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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기사

국제/외교 미국 "중국 공산당을 지원한 중미 국가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지원한 중미 국가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각) 성명에서 “국무부는 중미 지역에서 중국 공산당을 돕거나 법치를 약화시키는 행위에 가담한 개인에 대해 비자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루비오는 “이미 이런 활동에 관여한 중미 인사 다수에게 비자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직계 가족 역시 미국 입국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주요 국가들이다. 루비오는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재한 기자
- 2025-09-05 09:12
안전/재난 경찰청,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실시(9.1.~)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2025년 9월 1일~ ■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 새치기 유턴. · 버스전용차로 위반. · 꼬리물기. · 끼어들기. ·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 김진택 기자
- 2025-09-04 19:26
안전/재난 중국 연계 해커 ‘솔트 타이푼’, 미국 전 국민 정보 탈취 의혹

사진출처 : 국민일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ㅣ “솔트 타이푼” 美 전 국민 해킹 의혹…중국 연계 해커, 역대 최대 규모 사이버 공격 미국 전 국민의 정보가 중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집단에 의해 탈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각 4일, ‘솔트 타이푼(Salt Typhoon)’ 등으로 불리는 해커 조직이 수년간 사이버 공격을 이어와 미국인 대부분의 정보를 빼갔을 수 있다고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1년에 걸친 합동 조사 끝에 이들의 공격이 80개국 이상을 겨냥한 역대 최대 규모 해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FBI 등 13개국 합동 보고서 발표 연방수사국(FBI)과 미국의 동맹국 12개국의 수사·정보기관은 합동조사 보고서를 통해, ‘솔트 타이푼’이 늦어도 2021년부터 수년간 대형 통신·운송·숙박 업체 등에 침투해 조직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3곳의 중국 기술 기업과 연계돼 있으며, 해당 기업들은 중국의 정보기관 및 군사정보기관을 위해 해외 작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지목됐다. 트럼프·밴스 포함 정치인도 표적 해커들의 주요 목표는 표적 인사의 대화와 움직임을 중국 당국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피해 대상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민주당 인사들까지 포함됐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마크 워너 민주당 간사는 해커들이 전화 통화 내용과 암호화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에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인까지 광범위 침투 이번 공격은 ‘APT(지능형 지속 공격)’ 방식으로 수주에서 수년간 끈질기게 취약점을 노리는 형태였다. 그러나 과거 주로 정부기관과 안보 분야 인물을 겨냥했던 해킹과 달리, 이번에는 일반 민간인까지 대규모로 피해를 본 점이 특징이다. FBI 사이버 분과 전 수석요원 신시아 카이저는 “피해를 보지 않은 미국인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 “중국, 디지털 전장 지배자” 제니퍼 유뱅크 전 CIA 디지털 혁신 부문 부국장은 “솔트 타이푼은 중국 해킹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초보적이던 중국의 해킹 수준은 이제 높은 기술적 정교함, 인내심, 끈기를 특징으로 하며, 80개국 이상의 기반 시설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앤 노이버거는 “이번 사건은 일회성 정보 작전이 아니라, 중국이 디지털 전투 공간의 지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4 19:36
정치/사회 [속보] 서대문 초등생 유괴 미수 일당 3명 검거…2명 구속영장 신청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납치를 시도한 남성 3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4일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이들을 붙잡았으며,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해당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말 사이 인근 초등학교 후문과 포방터시장 공영주차장 놀이터 부근에서 흰색 차량에 탑승한 낯선 남성 2명이 아이들에게 다가와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한 사례가 보고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들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4 17:57
안전/재난 충남 공주 식품공장서 근로자, 끓는 물에 빠져 중상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 공주 한 식품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끓는 물이 담긴 기계에 빠져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공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1분경 공주시 계롱면 기산리 소재 식품공장에서 근로자 A씨(40대)가 “뜨거운 물에 사람이 빠졌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하반신 전체에 화상을 입은 A씨를 발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를 청소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가디언뉴스 취재 결과, 해당 공장에서는 최근에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지만, 기계 청소 과정에서 뜨거운 물과 관련된 위험 요소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 당국은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3 21:01
정치/사회 MG새마을금고 여수 지점, 이사장 폭언·폭행 논란…중앙회 “엄중 제재”

사진제공 : 여수MBC 라디오 전망대' 영상 캡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MG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전남 여수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사안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3일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속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불법·부당한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에서 여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강요와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형을 선고한 사건과 맞물려 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전무였던 직원 B씨가 사무실 주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 손잡이로 머리를 내리쳤다. 2022년 8월에는 코로나19로 지각 출근한 B씨에게 사유서를 반복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부모 서명까지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또한 피해 직원들은 A씨가 ‘야’, ‘너’, ‘이 새끼야’ 등 상습적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의자를 던지거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 위험이 있는 폭행을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일부 직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건은 최근 한 직원이 여수MBC 라디오 프로그램 ‘전망대’에 출연해 폭로하면서 공개됐다. 직원은 방송에서 “업무 외 시간에도 불려가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고,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인격적 모멸감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며, 중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3 21:48
