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2019년부터 시행)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20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2025년 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진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충남도의회 소속 최광희 의원이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재판장 양시호 부장판사)는 2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3월 20일 저녁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 경찰은 최 의원에게 술 냄새와 비틀거림 등의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 측은 “음주감지기에 불응했을 뿐 정식 음주측정 요구는 없었다”며 “체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저버렸으며, 직위를 이용해 단속을 무마하려 한 정황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최 의원은 재판부의 질문에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8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7월 수사 개시 이후 3대 특검을 통틀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특검은 전날 권 의원을 소환해 13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으로부터 대선 지원 자금을 받은 의혹과 함께, 같은 해 2∼3월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권 의원이 금품 수수의 대가로 윤 전 본부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자리를 주선했으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검은 50쪽 분량의 질문지를 통해 권 의원과 국민의힘·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국회의원인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가능하다. 국회는 동의안이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며,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권 의원과 통일교의 정치적 유착 의혹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취재 배경] 보험은 장기적인 금융상품이지만, 실제로는 중途 해지율이 매우 높은 상품 중 하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품 불신으로 인해 해약을 고민하는 소비자가 많지만, 예상보다 훨씬 낮은 해약환급금을 받고 충격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본지는 보험 해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피해 실태를 추적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 씨(47세, 가명)는 5년 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해 온 변액보험을 최근 해지했다. 총 납입액은 3,000만 원이 넘었지만, 해약환급금은 2,100만 원에 불과했다. 김 씨는 “10년은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이렇게 큰 손실이 있을 줄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왜 해약환급금이 적을까? 보험사는 해약환급금을 산정할 때 사업비(모집수당·운영비 등)를 초기 몇 년간 집중 반영한다. 이 때문에 계약 초반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의 32%가 5년 이내에 해지하고 있으며, 해약 시 평균 환급률은 60% 수준에 그친다.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함정] 1. ‘원금 보장’ 오해 -일부 저축성 보험을 ‘투자상품처럼’ 설명해 소비자가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함. 2. 해약환급금 구조 불투명 -계약서와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3. 중도 인출·보험료 납입 중단 유도 -해약보다 손실이 적다고 안내하지만 결국 보장 축소로 이어짐. [전문가 의견] -보험학회 관계자는 “보험사가 초기에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약환급금 산정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단체는 “보험 가입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독립기관을 통한 환급금 시뮬레이션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사례] -영국: 보험 해지 시 예상 환급금을 미리 산정해 서면으로 안내해야 함. -일본: ‘쿨링오프 제도’ 외에도 일정 기간 이내 해지 시 손실 최소화 장치 마련. -한국: 쿨링오프(15일) 제도는 있으나 장기 계약 해지 시 보호 장치 미흡.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책] 1. 표준 해약환급금 안내 의무화 –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금액 예시 제공 2. 사업비 공개 강화 – 보험사별, 상품별 사업비 구조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3. 해지 후 대안 제시 – 환급금 외에도 전환·납입 감액 등 합리적 선택권 보장 4. 징벌적 규제 도입 – 고의적 불완전 판매로 인한 해지 피해 발생 시 강력한 제재 [다음편 예고] 5편에서는 “설계사의 영업 현실 – 실적 압박과 도덕적 딜레마” 를 다루어 본다. 보험 영업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설계사 본인들의 고충을 함께 짚어본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제보 news7738@naver.com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구급차, 교차로에서 더 안전하게 달릴 방법을 찾다!"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시범적용 예정. - 시범 적용기간은 안전장치 설치 관련 절차에 따라 상이. [국토교통부 사업개시 승인 후 진행 예정] ■ 현장 구급대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 · 로고라이트 운전자 시야의 바닥에 문구나 로고를 투영해 빠르게 상황인지 가능. · 고출력지향성사이렌 특정 방향으로 강력한 소리 집중방사 → 주·야간 모두 주변 차량의 즉각적인 반응 유도. ▶ 청각과 시각을 동시에 자극해 운전자의 반응 속도를 높이고 사고위험을 낮추는 것이 핵심! ■ 구급차 시청각 안전장치의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되다! · 주행 시뮬레이션 실험 국민 60명 대상 VR 가상주행 실험 수행, 인지 반응 시간 항목(최초 주시 시점, 최초 제동 시점)을 분석. → 로고라이트 사용 시 운전자 인지 반응 속도 14.6% 향상↑ · 소음 간섭 실험 기존 사이렌: 10m만 떨어져도 소음에 묻힘. → 지향성 사이렌: 25m 거리에서도 배경소음과 명확히 구분. ▶ 교차로 사고 위험 실질적 감소 + 구급차 신속 통행 보장. 