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노동계와 재계의 첨예한 갈등 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는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이 참여했으며,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정당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를 지연했으나,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며 자동 종료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이 사회 불평등 해소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 방안이 될 것”이라며 “낙수효과나 분수효과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강원도 최전방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부사관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부대 내 총성이 들린 정황 등을 포함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육군 제2군단은 23일 오전 7시 17분경, 강원도 최전방 모 부대에서 하사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군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A 하사를 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오전 9시 30분경 결국 숨을 거두었다. 사망 사건 직전, 부대원들은 부대 내에서 총성이 들린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민간 수사 기관인 경찰과 함께 부대원 진술 및 현장 상황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최전방 부대 안전 관리와 근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내 주력 전차 K2 흑표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빼돌린 전직 방산업체 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장비업체 C사에는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피해자가 투입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때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태도조차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근무하던 주요 방산업체 D사에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관련 개발 보고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에는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의 도면·구성·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는 화생방전 상황에서 전차 내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술로 방위사업청에서 방산물자로 지정된 무기체계다. 이후 두 사람은 이직한 C사 방산개발팀에서 K1
사진 : 케티이미지뱅크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취재 배경] 최근 몇 년간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보험 민원 중 상당수가 ‘불완전 판매’ 와 관련돼 있었다. 특히 중·장년층과 은퇴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고액 보험 권유가 두드러지는데, 복잡한 약관과 불명확한 설명으로 인해 실제 보장보다 과장된 혜택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지는 다수 피해자들의 사례를 토대로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심층 분석했다. 서울에 사는 박모 씨(58세, 가명)는 지난해 지인의 권유로 월 납입액 70만 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영업 직원은 “노후 대비, 상속세 절감, 안정적 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며 고수익 상품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보장은 사망보험금 중심에 국한돼 있었고, 납입 기간과 해지 환급률을 따져보니 불리한 구조였다. 박 씨는 “노후 생활비가 빠듯한데,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크고 유지하자니 부담이 된다”며 호소했다. 불완전 판매, 어떻게 이루어지나?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보험 민원 11,200건 중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은 21%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보장 범위 과장 – 보장이 제한적인데도 ‘전 질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현역 장병의 해외 탈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단순 일탈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며, 제도적 허점이 방치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 10년간 해외 탈영은 총 10건 발생했는데, 이 중 5건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됐다. 4월 미국으로 출국한 병사는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6월 필리핀으로 간 병사는 부모 설득으로 귀국해 현재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문제는 제도적 구멍이다. 현역병은 출국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공항에서 차단이 불가능하다. 군 인사 시스템과 출입국 관리가 연동되지 않아, 휴가 중인 병사가 여권만으로 손쉽게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사건이 아니라 군 기강 붕괴와 안보 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출입국 관리와 군 인사 시스템을 연계해 현역병 신분일 경우 자동으로 출국 제한이 걸리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출처:대전광역시청 제공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2025년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대전 원도심 일원에서 열린 ‘2025 대전 0시 축제’는 216만여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로 자리잡았다. 대전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꿀잼도시’, ‘완잼도시’, ‘웨이팅의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각인시켰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 0시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며 “짧은 기간에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변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전국 각지 지자체 관계자들이 축제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대전을 찾고, 광주방송(KBC)의 특별 기획보도를 통해 ‘노잼도시의 반란’으로 소개될 만큼 주목받았다. 