안전/재난 ‘주차 비방글’ 20대, 벌금형 선고…온라인 명예훼손 문제 다시 주목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 사이,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과 함께 “벤츠 사장님,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라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등 조롱성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를 겨냥해 다섯 차례에 걸쳐 “맨날 저렇게 행동해놓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내 차에 누가 침을 뱉니, 문콕을 했니 XX을 떠냐” 등 내용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일상 문제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사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오죽했으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을까?” 라며, 일상 속 갈등이 온라인 명예훼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온라인 상의 공개 비난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3 21:32
정치/사회 [속보] 태안 꽃지해수욕장 해변서 하반신만 있는 사체 발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남은 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50분께 해변을 산책하던 관광객이 파도에 떠밀려 온 사체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과 소방당국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채 심하게 부패된 하반신 사체를 수습했다. 해경은 신원과 성별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는 추가 수사 상황을 계속 전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9:47
정치/사회 대구 수성못서 육군 대위 숨진 채 발견…총상 흔적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2일 오전 6시 30분경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 인근에서 육군 직할부대 소속 30대 대위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군용 소총이 함께 발견됐으며,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시신은 강직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군 당국에 이첩했다. 현재 군 검찰과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총기 반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군 장교가 부대 밖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만큼, 사고인지 극단적 선택인지 여부를 두고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디언뉴스는 추후 군 당국의 공식 발표와 조사 결과를 계속 주시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9:33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5)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 취재배경 보험 소비자의 피해를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설계사를 ‘가해자’로 지목한다. 그러나 현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설계사 또한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압박을 받는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다. 높은 이직률과 실적 경쟁, 불안정한 수익구조는 설계사들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라는 유혹에 내몰리게 한다. 이번 편에서는 ‘보험 영업의 최전선’에 서 있는 설계사의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설계사 이직률 60%… ‘떠나는 직업’의 현실 - 보험설계사의 평균 이직률은 업계에서도 악명 높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신규 설계사의 60% 이상이 1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 - 안정적 급여가 아닌 성과급제 구조 - 매달 갱신되는 실적 압박 - 교육·지원 부족 이 복합적 요인이 설계사의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한 현직 설계사는 “3개월 실적이 없으면 조직에서 사실상 버티기 어렵다. 불완전판매라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밀어붙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 실적 압박이 만든 도덕적 딜레마 보험사들은 매달 실적을 기준으로 설계사들을 줄 세운다. 이 과정에서 ‘계약 건수’가 곧 생계와 직결되면서 설계사들은 소비자의 필요보다 회사의 목표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 필요 없는 특약을 권유 - 해지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무리하게 체결 - 고령자나 금융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상품 권유 이런 행위가 불완전판매로 이어지고, 소비자의 피해는 결국 ‘보험사 책임’이 아니라 설계사 개인의 문제로 전가되는 경우가 많다. ■ 보험사–설계사 관계, 수직적 구조 - 설계사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보험사와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니기에, 복지나 고용 안정망도 없다. - 매출이 나지 않으면 바로 생계 타격 - 보험사 본사 입장에서는 ‘비용 없는 영업 인력’ - 설계사 개인만 책임을 지는 구조 이는 보험사의 ‘리스크 회피 구조’로 볼 수 있다. 본사는 이익은 취하되, 불완전판매 등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설계사 개인에게 떠넘긴다. ■ 전문가 의견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 수익구조의 최전선에 있는 설계사들이 사실상 소모품처럼 소진되고 있다”며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소비자 피해와 설계사 피해가 동시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맺음말 보험설계사는 소비자와 보험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다. 그러나 현행 구조에서는 이들이 소비자를 위한 상담자가 아니라, 회사 실적을 위한 ‘판매자’로 몰리고 있다. 설계사의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소비자 피해 문제 역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다음편 예고] 다음 6편에서는 ‘보험사의 수익구조 – 누가 진짜 이익을 챙기는가’를 심층 분석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보 news7738@naver.com
- 김태훈 기자
- 2025-09-02 06:00
경제/비즈 국세청,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2019년부터 시행)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2025년 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김기홍 기자
- 2025-09-01 14:30
