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시장 전망보다 완화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12월 들어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미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은 지난 9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역시 2.8%로 집계되며 시장 예상치(2.9%)를 다소 밑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시장 전망과 일치했다. 헤드라인 PCE 물가 또한 전월 대비 0.3% 상승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은 전반적으로 안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연준이 중시하는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이후 가장 낮은 흐름을 보이며, 통화정책 완화 여지를 넓혔다. 이번 발표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통계 보고가 미뤄진 끝에 공개됐다. 특히 9월 PCE 수치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공개되는 마지막 공식 물가 지표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2026년도 수산자원 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강화된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어선 규모에 따라 150만 원에서 최대 9,250만 원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2025년에는 42개 단체의 1,084척을 대상으로 133억 원의 직불금을 지원했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업인이 단체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적합성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제출한 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내년 9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 직불금 제도 참여율과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기관(한국수산자원공단)을 지정해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업인 단체가 더욱 쉽게 직불제를 신청
출처:JTV뉴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신설)을 의결했다. 이 법안들은 이제 본회의 안건으로 넘어갈 전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2심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 재판부를 두고, 관련 영장 심사도 별도 판사가 맡도록 규정한다. 법사위 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 등에서 9명을 뽑아 판사와 영장전담법관을 선정하는 구조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1심 재판도 전담재판부로 이관될 수 있어, 재판 속도와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조짐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령 해석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를 처벌하도록 신설된다. 이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의적 오류를 막기 위한 조치로, 간첩죄 확대와 공수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
출처:연합뉴스TV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등하게 하는 '1인1표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막혔다. 5일 온라인 표결에서 참여자 기준 찬성은 70%를 넘겼지만 재적 과반을 채우지 못해 안건이 떨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수정 방향으로 재도전을 다짐했다. 중앙위 재적 인원은 596명. 투표에 나선 사람은 373명(62.58%)이었고 찬성 271명(72.65%), 반대 102명(27.35%)으로 나왔다. 당헌상 재적 과반(299명 이상)이 필요했으나 28표 차로 부결됐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권 확대 안건도 재적 596명 중 찬성 297명으로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전당원 설문에서 87% 찬성을 받은 제도가 중앙위에서 걸려든 모순적 상황이다. 정청래 대표는 "찬성세는 강했으나 정족수 미달이 아쉽다"며 "지역 반발을 듣고 조항을 다듬어 다시 올리겠다"고 말했다. 지방 조직은 대의원 역할 축소를 우려한 반면 당원 중심파는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부결은 정 대표 리더십에 일격을 줬다. 당권 구도에서 여론 의존을 노린 전략이 조직 저항에 부딪힌 셈. 수정안 논의가 재개되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작년 11월에 발표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의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IP카메라 제조/수입 → 유통 → 이용의 단계별 보안 강화를 위한 「IP카메라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나, 실제 IP카메라 이용자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IP카메라 해킹 및 영상 유출 범죄가 지속 발생하여 많은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 해킹 피해 보안 조치 '' 우선, 해킹에 취약한 IP카메라에 대한 보안조치 이행 안내와 피해자 보호를 추진한다. 최근 경찰청에 의해 검거된 IP카메라 해킹 피의자들이 침입한 12만여 대의 IP카메라가 단순한 형태 또는 공격자들에게 알려진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있어 추가 해킹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통신사와 협력하여 IP 정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했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장비 및 의약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백합, 심비디움 절화의 뉴질랜드 수출 검역협상이 11월 20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 타결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배(1999년), 포도(2012년), 감귤(2022년)에 이어 뉴질랜드로 수출 가능한 품목이 됐다. 검역본부는 2008년 뉴질랜드에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의 수입 허용을 공식 요청했으나 이후 오랜 기간 협상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고, 뉴질랜드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17년 만에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된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별다른 요건 없이 수출검역 후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다. 