축제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다. 대전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4,021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직접효과 1,108억 원과 간접효과 2,913억 원이 포함된다. 축제 기간 동안 2,808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고용과 원도심 먹거리존의 높은 매출, 꿈돌이 굿즈 판매 증가 등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특히 SNS와 온라인 플랫폼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22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의장단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선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선원 정책에 대한 선원노련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용 위원장과 의장단 등 선원노련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선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선원노련의 건의사항과 최근 선원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 장관은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바탕은 우리 선원”이라며, “선원노련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적선원을 유지하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제10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몽골에 방문중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8월 22일 오후 바트뭉흐 바트체첵(Batmunkh Battsetseg)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한몽 양국관계 전반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한몽 양국이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제반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협력이 공급망, 보건‧의료, 인적교류 등 구체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바트체첵 외교장관은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호혜적 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금번 방몽 계기 척트바타르 몽골 국회 법률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온 성과들을 평가하면서, 한반도 정세 등 관련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태준 기념공원을 찾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의술로 몽골인들에게 봉사한 이태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글로벌 IP 파워하우스 SLL이 제작한 작품들이 글로벌 주요 OTT 플랫폼에서 동시에 상위권에 오르며 K-콘텐트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8월 20일 기준 주요 글로벌 OTT 플랫폼 Top 10에 오른 한국 제작 콘텐트 8개 중, SLL이 제작한 작품은 총 4개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넷플릭스에서는 법정·오피스·성장·휴먼 장르를 결합한 드라마 ‘에스콰이어: 변호사를 꿈꾸는 변호사들’(이하 ‘에스콰이어’)이 공개 직후 비영어 부문 글로벌 TOP 10 시리즈 2위 및 ‘오늘 대한민국의 TOP 10 시리즈’에서 1위에 올랐다. 풍부한 캐릭터 서사와 현실적인 법정 묘사로 국내외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남미 지역에서 높은 재생 순위를 기록 중이다. ‘에스콰이어’는 신입 변호사의 성장기와 복잡한 사건을 유기적으로 엮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디즈니+에서는 ‘파인: 촌뜨기들’과 ‘착한 사나이’가 나란히 글로벌 TOP 10 차트에 올랐다. ‘파인: 촌뜨기들’은 8월 5일 기준 플릭스패트롤(FlixPatrol) 기준 전 세계 T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구입 못해 · 주택거래 허가일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 실거주 2년 의무. · 집 사려면 → 자금조달계획·입증자료 제출. · 집 사려면 → 해외자금 출처·비자유형 신고 필수. · 불법자금·탈세 적발 시 → 해외 당국에 통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 사업자등록 필수 사항 - 모든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 반드시 등록 의무. -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필수. - 사업 시작 전에도 사전 등록 가능. ■ 미등록 시 받는 불이익 - 가산세 부과: 개인·법인 공급가액의 1% 부과. *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세금계산서 발급불가로 매입세액 공제 X.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나에게 맞춘 세금 관련 정보가 필요할 때 어디에서 찾아야할지 몰라 답답하셨나요? "국세청에서 보냈다는 이 문자 …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돼요." "며칠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홈택스 '나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나의 홈택스'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개인별 맞춤서비스! · 개인 알림 서비스 신고·납부 기한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알림 제공. · 신고·납부 내역 조회 개인별 납부 이력과 금액을 한 눈에 확인. · 개인 소득내역 확인 연도별 소득현황과 세금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 등기우편물 배송조회 국세청 발송 등기의 실시간 배송 상황 확인. · 문자·메일 진위여부 확인 국세청 발송 문자 및 메일의 진위여부 확인 서비스. TIP! 