전국 단위 확대 보급 검토를 위해 규제특례승인 후 시범적용예정! · 3개 시도 4개군 관할 소방관서 시범지역 선정. - 인천 부평, 충북 청주·옥천·단양, 전남 영광·장성 등. 구급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 구급대원은 더 안전하게, 환자는 더 빨리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개발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출처:MBC유튜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예멘 국적의 난민 신청자 A씨가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가 거부됐다가,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 판결은 국내 난민 정책과 범죄자 체류 허가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A씨는 내전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2016년 난민 신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내 체류 중 지하철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됐다. 인도적 체류 허가도 거부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A씨의 범죄 전과는 난민 인정을 전면 배제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며, 강제송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다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판결은 범죄 경력 난민 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이 사례는 난민 정책이 단순히 범죄 전력을 기준으로 인도주의적 보호를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범죄 위험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금까지 난민 심사 과정에서는 범죄 경력이 일괄적 배제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은 개별적 사정과 국제 기준, 인도적 관점에서 더욱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난민 신청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조건부로 체류를 허가하고, 강력한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예를 들어 체류 기간 동안 범죄예방 교육 이수 의무, 정기적 감독, 체류 조건 위반 시 자격 박탈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균형점을 찾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내외 인권기준에도 부합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난민 신청자 정책의 세부기준과 범죄자 조건부 체류 허가제도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범죄 전력자 난민의 관리 문제는 단순히 배제와 허가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안전과 인도주의 원칙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갈등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는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했으나,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며 자동 종료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사회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낙수효과나 분수효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정상적인 경영·투자 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의원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말단 노동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좌초된 바 있다. 이번 재통과로 인해 노동 현장과 기업 경영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최근 몇 년간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상당수가 ‘불완전 판매’ 와 관련돼 있었다. 특히 중·장년층과 은퇴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고액 보험 권유가 두드러지는데, 복잡한 약관과 불명확한 설명으로 인해 실제 보장보다 과장된 혜택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지는 다수 피해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58세, 가명)는 지난해 지인의 권유로 월 납입액 7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영업 직원은 “노후 대비, 상속세 절감, 안정적 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며 고수익 상품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보장은 사망보험금 중심에 국한돼 있었고, 납입 기간과 해지 환급률을 따져보니 불리한 구조였다. 박 씨는 “노후 생활비가 빠듯한데,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크고 유지하자니 부담이 된다”며 호소했다. 불완전 판매, 어떻게 이루어지나?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보험 민원 11,200건 중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은 21%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보장 범위 과장 – 보장이 제한적인데도 ‘전 질병 보장’처럼 홍보 2. 수익률 강조 – 일부 저축성 보험을 마치 투자상품처럼 포장 3. 고령층 집중 영업 – 약관 이해가 어려운 노인을 주요 타깃으로 권유 4. 