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정부는 1월 30일 조현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5차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심의(’25.12.23.)를 거쳐 마련된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수정‧보완된 것으로서, 국민주권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재외선거 참정권 보장 확대 등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은 정부가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재외동포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의 5대 정책목표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기반 확대, 동포사회와의 연대 강화,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동포역량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이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조국을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연계를 확대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참여대학 및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무역실무 등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1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주요 권역별 교육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사업공고는 중기부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0일(금)부터 2월 20일(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매칭 플랫폼 K-WORK 플랫폼에서 온라인 신청·접수를 받는다. 한편, 중기부는 유학생 채용 관련 ‘전문인력 비자(E-7-1) 고용추천, 외국인 유학생 외에 비전문인력(E-9)을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비자 추천에 대한 신청·접수도 공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평범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그 해법으로 "창업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이 국가 창업시대, 창업을 국가가 책임지는, 또 고용보다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평범하게 적정한 기능을 익히고, 적정하게 학습하고, 적당한 보통 직장을 얻으면 별문제 없이 평범하게 정년이 보장되고 걱정 없이 평범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평범함은 존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시대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 특정 소수에게만 그렇다"면서 "좋은 일자리라고 대개 대기업, 공공기관 몇 군데를 친다. 전체 일자리 중 10~20% 정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 사례를 언급하 "AI 로봇을 노동 현장에 투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월 30일 국방 AX(AI Transformation)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심승배 국가AI전략위 국방·안보분과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속도감 있는 국방 AX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관계기관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 관점에서 국방 분야 전반의 AX 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국방 AX는 국방 경쟁력과 국가 AI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 AI 모델 개발, ▴국방 AX를 위한 컴퓨팅 인프라* 등 지원, ▴관계기관 선도사례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정책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먼저 올해 1분기 중 국방 분야 공개 데이터를 ‘독자 AI 파운 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에 제공하여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가속화하며 국방 분야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독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과 통화를 갖고, 최근(1.19.-23.)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의 제14차 전당대회에서 또 럼 당서기장이 연임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또 럼 당서기장의 리더십 하에 베트남이 고도 성장을 거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또 럼 당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베트남은 한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난해 활발히 진행된 고위급 교류와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올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이 대통령 내외께서 베트남을 방문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베트남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전략적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며,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교육부와 법무부, 법제처,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은 1월 30일, 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교육부는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마련(1.30.발표)하고, 학교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작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해 헌법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해는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헌법은 민주시민으로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알려주는 민주공동체의 기본 약속이므로, 헌법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다자녀가구가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전기 요금 복지할인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청년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청년 일경험 지원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 컨설팅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 소득, 거주지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 어르신이 몰라서 못 받는 혜택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 ▷ 혜택알리미 - 내가 몰라도 찾아서 알려주는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 · 65세 이상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사업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유니콘브릿지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기업을 1월 3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니콘브릿지 사업은 ‘유니콘 육성’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사업으로, 짧은 기간 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2년간 16억원의 정부지원금과 최대 200억원의 특별보증을 단계별로 제공한다. ① (1차년도) 선정기업 50개사는 1차년도에 글로벌시장 개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금 6억원과 최대 10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2차년도) 1차년도 성공판정 기업 중 성과 우수 상위 20개사는 2차년도에 추가 정부지원금 10억원과 특별보증 최대 10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③ (후속프로그램)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내 및 해외 투자금 유치 프로그램 지원, 해외 박람회 또는 유명 학회 참여, 공공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 신청자격 및 접수방법 혁신성 및 성장성을 검증받은 잠재 유니콘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누적 투자실적이 50억원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재난 현장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활동수당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수당 도입 이후 12년간 동결됐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DMAT 인력의 사기를 진작하고 재난 발생 시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DMAT은 재난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그간 지급된 수당은 동일 전문 자격자의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 대비 낮은 실정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DMAT 현장 활동 시간은 2023년 69분에서 2025년 213분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업무 부하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보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는 유사 공공활동 보상 수준을 고려하여 직종별 활동수당을 현행 대비 100% 인상한다. 구체적으로는 ‘재난대응 현장응급의료 지원인력 수당지급 지침’을 개정하여, 인상된 수당을 즉시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활동수당 인상이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DMAT 인력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속초시 소재 ㈜과자의 성에서 속초시청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 간'속초시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이 함께 속초지역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협업형 내일채움공제·우대저축공제를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방정부가 예산 수립의 주체가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정책을 설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여 지역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호 동반성장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르면 우대저축공제는 4월부터 가입을 시작한다. 속초시 지역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3년간 총 900명(연간 300명)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속초시가 2만원, 중진공이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14만원의 저축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대저축공제의 중소기업 납입금을 속초시가 지원함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재직자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일채움공제는 하반기부터 3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21년 차에 들어선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5만 2천 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9.8만 개에 비해 5만 4천 개가 증가*한 것으로, 올해는 노인역량활용형(기존 사회서비스형)을 가장 큰 폭으로(67%, 3만 7천 개) 늘려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확대했다. 지난 12월부터 전국 65세 이상(일부 60세) 노인을 대상으로, 2026년 ①공익활동형, ②역량활용형 ③공동체사업단* 97만 개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여 현재까지 총 88만명(약 91%)이 선발됐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한 달이 넘는 집중모집 기간(11.28.~12.26., 29일간)에는 일자리 수를 크게 상회하는 122만 명이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여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경쟁률 1:1.24) 선발된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은 안전·소양·직무 교육을 1월 중 수료하고 거주지·경력·개인의사 등을 반영하여 근무할 분야·장소가 결정된다. 또한 혹한기 운영안내에 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천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국토교통부 김근오 물류정책관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서울 강남 생활권에 1만 8천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원에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2,018,074㎡)를 지정·고시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통해 부담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리풀1지구는 ’24년 11월 주민공람 공고 후 서울시·서초구 등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 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과정을 모두 마치고, 1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리풀1지구는 서울 강남권에 1.8만호를 공급하는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사업지로,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가져올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핵심 거점이다. 또한,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 및 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지역이다. 주거지로서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본사,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첨단 해양모빌리티 인력양성 연수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해양산업의 탈탄소화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해운과 조선 등 해양모빌리티 분야가 미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청년 인재들이 해외 현장에서 실질적인 연구·실무 경험을 쌓아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인력양성 연수 프로그램’은 연수 기간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중기과정과 1년 이내의 장기과정으로 운영된다. 특히 올해에는 연구주제 범위를 북극항로 개척을 비롯한 해양 분야의 주요 정책·기술 까지 확대했으며, 연구비 지원 규모도 전년 대비 10~50%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는 해양모빌리티 관련 학과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및 산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28일 김종구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회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대한 ’25년 사업결과 및 ’26년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경영위험 관리를 지원하고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2001년부터, 자연재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순보험료의 50% 수준과 운영비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가입과 보상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총 76개 품목 700천ha에 대해 632천명이 농작물보험에 가입했으며, 가입률은 전년 대비 3.3%P 증가한 57.7%, 순보험료 총액은 1조 3,300억원이었다. 가입률이 높은 품목은 사과 105.8%, 월동무 94.0%, 배 86.9%, 가을무 71.4%, 콩 67.8%, 벼 65.1% 등이었다. 지난해 냉해, 화재(산불), 폭염, 호우 등 피해가 발생했고, 총 281천명에 보험금 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