홈택스 로그인 한 번으로 약 50여종의 개인 맞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 홈택스 개인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는 꿀팁! · 안전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신청 전 확인사항 · 신청대상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인 국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비소비성 지출(세금·공과금, 보험료 등) 제외. · 신청기간 '25년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신청 첫 주는 5부제(출생연도 끝자리) 운영. · 시행 첫 1주일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 9.15(월) 5, 0 - 9.16(화) 6, 1 - 9.17(수) 7, 2 - 9.18(목) 8, 3 - 9.19(금) 9, 4 - 9.20~11.30 모두 가능 * 이후에는 제약 없이 신청 가능. ■ 페이백 산정 및 지급, 사용 내용 · 페이백 산정 '25년 9~11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개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 합산(불인정 사용처 실적은 제외) → '25년 9~11월간 월별 최대 10만 원 (3개월 30만 원 한도) ※ 대형마트, 백화점(아울렛, 복합몰 포함), 대형 전자판매점,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8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ESG 기반의 생태감수성과 도시전환’을 주제로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하는 제2회'2025 서울 ESG 경영포럼'을 개최했다. ‘서울 ESG 경영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해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은 약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포럼은 지난 7월, ‘신 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전문가들이 서울시의 ESG 추진 방향 및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 정책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제 2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소희 국회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의회 의원의 축사 ▴환경 전문가들의 발제 순으로 진행하며 ▴김영림 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3일 오후, 서울 예술가의 집에서 문학과 미술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 문학과 미술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예술 분야 협회·단체장 간담회(9. 1.)와 공연예술인 간담회(9. 2.)에 이은 이번 간담회는 문학인과 미술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권아람 건국대학교 교수, 김상철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김지은 서울예대 교수, 백다흠 악스트 편집장, 손원평 작가, 오제성 작가, 이명옥 한국시각예술저작권연합회 회장, 조온윤 작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청년예술인들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부 참석자는 “‘케이-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대되는 지금이 한국 예술이 해외에 진출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케이-컬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휘영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년예술인들의 지속적 유입과 국민의 문화 향유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3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관계 부처와 학계·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TF)’을 출범했다. 이번 전담팀(TF)은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한 관광 혁신 민관 협력체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관광을 ‘대한민국 진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중심 체계를 넘어 지역이 세계 무대가 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장관이 위원장, 범정부·민관 협력적 문제해결형 플랫폼으로 운영, 학계·업계·문화콘텐츠 전문가 총출동, 현장성과 전문성 확보 문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케이(K)-관광 혁신 전담팀(TF)’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업계 대표 단체와 관광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범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첫, 사랑을 위하여’ 염정아, 최윤지 모녀가 봄날을 맞았다. 지난 2일 방송된 tvN 월화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연출 유제원, 극본 성우진, 기획·제작 스튜디오드래곤·쇼러너스) 10회에는 사랑이 꽃 피는 청해 마을의 로맨스가 그려졌다. 이지안(염정아 분), 류정석(박해준 분)의 중년 로맨스부터 이효리(최윤지 분), 류보현(김민규 분)의 청춘 로맨스까지 핑크빛 설렘이 배가됐다. 이지안, 류정석의 이야기는 미미할매(강애심 분)를 통해 하루아침 청해 마을 전체에 퍼져 나갔다. 장난스러운 농담과 놀림 속에서 마을 주민들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줬다. 류정석은 주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하러 가자”라며 커플 헬멧을 쓰고 보란듯이 마을 주민들 앞을 지나갔다. 이에 이지안이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자 “너무 오래 기다렸잖아.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좋은 거, 행복한 거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자”라며 공개 연애의 행복을 만끽했다. 이효리, 류보현은 둘만의 비밀 여행을 감행했다. 어른들은 어설픈 연기와 귀여운 거짓말에 모른 척 속아줬지만,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마이 유스’가 감성의 보법 다른 첫사랑 재회 로맨스를 펼친다. 오는 5일(금) 첫 방송되는 JTBC 새 금요시리즈 ‘마이 유스’(극본 박시현, 연출 이상엽·고혜진, 제공 SLL, 제작 하이지음스튜디오)는 남들보다 늦게 평범한 삶을 시작한 선우해(송중기 분)와 뜻하지 않게 첫사랑의 평온을 깨뜨려야 하는 성제연(천우희 분)의 감성 로맨스를 그린다. 어둡고 그늘진 자리에 시리도록 눈부신 한때를 선물한 첫사랑과의 재회를 통해 잊고 지낸 ‘나’의 조각을 되찾아가는 여정이 따스한 웃음 속 설렘을 선사한다. 어른이 되어 다시 꽃피울 화양연화를 예고한 가운데, 첫 방송을 이틀 앞두고 감성 온도를 높일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 ‘유미의 세포들’ 이상엽 감독X‘런온’ 박시현 작가, ‘감성 장인’ 제작진이 완성할 감성 로맨스 ‘유미의 세포들’ 시리즈, ‘아는 와이프’ 등 감성의 깊이가 다른 섬세한 연출로 사랑받아 온 이상엽 감독과 ‘런온’으로 감각적인 필력을 선보인 박시현 작가의 만남은 완성도 높은 감성 로맨스를 기대케 한다. 이상엽 감독은 “살아가면서 일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