설명의무 형식적 이행 – 상품 설명서 서명만 받고 구두 설명 부족 “설명의무 강화됐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설계사에게 상품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계약 취소 가능’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피해자가 계약 체결 과정의 녹취나 문서를 증거로 확보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자료가 없거나 보험사가 우세한 입증 구조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 -60대 이상 고령층: 복잡한 약관 이해 부족 -경제적 불안 심리: 노후 대비 심리적 불안감 이용 -지인 권유: 신뢰 관계를 활용한 강매 구조 -상품 변경 경험: 기존 상품을 해지 후 신규 가입 유도 → 원금 손실 *전문가 제안 : 불완전 판매 방지책 1. 상품 구조 단순화 – 고령층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 약관’ 도입 2. 판매 후 확인 제도 강화 –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제3기관(금감원 등)이 가입자에게 직접 확인 3. 지인 영업 규제 – 가족·친지 기반 영업에 대한 별도 모니터링 4.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 불완전 판매 입증 시 보험사·설계사에 높은 수준의 책임 부과 다음편 예고 4편에서는 ‘보험 해지의 함정 – 해약환급금의 진실’ 을 다룬다. 보험 가입자가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는 구조와 개선 필요성을 분석한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강원도 최전방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부사관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부대 내 총성이 들린 정황 등을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육군 제2군단은 23일 오전 7시 17분경, 강원도 최전방 모 부대에서 하사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A 하사를 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9시 30분경 결국 숨을 거두었다. 사망 사건 직전, 부대원들은 부대 내에서 총성이 들린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민간 수사 기관인 경찰과 함께 부대원 진술 및 현장 상황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최전방 부대 안전 관리와 근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내 주력 전차 K2 흑표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직 방산업체 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장비업체 C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근무하던 주요 방산업체 D사에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관련 개발 보고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의 도면·구성·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방위사업청에서 방산물자로 지정된 무기체계다. 이후 두 사람은 이직한 C사 방산개발팀에서 K1 전차 개량사업(K1E1) 입찰 준비를 하며 동일한 장치 연구·개발을 담당했다. 또, 유출한 자료를 활용해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장치용 필터 장치’라는 특허를 출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피해 업체인 D사는 정부로부터 주요 방산업체로 지정돼 해당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기술 유출로 인해 수년간의 연구개발 노력과 국가 안보 자산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문가들은 “방산 기술 유출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판결은 방산업계 전반에 보안 강화와 윤리적 책임을 더욱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현역 장병의 해외 탈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단순 일탈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제도적 허점이 방치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10년간 해외 탈영은 총 10건 발생했는데, 이 중 5건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다. 4월 미국으로 출국한 병사는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6월 필리핀으로 간 병사는 부모 설득으로 귀국해 현재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문제는 제도적 구멍이다.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공항에서 차단이 불가능하다. 군 인사 시스템과 출입국 관리가 연동되지 않아, 휴가 중인 병사가 여권만으로 손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군 기강 붕괴와 안보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출입국 관리와 군 인사 시스템을 연계해 현역병 신분일 경우 자동으로 출국 제한이 걸리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소중한 나의 일상을 지키는 4가지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① 초기 비밀번호 즉시 변경 제품 구입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나만 아는 복잡한 비밀번호(영문, 숫자, 특수문자 조합)로 변경하는 것은 보안의 첫걸음입니다. ② 주기적인 업데이트 제조사가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치를 설치하여 새로운 위협을 막아주세요. ③ IP 비공개 설정 불필요한 외부 접속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세요. ④ 국내 정식 유통 제품 사용 가급적이면 국내 정식 유통제품을 사용하세요. 조금의 관심이 소중한 나의 사생활을 지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IP 카메라를 확인해보세요 !!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112신고 공로자 포상금 제도란? 