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5일(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서울청사 15층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2018년 7월, ‘금융혁신기획단’은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후 6년이 지나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재탄생하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이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 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줄 것을 당부” 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및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 ‧ 논의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법 시행령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 자산의 구체적인 보관 ‧ 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금융위 홈페이지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25일(화)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과 6월말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 전반적인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감안하여,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이며 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한다. ‘24.9.1일부터 운영될 스트레스 DSR 2단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금리는 0.75%이다. 이는 2단계 시행에 따라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른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DSR 적용대상에 은행권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 주담대가 추가된다. 다만, 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6.27일(목) "유로클리어(Euroclear)와 클리어스트림(Clearstream)의 국채통합계좌*(Omnibus Account) 개통을 시작으로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의 한국 국채・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예탁・결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유로클리어(’23말 수탁증권 €37.7조)와 클리어스트림(’23말 수탁증권 €18조)은 국제적인 예탁결제기구이자 선진 국채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이번 서비스 개시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이 한국 국채 투자시 외환거래 편의가 크게 개선되어, 신규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외국인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계좌를 통해서만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가 가능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는 국내 관련 법령(금융실명제도, 고객확인제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채통합계좌가 도입되면서 외국인투자자는 이러한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6일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분야 1호 사업재편 기업을 포함한 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신규 승인기업 중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1호 기업인 ㈜미코파워는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생산 사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대신강업은 고효율 전기차용 무선 충전코어 시장에 진출하고, 대륙테크놀로지는 전자빔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용 배선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노력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 금융 지원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5대 은행이 추천한 26개 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으며, 은행들은 총 2,57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위험평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5대 시중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업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에이(A)-벤처스’에 선정된 역대 60개 기업의 정보가 담긴 소개서를 발간했다. ‘에이(A)-벤처스’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벤처·창업 기업으로,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농식품부가 2019년 5월부터 매달 1개사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첨단농업기술(애그테크, Ag-Tech), 그린바이오,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Food-Tech)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 대다수가 농식품부의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정된 에이(A)-벤처스 기업에게는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투자에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발간한 ‘이달의 에이(A)-벤처스 선정기업 소개서’는 기업의 소재지, 주요 제품, 성과와 홍보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기업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유관기관 및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박람회(AFRO 2024) 등 주요 박람회, 상담회 등을 통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춰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하여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 품목 및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특히나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 피해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8개 양식 품목 중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5개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에 대하여 가입 기한을 올해에 한해 당초 7월 1일(월)에서 7월8일(월)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8개 품목 중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하여 고수온 특약을 신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기존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2년 5월부터 지금까지 연안 화물선사에 40억 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공급망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져 안정적인 경영에 위협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올해 8월 말까지 연안 화물선사는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 연장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선사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조달청이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인구·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을 위해 ‘K-로봇’에 대한 공공조달 진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7월 중 반려(말동무)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에 대한 신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추진한다. 로봇은 그간 총액계약 또는 혁신제품으로 공공시장에 조달돼 왔지만 이번 MAS 공고를 통해 반려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은 MAS 제품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규 MAS계약 추진으로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반려로봇과 실내 배송로봇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 향후 로봇 제품의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MAS 계약을 추진하는 반려로봇은 정서적 지원과 정보 제공을 주로 수행하며 말동무 역할을 하는 생활지원 로봇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에 대한 정서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원할 전문 사회복지 인력 대체로 반려 로봇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반려로봇 신규 MAS계약으로 복지회관, 경로당, 복지시설 등에서 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실내 배송로봇은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조달청은 ’24. 7. 1. ~ '24. 7. 5. 기간 중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수요 '(선박) 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제조구매' 등 총 258건, 약 1,619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선박)900톤급 하이브리드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0호) 제조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9.2%인 311억 원,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철계분말 열간등방압성형기'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1%인 276억 원, 경찰청 '‘24년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리스조건)'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2.4%인 52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19억 원, 한국남부발전(주) 안동발전본부 '안동복합 2호기 토건공사 레미콘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0.1%인 48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31억 원 중
가디언뉴스 김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3년 위생용품 시장규모는 전년(2조 7,362억 원) 대비 5.4% 증가한 2조 8,837억 원으로 2019년 이후 5년 연속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2023년 위생용품 시장의 주요 특징은 ▲핸드타월 등 일회용 타월 생산액 및 공급량(생산+수입량) 증가 추세 ▲어린이용 기저귀 생산액 및 공급량 소폭 상승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컵 공급량 감소 등이다. ● 핸드타월 등 일회용 타월 생산액 및 공급량 증가 추세 2023년 위생용품 총 생산액은 2조 3,59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7% 증가했다. 생산액은 ▲화장지(9,597억 원) ▲일회용 기저귀(3,226억 원) ▲일회용 컵(2,958억 원) ▲일회용 타월(2,839억 원) ▲세척제(2,343억 원) 순으로 높았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생산액의 약 89%를 차지했다. 생산액 상위 품목 중 특히 일회용 타월(핸드타월, 키친타월) 생산액의 경우 2023년 2,839억 원으로 전년 대비(2,576억 원) 10.2% 증가하여 상위 품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일회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6월 25일 14시, 서울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10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1년간의 실습 중심의 집중 코딩교육과 실전형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부터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정 홍보,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고, 2022년부터는 훈련비 일부 등을 지원하여 인력양성 규모를 확대했다. 이날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10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교육생들을 축하하고, 전국 5개 캠퍼스(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료생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더 많은 기업이 싸피(SSAFY)와 같은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더존비즈온이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더존ERP(전사적자원관리) 아마란스10( Amarnath10)과 접목 시켰다. 아마란스10( Amarnath10)은 One AI 기능을 활용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혁신적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더존ERP 아마란스10( Amarnath10)과 접목시킨 AI 기술은 데이터 분석, 예측, 자동화 등의 기능을 제공해 기업이 더욱 스마트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마란스 10( Amarnath10)은 이러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최적화된 ERP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란스 10( Amarnath10)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 기능이다. One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기업이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재고 관리, 생산 계획, 판매 전략 등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아마란스 1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27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신생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법무부는 오늘 대검검사급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7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전했다. [ 인 사 이 동 내 역 ] 1.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 무 부 - 기획조정실장 최 지 석 (崔智錫) 現 서울고검 감찰부장 ▣ 지방검찰청 -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임 은 정 (林恩貞) 現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 -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김 태 훈 (金泰勳) 現 서울고검 검사 2.대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 찰 국 장 성 상 헌 (成尙憲) 現 대전지검 검사장 ▣ 대검찰청 - 차 장 검 사 노 만 석 (盧萬錫) 現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 고등검찰청 - 광주고검 검사장 송 강 (宋 岡) 現 법무부 검찰국장 ▣ 지방검찰청 -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정 진 우 (鄭鎭宇) 現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3.고검검사급 전보 ▣ 법 무 부 - 검찰과장 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정사업본부 국장급 전보 ▲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장 김정렬 (金正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장 신재성 (申在成,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장 이선미 (李善美, 운영지원과)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 인권인도실 인권정책관 고위공무원 나급 손 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