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윤명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이상욱)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29일부터 실시한다. 6천호 가운데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천호, 실버스테이는 약 2천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수도권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확대 목표 및 국정과제 63번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의 고령자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과제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주거서비스·시설이 합리적 비용*에 제공되며 20년 이상 임대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만 60세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된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개 시·군에 국도 신설, 확장 및 개량이 마무리 되어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국도 105km를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이번에 개통을 앞둔 12개 지역 9개 국도 사업(105km)은 상습 교통정체 완화,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성 향상 등을 위해 추진했으며, 사업비는 총 13,434억원을 투입했다. 9개 국도의 각 노선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도56호선 춘천 지촌-사내, 12월 30일 15시 개통 강원 춘천 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 불량구간의 위험 구간을 해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되고 주행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국도36호선 충청내륙(3, 4공구), 12월 30일 12시 개통 충북 청주에서 제천을 연결하는 충북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은 그동안 40.4km를 단계별로 개통에 이어 금번 잔여구간 17.4km 개통으로 57.8km 전 구간이 개통된다. 전 구간이 개통되면 청주 금암교차로에서 충주 검단교차로 간 통행시간이 53분에서 30분으로 약 23분 가량 단축된다. 이로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026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미혼모·부/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청년(25~34세)한부모의 자녀인 경우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인상)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대상확대) *소득인정액(월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금액) 2인 가구 월 273만 원, 3인 가구 월 348만 원, 4인 가구 422만 원 등 이하, 근로·사업 소득은 30% 공제하여 적용 ③ 아동양육비 외 지원은? - (학용품비)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지원(인상)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인상) ④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오후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했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유류 도축장의 해썹 운영 정보를 자동 수집·전산 기록하는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을 12월 29일 개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부의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해썹 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해썹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도축장의 주요 위생관리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구조로 설계됐다. 도축장 스마트해썹 시스템은 그동안 작업자가 육안 확인과 수기서류로 관리하던 정보를 전산 입력 및 자동 수집 체계로 전환하여 해썹 관리의 신뢰도와 관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기능으로는 ▲해썹 일지의 전산 입력·관리 기능, ▲중요관리점(최종세척·예냉보관 등) 자동 모니터링 관리, ▲생체·해체·부산물 검사 결과 전산화 및 검사원-검사관 간 의사소통 기능, ▲설비 유지보수 이력 및 소모품 사용 이력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축장 작업 특성에 맞춘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관리 체계가 가능하도록 구현됐다. 농식품부는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현장 방문, 시스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정부는 12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 범정부TF 주요 논의 내용]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② (이용자 보호)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며,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아이돌아이’ 최수영이 김재영의 변화를 몰고 온다.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아이돌아이’ (연출 이광영, 극본 김다린, 기획 KT스튜디오지니, 제작 에이스토리) 측은 3화 방송을 앞둔 29일, 맹세나(최수영 분)와 도라익(김재영 분)의 의도치 않은 한집살이 이후의 모습이 담긴 스틸컷을 공개했다. 여기에 강우성의 장례식장에 등장한 도라익과 맹세나의 모습이 궁금증을 높인다. 지난 방송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맹세나, 도라익의 특별한 인연이 그려졌다. 맹세나에게 있어 도라익은 지옥 같던 시절에 구원이 되어준 존재였다. 그런 ‘최애’ 도라익에게서 본 낯선 모습에 혼란스러움에도 불구, 맹세나는 살인 용의자로 몰리며 홀로 고립된 도라익을 믿기로 했다. 변호사와 의뢰인, 무죄 입증을 위한 운명 공동체가 된 두 사람의 관계 변화가 궁금증을 높였다. 그런 가운데 공개된 사진은 맹세나와 도라익에게 찾아온 변화를 예고한다. 먼저 긴박한 전화를 받는 맹세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바로 의뢰인 도라익이 갑작스레 사라지고 만 것. 겨우 고비 하나를 넘긴 도라익의 아슬아슬한 행보도 포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서울대병원 등 26개소를 1차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2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동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 방안으로 도입하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보상 강화 등을 추진했다. 이번 1차 공모는 상급종합병원(47개소)과 국립정신병원(5개소)을 대상으로 했으며 상급종합병원 23개소 305개 병상 및 국립정신병원 3개소 86개 병상을 집중치료병원 및 집중치료실 병상으로 지정했다.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과 1차에 미신청한 상급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2026년. 상반기 예정), 이후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가디언뉴스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자료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고용 현황(전체 고용, 경력단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직업능력 개발, 기업활동, 근로여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도 함께 담았다. 특히 올해 발간되는 백서에는 여성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 자료로 현행화해 수록했다. 아울러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영역에 포함하는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전드 50+ 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추천하고,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집중 지원하는 지역 주도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2026년도에도 전년과 동일하게 전국 17개 시·도에서 추천하여 선정한 1,840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컨설팅(100억원), 수출(100억원), 제조혁신(100억원), 사업화(180억원), 인력(15억원) 등 5개 분야에 총 49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책자금, 창업·성장, R&D, 보증 분야에는 선정 절차 간소화, 평가 면제 또는 가점 부여, 지원한도 상향, 보증조건 우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적용된다. 권순재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내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광주 상생형 일자리 기업’ 노동자에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초의 ‘지방 미분양 매입-상생형 지역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GGM 노동자들의 주거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지방 미분양 적체 해소와 노동자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LH가 광주 및 인근 지역에서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형태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처리지침'을 개정(12.22)했으며, 이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LH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입주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거 공급이 가능해졌다. 광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로 첫 출근해 본격적인 집무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는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의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로 청와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되찾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오늘부터 청와대로 변경된다. 본격적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서 아침 차담 회의를 주재하면서 참모들로부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지시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마약, 스캠,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 달라 당부했다. 아침 회의 이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후 첫 일정으로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예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
가디언뉴스 기자 | 교육부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에 총 1조 712억 원을 지원하는 2026년 인문사회·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총 4,489억 원(전년 대비 298억 원 증액)으로, 개인 연구자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소 중심의 국가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거대 융복합 연구를 지원한다. 첫째, 학문후속세대 성장 단계별(석·박사-학술연구교수-신진·중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인문사회 분야의 젊은 연구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글로벌 리서치’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가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시각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20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확대하여 ’26년 석사과정생 200명, 박사과정생 400명을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생활제품(32종 38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7,223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활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생활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2019년 ~ 2025년, 179종 544개 제품 및 30,155곳 측정)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생활제품의 전자파 측정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과기정통부 운영)’를 통해 생활제품 32종 38개를 선정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약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측정 결과, 전기매트, 전기 히터 등 겨울철 사용이 많은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1.69 % 이하로 측정됐으며, 전동칫솔, 무선충전기 등 생활 제품군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대비 3.99% 이하로 측정됐다. 2025년 하반기 생활환경 전자파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유망 기술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일반)’ 50개 내외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TIPS)는 운영사(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탈(VC) 등 민간 투자사)가 시장성을 검증하여 먼저 투자하고 추천한 기술기업에 정부가 R&D 출연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다. 현재 팁스 운영사 149개,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24개가 활동 중이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 아래, 2013년 신설 이후 현재까지 5,000여 개의 혁신기업에 정부 R&D 출연금(2.2조 원)의 약 10배인 21.3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인하고, 기업공개(IPO) 성공기업도 48개에 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중기부는 2026년부터 팁스를 창업-성장-글로벌의 전주기 지원체계로 고도화하고 지원규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스케일업 팁스는 기존 152개에서 300개로 늘리고, 글로벌 팁스는 100개 물량으로 신설된다. 팁스가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고도화됨에 따라, 각 단계를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