됐다. 대부분의 경우 1회 접종으로 충분하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일부 대상자는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일정으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동시 접종이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지참이 필수다
- 관리자 기자
- 2025-09-15 22:02
경제/비즈 특허청, 국외사용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정부가 인증!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하여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외부 유출이나 증거 부족에 대한 우려 없이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다. 아포스티유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는 우리나라 문서에 대해 재외동포청장 등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문서가 효력을 갖도록 하는 인증서로, 관련 법령에 따른 공문서(정부기관 발급 문서, 공증문서 등)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에서 발급하기 때문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공문서로 인정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날부터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에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여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분쟁 발생 시 공적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지식재산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신상곤 산
- 김기홍 기자
- 2025-09-15 20:58
경제/비즈 농식품부, 추석이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 진작과 농업인·소비자·기업이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농업·농촌의 가용 자원 총동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안전한 추석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분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추석 등 명절 대책은 주요 성수품의 공급 확대와 소비자 부담 완화 방안을 주로 하는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올해는 살아나고 있는 내수경기를 더욱 진작하고 소비자와 농업인,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다. １ 풍성한 추석 ➊ 성수품 공급 확대 사과, 배, 한우, 계란 등 15대 성수품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상차림 품목을 반영하여 단감과 애호박을 성수품목으로 추가하고, 잣을 제외했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2.6배 공급을 확대하다. 특히 배추, 마늘, 양파는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1,270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과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 평시대비 1.3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 이용해 평시대비 4.6배
- 김기홍 기자
- 2025-09-15 20:56
경제/비즈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먼저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26년안 433억원 신설
- 김기홍 기자
- 2025-09-15 20:54
문화/종교 국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Q1.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2. 고위공직자가 작성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내역이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A.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①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이 전혀 없다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없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3.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YES.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
- 허요셉 기자
- 2025-09-15 20:51
국제/외교 조현 외교부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접견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요 병력·재정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적응성과 효과성 제고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유엔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유엔에서의 우리나라 위상과 기여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속을 위한 유엔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이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과 유엔 평화활동 관련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유엔 PKO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엔 PKO 역량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유엔 평화활동국(DPO,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은 유엔사무국 내에서 적대행위 종식 또는 평화 회복 과정중인 지
- 이광신 기자
- 2025-09-15 20:51
과학/AI 개인정보위, GPA 서울서 ‘오픈소스 AI와 프라이버시’ 논의의 장 열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인공지능(AI) 도입 및 혁신 서비스 개발에 기반이 되는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6일 예정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막에 앞서, 사전 부대행사로 ‘오픈소스 데이’를 9월 15일에 개최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셀렉트스타, 에임 인텔리전스 등 글로벌 오픈소스 모델·솔루션 기업들과 국내 AI 기업·연구자, 그리고 해외 감독기구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오픈소스 AI 생태계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생성형·오픈소스 기반 AI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에 대한 산업 현장의 많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고, 지속가능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위한 프라이버시 가드레일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오픈소스 모델을 포함한 주요 대규모언어모델(LLM)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24.6.)을 하고 오픈소스 AI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파악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의 위험 관리와 책임 배분 방안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 이광신 기자
- 2025-09-15 20:51
정치/사회 생후 한 달 된 아들 학대치사…30대 친부 구속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결과가 중하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진술에 따라 수색을 벌여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와 아내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15 20:46
국제/외교 외교부, 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외교부는 베트남 외교부, 베트남 상공회의소 및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제13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9월 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메콩 지역 5개국의 정부, 무역·투자 관련 기관 및 기업 대표 등 약 2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디지털화와 혁신 : 한-메콩 비즈니스 변환과 협력의 촉매'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참석자들은 △무역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스마트 물류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신정부의 아세안 및 메콩 지역과의 협력 중시 기조를 설명하고,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이 한-메콩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 조정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화가 IT,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비전통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적은 비용으로도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한-메콩 간의 협력에도 디지털 관련 협력이 적극 추진‧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 이광신 기자
- 2025-09-15 20:10
의료/건강 질병관리청,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출범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15일 오후 3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제1차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기후보건 전문가 자문단은 국내 기후 및 보건 관련 전문학회로부터 추천받아 4개 분야 각 5명씩, 총 20명의 다학제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자문단장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를 위촉했다. 자문단의 주요 역할은 ▲기후보건 관련 조사․감시․연구 기획 및 자료 관련 활용 방안 등 기술적 자문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및 결과 등에 대한 자문 ▲기후보건포럼 및 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을 통한 다분야 전문가 간 교류, 최신 기후보건 이슈와 연구결과 등 공유 ▲기후보건 관련 정부 시책 등에 관한 정책자문이다.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계획 안내를 시작으로 지난 ’24년 수립한'기후보건 중장기계획'에 대한 추진 사항을 소개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4년 기후 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4~’28)'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후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와 민
- 김나윤 기자
- 2025-09-15 20:1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문화/종교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북1로 22(나성동,디펠리체)803-110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396
등록번호: 세종,아00143 | 등록일 : 2023-03-14 | 발행인 & 편집인 : 김태훈 | 대표 전화 : 010-5886-7738
뉴스 제보 : news7738@naver.com
Copyright @가디언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6일 08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