범죄 예방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112신고만 하면 무조건 포상금을 받는 건 아닙니다. * 적극적인 조치가 있은 후에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야에서 포상 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예방 분야. · 국민안전 보호 분야. ·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① (생명) 100만 원 이하 · 사형, 무기징역·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신체) 50만 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재산) 30만 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12월 31일) 5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어떤 기준으로 포상 받나요? ② '5000만 원 이하' · 피해자가 2명 이상인 살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사건. · 3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5명 이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5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3000만 원 이하' · 2인 이상 조직적 강도 또는 2회 이상 연쇄 강도 사건. · 2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한 경우. · 4명 이하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보호한 경우. · 3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0만 원 이하' · 강도상해·강도강간 사건 및 피해액 100만 원 이상의 강도 사건. · 1억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500만 원 이하' · 상습적·고질적 공갈/업무방해/재물손괴/폭행 사건. · 피해액 1000만 원 이상의 절도·장물 사건. · 5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1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이상의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한 경우. 신청방법① 경찰민원포털 ① 경찰청 사이트 접속하기. ② 경찰민원포털 클릭하기. ③ 왼쪽 상단 '민원신청-민원 신청·발급' 클릭하기. ④ 56번 '112신고 포상금 신청'에서 신청하기. * 본인인증 필요. 신청방법② 경찰서 방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심사·의결. → 심사·의결 완료된 후 지급.
사진출처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최근 6개월간 가디언뉴스 소비자센터에 접수된 보험금 분쟁 제보를 분석한 결과, 장기간 보험료를 납입했음에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중장년층과 고령층이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는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본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사례와 통계 중심으로 검증하고, 소비자 보호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편을 취재했다. 올해 초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정호 씨(60대, 가명)는 자신이 15년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로 지급 불가 통보였다. 이 씨는 과거 가벼운 어지럼증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의사가 “큰 문제 없다”고 말해 보험 가입 시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석했다. 보험금 청구 거절 사유, ‘고지의무 위반’이 1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보험금 분쟁 5,200건 중 가장 많은 원인은 고지의무 위반(약 38%)이었다. 이 밖에도 ‘약관상 보장 제외’, ‘진단 기준 미충족’, ‘치료 기간·방법 불인정’ 등 다양한 이유로 지급이 거절 및 지연됐다. [보험금 분쟁 원인별 비율 / 2024년 금융감독원] -고지의무 위반: 38% -약관상 보장 제외: 27% -진단 기준 미충족: 18% -기타(서류 미비·지연 등): 17% 문제는 이러한 사유의 상당수가 약관이나 가입 시 설명만으로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의료 용어, 질병 분류 기준 등은 비전문가가 해석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한다. [ 손해사정사와 보험사 조사팀의 힘의 불균형 ]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는 내부 조사팀이나 위탁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자료 제출, 추가 진단, 병력 조회 등 부담을 떠안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사무총장은 “보험금 분쟁에서 소비자가 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보와 자원 격차”라며 “전문 손해사정인,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말했다. 분쟁조정 절차,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문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도 가능하지만, 평균 처리 기간은 4~6개월에 달한다. 그 사이 환자 치료비나 생계비는 소비자가 먼저 부담해야 한다. 일부는 소송으로 가지만, 소송 기간이 수년 걸릴 수 있어 고령층이나 중증 환자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선택이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개선책 1. 고지의무 범위 명확화 – 사소한 증상까지 일괄 고지하는 현행 제도 개선 2. 약관·보장 제외 사유 표준화 – 의료·법률 전문가 참여 표준 약관 제정 3. 독립 손해사정 제도 활성화 – 소비자가 선택한 손해사정 비용 일부 보험사 부담 4. 신속 심사제 도입 – 고액·응급 치료비는 분쟁 전 일부 선지급 다음편 예고 3편에서는 ‘고액 상품 권유의 유혹과 불완전 판매’를 사례와 통계로 분석해 보려한다. 소비자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는 구조와 예방 방법을 살펴본다.