백합과 심비디움 절화는 그간 주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대표 절화 품목이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오세아니아 지역 신규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검역본부는 장미, 국화, 팔레놉시스에 대해서도 뉴질랜드 수출이 가능하도록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검역협상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은행-非은행권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여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송금인의 국적·거주성, 송금기관(업권), 건당·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천불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불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거주자는 은행 外 다른 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증빙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 거주자는 업체별로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불 한도 내에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 현재 은행-非은행권 全업권의 무증빙 해외송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업권별로 무증빙 한도를 구분해 상이하게 규율하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찾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식품명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19년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신청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도의 사실조사,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을 갖춘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능을 보면 정과, 식혜, 식초, 김치, 피순대, 청명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제95호 식품명인으로 전통방식의 ‘도라지정과’ 제조 기능을 가진 박일례씨(경기 이천), 제96호 ‘식혜’ 서정옥씨(경기 이천), 제97호 ‘도라지식초’ 김영민씨(전남 보성), 제98호 ‘조기김치’ 박미희씨(경기 파주), 제99호 ‘피순대’ 육경희씨(서울), 제100호 ‘겨자김치’ 정민서씨(강원 평창), 제101호 ‘청명주’ 김영섭씨(충북 충주)가 지정됐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예정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권오을 장관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를 위한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후원 의사가 있는 고객의 참여 수에 따라 은행이 국가유공자 후원금액을 기부하는 고객참여형 후원챌린지를 진행, 총 75,000여 명이 참여하여 후원금 4억 원을 달성했다. 이에 따라 IBK기업은행은 이날 방한 도구와 생필품,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4억 원 규모의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하고, 국가보훈부는 기증받은 물품을 3,400명의 고령 독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게 이달 중순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물품을 지원해준 IBK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민관협업을 통한 복지지원은 물론, 겨울철 한파에 따른 현장점검을 비롯한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대책 등도 꼼꼼하게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12월 4일 2025년에 공고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R&D 과제 4건에 대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기술협상을 완료하여 11월 협약 및 사업에 착수했다. 이번에 착수된 4건의 과제는 소형위성용 위성통신 우주반도체, 초소형 전술급 자이로 센서, 무인항공기 합성개구레이더(SAR)용 반도체칩,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용 반도체칩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미래 첨단무기체계의 성능을 좌우할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이번 과제들은 고전력, 고주파 특성이 우수한 화합물 반도체 기반의 국방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향후 외국산 기술 의존도를 벗어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착수과제는 전문역량을 보유한 반도체 중소기업 (알에프에이치아이씨(주), 미연구소(주) 등),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대학(광주과학기술원 등) 및 수요업체(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컨소시움 형태로 추진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이재욱, 최성은, 김건우, 권아름이 한자리에 모인다. 6일 밤 9시 20분 방송되는 KBS 2TV 토일 미니시리즈 ‘마지막 썸머’(연출 민연홍 / 극본 전유리 / 제작 몬스터유니온, 슬링샷스튜디오) 11회에서는 백도하(이재욱 분), 송하경(최성은 분)과 서수혁(김건우 분), 윤소희(권아름 분)가 예상치 못한 시너지를 발산한다. 앞서 연애를 시작한 도하와 하경은 친구로 지냈던 17년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꿀 떨어지는 모멘트로 안방극장을 설렘으로 물들였다. 또한 남은 방송에 담길 두 사람의 꽁냥 모멘트를 향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치솟게 했다. 11회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스틸 속 도하, 하경, 수혁과 소희는 한 장소에 함께 모여 있다. 무엇보다 도하의 이글거리는 눈빛이 시선을 강탈하는데. 도하는 하경과 함께 있는 수혁을 목격하고 질투심을 드러내는가 하면, 당장이라도 상대를 제압할 듯한 강렬한 승부욕을 불태우고 있어 긴장감을 자아낸다. 이에 맞서는 수혁 역시 만만치 않다. 그는 본격적인 대결에 앞서 손목을 푸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여기에 팔짱을 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8일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부산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 이전을 위한 이사업체는 지난 11월 CJ대한통운으로 선정되고 이사는 5톤트럭 약 249대와 하루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실국별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 청사에서 8일 오후 첫 트럭이 출발하여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이삿짐을 반입할 예정으로, 10일부터는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사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많은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사인 만큼 이전 기간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작업자 안전교육 등 안전 및 보안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