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사무소 제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6월 3일 실시되는 충남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병학 예비후보(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가 보수 성향 후보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사실상 보수 진영 내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부상했다. 특히 충남 최대 승부처인 천안에서 확고한 지지 기반을 확인하며 보수 단일화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뉴스파고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충남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 적합도에서 이병학 예비후보는 22.9%를 얻어 선두를 차지했다. 이는 2위인 이명수 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13.3%)과 3위 명노희 전 신성대학교 초빙교수(8.5%)를 오차범위 밖에서 크게 앞선 수치로,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예비후보의 경쟁력이 독보적임을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출처: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사무소 제공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별 지지 분포다. 이병학 예비후보는 충남 전체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천안시에서 27.5%라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거점에서 이미 강
출처:KBS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 첫날을 맞은 12일 ‘재판소원제’를 통해 판결 불복을 선언하며 정국을 흔들고 있다. 양 전 의원은 지난 12일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끝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힐 수 있는 ‘사실상 4심제’ 시대가 열렸음을 상징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3월 12일부터 시행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했던 기존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법적 쟁점을 지적한다.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다.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구조는 사법부 내 최고의 지위를 가진 대법원의 권위를 형해화하며 헌법 체계 내 기관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번 개정안 제71조의2는 헌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단체장 공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3월 16일 현재, 야권의 공천 지형은 검증된 현직 시·도지사를 조기 등판시켜 기선을 제압하는 '안정'과, 상징성 높은 지역에 전략적 재공모를 단행하는 '쇄신'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뚜렷하게 교차한다. 공관위는 시·도정 운영 능력이 입증되고 당내 경쟁자가 뚜렷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수 공천을 속도감 있게 결정했다. 지난 11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천 확정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각각 단수 후보자로 낙점됐다. 세종시 역시 최민호 현 시장이 단독 신청 후 공천을 확정 지었으며, 제주는 문성유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단수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당 내부에서는 지지율이 안정적인 현역들을 조기에 전면에 내세워 야권보다 한발 앞서 본선 체제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한다. 불필요한 당내 경선 에너지를 아끼고 지역별 맞춤형 공약 선점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장 공천은 예상 밖의 '추가 공모'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공관위는 오늘(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를 공식 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 대전시당 공관위가 내세운 ‘청년 및 여성 우선 공천’ 기조가 현장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당의 쇄신을 보여주겠다는 명분은 좋지만, 정작 지역구에서 수년간 표밭을 일궈온 현역 의원들과 예비후보들이 '할당제'의 벽에 막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지방선거는 결국 생활 정치이며, 지역 주민과의 밀착도가 승패를 가른다"며, "단순히 나이가 젊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남발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스스로 쳐내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청년과 여성의 정계 진출 확대라는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문제는 '객관적 검증'의 부재다. 지역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정치적 훈련이 부족한 신인이 단지 상징성만으로 공천될 경우, 인물론을 앞세운 민주당 후보들에게 기초·광역의회 주도권을 통째로 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변화의 가치는 '당선 가능성'이라는 현실적 지표 위에서만 유효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자치구에서 돌고 있는 '공천자 내정설'이다. 특정 당협위원장이나 유력 인사의 측근들이 이미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구체적인 실명과 함께 확산되면서, 공천 신청자
출처:대전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의회가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345kV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생존권 보호’ 차원의 결단으로 규정하고 고강도 검증에 나섰다. 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이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전면적인 노선 재검토와 보상 체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해안 및 충남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기 위한 ‘고압 송전탑’이 대전의 주요 주거 밀집 지역과 인접한 산림을 관통한다는 점이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신계룡-북천안 구간 중 대전 관내를 통과하는 선로가 주민들의 사전 동의 없이 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는 점을 집중 성토했다. 의회는 특히 송전선로 건설이 완료될 경우 발생하는 지가 하락과 전자파 유해성 논란이 시민들의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시의원은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전기를 대전 시민의 앞마당을 희생하며 공급하라는 것은 지방 시대의 가치
출처:M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유성구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향후 당협과 공심위의 ‘교통정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청 단계에서 나타난 후보군 쏠림 현상과 인적 구성의 불균형을 방치할 경우, 본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조정이 필요한 곳은 유성구 가선거구다. 현재 오현 예비후보를 비롯해 비공개로 접수한 최석근, 여성용 의원 등이 도전장을 던졌다. 문제는 신청자 상당수가 청년층 위주로 구성됐으나, 정작 유성 지역 내에서의 활동 궤적이나 기여도가 미미한 후보들이 동일 선거구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후보 간의 면밀한 교통정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기반이 약한 인사들이 대거 몰리면서 공천 질서가 흐트러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심위가 향후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청년’ 타이틀에 매몰되지 않고, 실제 지역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후보를 선별하는 냉철한 교통정리를 선보여야 할 시점이다. 다선거구 역시 당협의 정무적 판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수년간 당원 확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남교육의 수장을 가리는 여정이 시작부터 거센 풍랑에 휩싸였다. 민주·진보 진영을 표방한 추진위원회의 후보 선정 방식이 ‘공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이병학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를 “검증의 탈을 쓴 셀프 대관식”으로 규정하며, 특정 카르텔에 점령당한 교육 권력의 사유화를 경고하고 나섰다. 추진위원회는 당초 5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댔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처참했다. 응답자는 단 1명. 나머지 4명이 침묵을 선택한 배경에는 단순한 ‘거부’가 아닌, 구조적 모순에 대한 ‘저항’이 서려 있다. 