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미국 상무부는 12월 31일(현지시간) 한국산 모노머·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번 판정에서 한국 의무답변기업(2개사)에 대해 10~65% 수준의 덤핑마진율을 예비 산정했다. 금번 예비 판정 마진율은 제소자가 당초 주장했던 137~188%대의 고율 마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소한 수준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조사 개시 전부터 업계간담회, 유선 협의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제소 동향을 관련 협회 및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기업들이 조사 초기부터 대응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미 상무부의 의무답변기업 선정을 위한 질의서에 미응답시 AFA 적용 가능성을 설명하며, 우리 조사대상기업들이 질의서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여러차례 안내했다. 산업통상부는 금번 예비판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예정된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2026년 5월) 단계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조달청은 녹색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과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조달청 공고)을 개정하고,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최소녹색기준은 공공조달을 통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재 17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별로 에너지소비, 재활용 등 환경요소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변화하는 환경 정책에 맞춰 녹색조달을 강화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맞춰 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K-RE100 참여 기업을 나라장터 쇼핑몰에 표시하고,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인 기업에 최소녹색기준 적용을 면제한다. 최소녹색기준 제품에 대한 녹색정보 표기도 강화한다. 각종 친환경인증,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제품 정보를 조달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집하여 나라장터 쇼핑몰에 별도 ‘녹색정보 표기란’을 통해 공개한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2026년 1월 중 매주 토요일 4일(10일, 17일, 24일, 31일) 동안'겨울방학 시즌 첨단기술 체험교실'을 국립중앙과학관 미래기술관 3층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교실은 드론,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을 초등학생이 직접 보고 만지고 조종하면서 체험해보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력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연과 체험 활동을 한 흐름으로 엮어, 교과서로만 접하던 기술이 실제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움직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시연 프로그램에서는 첨단 모빌리티 분야의 드론, 사람과 유사한 동작을 구현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실제 생활 속 자율주행 배송을 하는 배달 로봇, 사람과 대화하는 인공지능 로봇 등 4가지 대표 첨단기술이 등장한다. 전문 진행자는 각각의 첨단기술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 작동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이 첨단기술을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미니드론 비행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들이 사회서비스 등 공익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회복무제도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을 고시했다. 사회복무제도는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 등의 분야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로써, 이를 통해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보건소 등 보건의료 분야 및 특수학교 등 교육분야 순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 배정은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배정순위 기준을 적용한다. 병무청은 복무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배정 시 가점 부여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반면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배정을 제한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성실히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당원 70%·여론조사 30%’ 공천룰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지역에서도 공천 혁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 양홍규 위원장은 “당의 정체성과 책임정치를 지키면서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공천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당원 중심 공천은 책임정치의 출발점” 양 위원장은 최근 논의 중인 공천룰에 대해 “정당의 뿌리인 당원의 권리를 되찾고, 헌신해온 진성당원의 의사가 공천 과정에 반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동안 희생한 당원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중요한 것은 비율 자체가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실력으로 검증된 인물이 선택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여소야대 의회, 실력 중심 인재로 돌파” 대전 지역 기초의회가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 대해 양 위원장은 “예산 확보와 조례 처리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공천에서는 신선함만이 아니라 행정 이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청권 정치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설적 한마디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치열한 법안 주도권 경쟁 속에 현장은 혼란 그 자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 단순 정책 논의를 넘어 정치적 승부수 성격을 띠고 있다. 논의의 도화선은 2025년 12월 18일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 오찬에서 당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명쾌히 밝혔다. 수도권 쏠림을 막는 균형발전 모델로 충청을 첫 번째 타깃으로 지목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충청특별시 추진특위’를 신속히 발족하고, 1월 공론화부터 2월 국회 통과까지 빡빡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정현 대전시당위원장은 기존 법안을 “모양은 근사하나 먹을 게 없는 종합선물세트”라고 꼬집으며 새 법안 재설계를 강력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2025년 9월 성일종 의원 등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 특별법’을 앞세웠다. 7편 17장 296개 조항으로 재정·세수권 확대를 위한 255개 특례를 세밀히 담은 이 법안이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1억원 수수 의혹에 휘말려 탈당했으나 당의 제명 처분을 받았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정치권 공천 신뢰가 흔들리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 직격탄이 될 조짐이다. 공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만큼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 2022년 4월 서울 강서구 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김경 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강 의원은 페이스북 성명에서 "사무국장이 보고한 1억원 보관 사실을 김병기 간사에게 알리고 즉시 반환 지시·확인을 했다.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경 후보는 전달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았고, 돈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녹취록 공개가 사건의 도화선이 됐다. 4월 21일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당시 공관 간사) 통화에서 강 의원이 "보좌관이 1억원 보관 중"이라 털어놓으며 "저 좀 살려주세요" 울먹였고, 김 의원은 "돈부터 돌려드리세요.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답했다. 