정치/사회 충남도의원, 음주측정 거부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사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도의회 소속 최광희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양시호 부장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저녁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 경찰은 최 의원에게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음주감지기에 불응했을 뿐 정식 음주측정 요구는 없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저버렸으며, 직위를 이용해 단속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최 의원은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 김태훈 기자
- 2025-08-31 06:00
정치/사회 권성동 의원,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특검, 구속영장 청구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3대 특검을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대선 지원 자금을 받은 의혹과 함께,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권 의원이 금품 수수의 대가로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주선했으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은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권 의원과 국민의힘·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국회는 동의안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권 의원과 통일교의 정치적 유착 의혹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김재한 기자
- 2025-08-28 21:20
탐사/기획 [가디언 심층분석] 보험,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 (4)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취재 배경] 보험은 장기적인 금융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중途 해지율이 매우 높은 상품 중 하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품 불신으로 인해 해약을 고민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충격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보험 해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피해 실태를 추적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 씨(47세, 가명)는 5년 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해 온 변액보험을 최근 해지했다. 총 납입액은 3,000만 원이 넘었지만, 해약환급금은 2,1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는 “10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큰 손실이 있을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왜 해약환급금이 적을까?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사업비(모집수당·운영비 등)를 초기 몇 년간 집중 반영한다. 이 때문에 계약 초반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32%가 5년 이내에 해지하고 있으며, 해약 시 평균 환급률은 60% 수준에 그친다.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1. ‘원금 보장’ 오해 -일부 저축성 보험을 ‘투자상품처럼’ 설명해 소비자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함. 2. 해약환급금 구조 불투명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3. 중도 인출·보험료 납입 중단 유도 -해약보다 손실이 적다고 안내하지만 결국 보장 축소로 이어짐. [전문가 의견] -보험학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초기에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약환급금 산정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보험 가입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독립기관을 통한 환급금 시뮬레이션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 -영국: 보험 해지 시 예상 환급금을 미리 산정해 서면으로 안내해야 함. -일본: ‘쿨링오프 제도’ 외에도 일정 기간 이내 해지 시 손실 최소화 장치 마련. -한국: 쿨링오프(15일) 제도는 있으나 장기 계약 해지 시 보호 장치 미흡.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책] 1. 표준 해약환급금 안내 의무화 –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금액 예시 제공 2. 사업비 공개 강화 – 보험사별, 상품별 사업비 구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해지 후 대안 제시 – 환급금 외에도 전환·납입 감액 등 합리적 선택권 보장 4. 징벌적 규제 도입 – 고의적 불완전 판매로 인한 해지 피해 발생 시 강력한 제재 [다음편 예고] 5편에서는 “설계사의 영업 현실 – 실적 압박과 도덕적 딜레마” 를 다루어 본다. 보험 영업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설계사 본인들의 고충을 함께 짚어본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보 news7738@naver.com
- 김태훈 기자
- 2025-08-28 10:59
문화/종교 구급차,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방법을 찾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구급차,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방법을 찾다!"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시범적용 예정. - 시범 적용기간은 안전장치 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 상이. [국토교통부 사업개시 승인 후 진행 예정] ■ 현장 구급대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 로고라이트 운전자 시야의 바닥에 문구나 로고를 투영해 빠르게 상황인지 가능. · 고출력지향성사이렌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소리 집중방사 →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 유도. ▶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해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사고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 ■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의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되다! ·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국민 60명 대상 VR 가상주행 실험 수행, 인지 반응 시간 항목(최초 주시 시점, 최초 제동 시점)을 분석. → 로고라이트 사용 시 운전자 인지 반응 속도 14.6% 향상↑ · 소음 간섭 실험 기존 사이렌: 10m만 떨어져도 소음에 묻힘. → 지향성 사이렌: 25m 거리에서도 배경소음과 명확히 구분. ▶ 교차로 사고 위험 실질적 감소 + 구급차 신속 통행 보장. 전국 단위 확대 보급 검토를 위해 규제특례승인 후 시범적용예정! · 3개 시도 4개군 관할 소방관서 시범지역 선정. - 인천 부평, 충북 청주·옥천·단양, 전남 영광·장성 등. 구급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 구급대원은 더 안전하게, 환자는 더 빨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개발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허요셉 기자
- 2025-08-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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