이병학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두고 “형식적으로는 5명을 세워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내정된 1인을 위한 무대를 꾸민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는 경쟁의 역동성이 거세된 채, 특정 진영의 논리에 부합하는 인물을 추대하기 위한 ‘사전 각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후보 선정은 결국 도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권력의 오만’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질의서의 내밀한 항목들을 들여다보면 충남교육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진다. 현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시가 최근 지역 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다수인 2030 청년 세대에 집중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단순한 사후 지원을 넘어선 강력한 예방 대책을 내놓았다. 대전광역시는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전세 계약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2026 대전시 전세피해 ZERO 로드맵’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계약 현장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이 스스로 자가진단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가 이번 로드맵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뼈아픈 통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중 무려 87%가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는 ‘전세피해 ZERO, 대전 청년 주거 SAF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과 디지털 콘텐츠, 현장 홍보를 결합한 입체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핵심 사업인 ‘청년 집탐(探) 프로젝트’는 기존의 딱딱한 이론 강의에서 벗어나 실전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다. 청년들은 단순히 전세 구조를 배우는 것을 넘어,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위험 신호를 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 지역 경제의 중추를 지탱하던 건설업이 유례를 찾기 힘든 고용 절벽에 직면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대전 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 8,000명(28.3%)이나 급감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생계형 일자리인 일용 근로자 수가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증발하면서, 건설 현장의 위기가 지역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로 전이되는 ‘경제적 동성(Cry of Distress)’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단순히 취업자 28.3%가 줄었다는 건조한 수치로는 현장의 참상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대전 지역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4명 중 1명이 일터를 잃었다는 뜻이다. 이는 전국 평균 하락 폭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대전의 건설 경기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현장 기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폭등이라는 이중고가 신규 분양 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이는 곧바로 건설사의 자금난과 현장 철수로 이어졌다. 대전의 상징적인 도심 개발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면서, 숙련공들조차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일용직 시장으로 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민의힘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자격 검증의 핵심 관문인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전격 실시하며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21일 오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DCC)에는 충청권 시·군·구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총집결해 정당 사상 유례없는 실무 역량 평가를 치렀다. 이날 DCC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충청권 각지에서 모여든 출마 예정자들과 이들을 응원하는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의 기초 및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들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조례 입안 능력과 당헌·당규 이해도, 최신 시사 이슈 분석 등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실질적인 소양을 검증받기 위해 고사장에 들어섰다. 과거의 공천 방식이 인맥이나 기여도 중심이었다면, 이번 평가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수치화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선 가산점 부여나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공천 배제 기준까지 적용될 수 있어, 현장은 흡사 수능 고사장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이번 대전 DCC 고사장 방문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직접 나서며 무게감을 더했다. 장 대표는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청남도 교육의 미래를 설계할 적임자를 찾는 시계추가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지역 교육계와 정가에서 강력한 대항마로 거론되어 온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장(전 충남교육위원회 부의장)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공식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 소장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충남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은 단순한 후보 등록의 의미를 넘어, 이미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 ‘이병학 대세론’을 현실화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학 예비후보가 출마 선언 시점을 3월 하순으로 잡은 데에는 유권자에 대한 깊은 고민과 책임감이 담겨 있다. 최근 충남과 대전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 이슈는 교육행정 체계와 선거구 획정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겨주었다. 이 후보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전면에 나서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교육행정의 틀이 명확해진 시점에서 책임감 있게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야말로 유권자를 향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하며, 그간의 신중한 행보가 전략적 공백이 아닌 ‘준비된 내실’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실
출처:JTBC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대전 대덕구 문평동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대전소방본부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1일 오전부터 현장에 합동 감식반을 투입해 발화 지점 특정과 화재 원인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초 감식은 오전 11시경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현장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한 관계 기관 간 내부 회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감식팀은 공장 내 설비 배치와 연소 패턴을 정밀 분석해 최초 발화부로 추정되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정상 사용되는 금속성 물질이나 가연성 유기 용매와의 연관성 등 전기적 요인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명 피해 상황은 더욱 비극적이다. 현재까지 실종자로 분류됐던 10명 전원이 숨진 채 수습됐다. 사망자 중 1명은 지문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으나, 시신 훼손이 심한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현재 DNA 감정이 긴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적인 DNA 감정은 보름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인명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