이 녹취를 계기로 정의당 이상욱 강서구위원장이 강·김경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힘 김태우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1일 새해 첫 현장 일정으로 인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하여 반도체 수출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수출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번 방문은 새해 첫 수출 현장 방문으로, 2026년 관세행정의 수출 지원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수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공항은 세계 3대 공항 중 하나로,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24%를 담당하는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주요 수출 관문이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출 물량의 약 39%를 처리하여 소상공인의 핵심 수출 통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천공항발 수출 금액의 약 21%가 미국행인 만큼 대미 수출에서도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시설에서 개조·정비·수리 작업을 보세가공 절차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12월 30일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간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며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들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지역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산업·물류·관광단지 감면 등에 대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간,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 업종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추가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국민을 우선하는 AI 민주정부’, ‘지방이 살아나는 균형성장’,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3개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영업신고를 원스톱으로 신청한다. (~6월) 그간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신청해야 했던 복합민원을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1회만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민원의 접수·조정·처리를 전담 책임지는 ‘민원 매니저’도 시범 도입하여 국민의 민원 편의를 높인다. AI 기반 정부24+로 공공서비스 신청이 편리해진다. (~3월) ‘정부24’를 AI 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하여,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인증 없이 제공하고, 국민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 용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한다. 우리사회에서 혐오를 근절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한다. (~6월, 연중) 무분별한 혐오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여 출신국가·지역·종교 차별 금지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과 성과를 돌아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2025년 관세청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관세청은 올해 10월~11월 우리나라에서 20년 만에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안전하게 성료될 수 있도록 공항만 최일선에서 지원했다. 대구, 포항, 부산, 인천 등 전국 공항만 세관 직원들로 구성된 ‘관세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담조직(TF)’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전용검사대를 비롯한 통관프로세스를 철저히 준비하여 전 세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출입국 통관을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데에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또한, 관세청은 2025년 2월과 7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관세당국 간 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인공지능(AI) 활용 행정혁신 등 주요 성과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 선언문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공동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지시간 1월 6일~1월 9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6’(Consumer Electrics Show)에 범정부 협업으로 최대규모 한국관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CES는 ITㆍ가전 등 첨단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대표 전시회로서, 올해는 'Innovators show up(혁신가들의 등장)'을 주제로 가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과 서비스들이 대거 전시될 예정이다.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4,500여개사가 참가하며,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 SK 등 주요 대기업부터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까지 1,000여개사가 참가한다. 특히 금년에는 산업부의 ‘통합한국관’과 중기부의 ‘K-스타트업 통합관’을 중심으로 38개 기관, 470개 기업의 부스 디자인, 로고 등을 통일한 한국관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마케팅과 대형 국가관 운영으로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마케팅 효과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지 전문가 초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적정한 대가 산정과 공공발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보통신・전기・환경 등 10개 기술부문에 대한 표준품셈 25건(58종)을 추가로 마련하여 1월 2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품셈은 ‘수소연료 충전시설 점검정비(산업)’,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정보통신·전기)’, ‘기후변화영향평가(환경)’ 등 최근 발주량이 늘어나 품셈 수요가 높아진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담고 있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대가산정과 산출내역 작성을 온라인 서비스로 자동화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부는 작년 12월 2일 공포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에 따라 발주청의 사업대가 산출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표준품셈의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품셈이 마련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선발인원이 5,351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채용시스템이 통합‧개선됨에 따라 시험 공고 및 원서접수를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5급 341명, 외교관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월 7일 ▲9급은 4월 4일 ▲7급은 7월 18일에 각각 치러진다. 다만, 지난해 11월 제1차시험이 실시된 근로감독·산업안전 분야 7급 공채의 경우 기존에 공고된 바와 같이 제2차 시험은 24일, 제3차 시험은 3월 5~6일에 시행된다.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시험 일시,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다. 한편, 공직적격성평가(PSAT)와 한국사 과목은 내년부터 각각 별도 검정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TV CHOSUN 의 새 안방마님, 걸스데이 유라가 엉뚱 발랄한 'MZ의 정석'을 보여준다. 가 새 단장을 하고 8일 일요일 밤 9시 방송된다. 첫 이야기로, 100여 년의 긴 역사 동안 '소비 공간'을 넘어 근현대사의 '욕망'이 집결한 '백화점'의 은밀한 뒷이야기를 나눈다. 재벌 전문가 홍성추와 함께한다. 1930년대 대한민국에 첫 백화점이 생길 당시 비하인드부터, 그때 서민들이 받았던 충격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백화점에 출몰한 '도깨비 이야기'로 스튜디오 분위기가 섬뜩해져 궁금증을 높인다. 또한 백화점 VIP에 대해 '사람들이 알고 싶은 진실'들도 공개된다. 전문가 패널들이 MC 이경규와 유라에게 실제 백화점 VIP가 아닌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추궁(?) 하자 이경규는 고개를 저으며 "VIP는 절대 아니지만, 발렛은 해주더라"고 대답해 궁금증을 더했다. 'MZ 대표' 유라는 "게임 마니아라 팝업스토어로 백화점에 자주 가는데... 사실 (백화점은) 밥 먹으러 간다"며 특정 백화점을 언급해 사랑스럽고 엉뚱한 매력을 드러냈다. 또한 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누구나, 쉽게,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초혁신·모두의 AI 농업 AI와 로봇을 활용한 농업을 현장에 확산시켜 농사 효율을 높이고,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생산성·수익성 향상 · 맞춤형 AI 영농처방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 어렵고 힘든 농작업은 AI·로봇으로 농작업 부담 완화 및 삶의 질 개선 · AI를 통한 개체별 맞춤 사양관리 및 질병 조기 감지·예방 - 글로벌 농업 선도 · 국산 AI 기술 확산과 AI팜 패키지 수출로 글로벌 시장 선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2월 6일부터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방송광고 제한 범위가 완화됩니다. 17~19시 모든 프로그램 → 17~19시 어린이 주시청대상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드라마·퀴즈·게임·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어린이 교육 및 정보 등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국민과의 연결을 더 쉽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신고번호 ☎1394 13(일상)을 9(구)하는 4(사)람들 -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 관계기관 연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