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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지속되는 고유가 상황으로 서민 경제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저소득층과 서민 가계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다.
우선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 대상은 사회적 보호가 가장 시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에게는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이 지급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에 거주할 경우 지역 격차 해소 차원에서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최대 6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지급은 오는 5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는 거주 지역별 물가와 에너지 소비 효율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이다.
신청 절차도 최대한 간소화되었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하는 시민들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이 사용하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즉시 충전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거나 지역 상품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정부는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주소지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이번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로 귀속되어 자동 소멸되는 만큼 기한 내 사용이 권장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 시대에 가계 운영의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를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