2025년 8월 15일(현지시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알래스카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약 3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회담이자,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 열린 미·러 정상회담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사진 : AP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회담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좋은 회담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회담이 잘 진행되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3자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도 “생산적인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인 휴전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담 결과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들에게 설명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2018년 헬싱키 정상회담 이후 6년 만에 열린 미·러 공동 기자회견이다. 당초 확대 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회담이 종료되면서 곧바로 기자회견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 고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인정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내놓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발언은 회담 결과의 해석과 향후 협상 구도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2021년 6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2개월 만에 열린 미·러 정상회담으로, 향후 국제 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정규 편성으로 돌아온 국내 최초 출산 중계 버라이어티, TV CHOSUN ‘우리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에서 장서희와 손민수가 ‘출산특파원’을 대표해 대통령에게 영상 편지를 보냈다. 16일 정규 첫 방송된 TV CHOSUN 예능 ‘우리 아기가 또 태어났어요(연출 이승훈 김준/작가 장주연)’에서는 네쌍둥이 산모의 출산 현장이 공개됐다. 출산을 하루 앞둔 네쌍둥이 산모는 ‘다태아’의 어려움을 전했다. 네쌍둥이 산모는 출산 후 네 아이를 모두 데리고 조리원에 들어가는 건 경제적으로 큰 부담임을 전했다. 또한 출생하는 아기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첫 만남 이용권 혜택’이 있지만, 아기 낳고 나서 정부에 이용권을 신청하면 지급에 2주에서 1달이 걸리다 보니 출생 후 병원비와 조리원비까지 큰 비용이 한 번에 들기에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네쌍둥이는 1.5kg 이하 저체중 출산 예정으로 태아보험과 어린이 보험 모두 가입을 거절당해 보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 산모가 다태아다 보니 임신 중독, 고혈압, 당뇨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복용한 ‘아스피린’ 처방 내역 때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MBC 새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2차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세계적인 배구 레전드 김연경이 ‘신인감독’이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돌아오며, 언더독 선수들과 함께 펼칠 반전 드라마의 시작을 알린 것. 오는 9월 28일(일) 밤 9시 10분 첫 방송 예정인 MBC 새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연경’(연출 권락희, 최윤영, 이재우)은 신인감독으로 돌아온 배구계의 전설 배구 황제 김연경의 구단 창설 프로젝트다. 오늘(17일) 공개된 티저 영상은 웃음과 감동, 승부의 짜릿함을 모두 담아내 유일무이한 스포츠 예능의 탄생을 직감케 한다. ‘필승 원더독스’ 팀의 주장 표승주는 선수들에게 “우리 진짜 해체당하면 안 돼”, “진짜 우리 다음도 없어”, “그런 생각으로 때려야 돼”라고 말하며 선수들의 의지를 다잡는다. 표승주의 말은 이번 도전으로 ‘언더’에서 ‘원더’로 올라서겠다는 선수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울린다. 한편 김연경 감독의 첫 창단팀 ‘필승 원더독스’는 1승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이영애, 김영광, 박용우가 가족, 욕망, 비밀을 둘러싼 치명적 운명에 얽힌다. 오는 20일 토요일 밤 9시 20분 첫 방송 예정인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은수 좋은 날’(연출 송현욱 / 극본 전영신/ 제작 바람픽쳐스, 슬링샷스튜디오)이 첫 방송을 사흘 앞두고 흥미진진한 인물 관계성을 공개했다. 평화롭던 강은수(이영애 분)의 가정에 들이닥친 비극의 시작과, 방과후 미술강사 이경(김영광 분)의 숨겨진 이중생활, 그리고 마약 밀매 조직 ‘팬텀’을 추적하는 형사 장태구(박용우 분)까지. 얽히고설킨 관계 속에서 펼쳐질 스펙터클한 서사가 기대를 모은다. # 이영애의 전부, 가족 : 지키고 싶은 일상의 무게 극 중 이영애는 남편의 병세 악화와 경제적 파산으로 하루아침에 벼랑 끝에 내몰린 강은수 역을 맡았다. 아빠의 치료비에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그만두려던 딸 수아(김시아 분)는 짝사랑하던 방과후 미술강사(김영광 분)에게 자퇴서를 들킨다. 한편 남편 도진(배수빈 분)은 치료비를 구하겠다며 바삐 움직이는 은수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은수가 갑작스럽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JTBC ‘최강야구’ 2025 시즌이 새롭게 태어난다. 오는 9월 22일 월요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되는 JTBC 대표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기획 황교진 연출 성치경, 안성한, 정윤아)는 은퇴한 프로 출신 야구 선수들이 함께 팀을 이뤄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리얼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으로, 김태균, 윤석민, 나지완, 이대형, 권혁 등 역대 KBO 레전드 선수들이 뭉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최강야구’ 2025 시즌의 연출을 맡은 안성한 PD, 정윤아 PD가 서면인터뷰를 통해 달라진 ‘최강야구’에 대해 밝혀 기대감을 자아낸다. ‘최강야구’ 2025 시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팀 ‘브레이커스’가 공개된다. 특히 올타임 레전드 김태균을 비롯해 슈퍼소닉 이대형, 언터처블 윤석민, 좌완 파이어볼러 권혁, 한국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나지완 등 KBO 레전드 선수들이 대거 출격해 이들이 원팀으로 보여줄 모습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하는 중이다. 선수단 구성에 대해 안성한 PD는 “가장 강한 팀을 만들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꾸렸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