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 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충남·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보류한 데 대해 “보류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대전시민 다수가 반대한 법안이 보류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정치권의 졸속 추진으로 시민 여론을 무시한 행정 폭주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월 12일 출마 선언 당시부터 ‘대전·충남 교육행정 통합 반대 서명운동’을 선도해왔다. 오 예비후보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1천 명, 한 달 만에 3천 명 가까운 시민과 교육가족이 참여했다”며 “이번 보류 결정은 시민의 자발적인 반대 여론이 이끈 민주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오 예비후보는 “교육은 단순한 행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직접 보호하는 공적 가치”라며 “교육행정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통합 추진은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부모와 시민이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특정 정치권이 통합을 주도했다”며 “이런 졸속적 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충남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병학 예비후보(충남교육혁신연구소 소장)가 “정치 환경이 변하더라도 교육은 멈출 수 없다”며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부결과 관련해 “행정 구조 논의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교실은 아이들의 성장 공간”이라며 “충남교육은 어떤 제도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구조 논쟁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체계적 혁신”이라며 충남교육의 방향으로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 과제는 ▲기초학력 강화 및 학습격차 해소 ▲교권 보호 실효성 제고 ▲학교폭력 예방·사후관리 강화 ▲인성·예절교육 내실화 ▲농어촌 학교 맞춤형 지원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체계 구축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 등이다. 이 후보는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선”이라며 “단계별 진단을 정례화하고, 학습결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책임지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 기반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학습격차를 해소하겠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국회가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을 이틀 앞당겨 오늘(24일) 오후 개최한다. 여야는 그동안 본회의 개최 시점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주요 사법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일정을 조정하며 정면 승부에 나선 모양새다. 이번 본회의의 핵심 안건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먼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판결·처분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권은 사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들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 두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를 두고는 법조계 안팎에서도 위헌성 논란과 함께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군 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협약 금융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았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이행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하여 3년간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 ( 월 최대 30만원 ) 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금 만기시에는 최대 약 2,315만원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은 2026년 3월 3일부터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이행자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왔다. 안규백 장관이 2024년 11월 국회 국방위 위원이었던 당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직접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했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가디언뉴스 김진택 기자 | 국민 생활 속 위해 요소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4일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화장품 및 세정제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제조ㆍ사용ㆍ폐기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 환경 전반으로 유입됨에 따라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산업계의 대응 현황과 발생 저감 기술 개발 여건 등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업통상부는 올해 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약 23% 늘어난 3,2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K-조선은 8년 만에 최고 수준인 31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국가 전체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세계 수주 점유율은 20.2%로 전년 대비 6.2%p 증가했고, 대형 LNG운반선 등 고부가선박 분야에서는 세계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다. 그러나, 경쟁국의 치열한 추격, 급변하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대응, 무엇보다 대형 조선사 이외에 기자재・중소조선사 등 취약한 조선 생태계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총 427억 원 규모, 34개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금일부터 공고했다. 첫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선도를 위한 투자를 단행한다. 암모니아 터빈·수소 엔진 등 무탄소 연료 추진 기술, 환경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엔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포집・저장하는 시스템, 중대형 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기자재 등 미래 친환경선박 핵심 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조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24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 너는 내 운명’(이하 ‘동상이몽2’)에서는 결혼 25년을 맞아 은혼 여행을 떠난 윤유선, 이성호 부부의 파란만장한 여행기가 공개된다. 최근 진행된 SBS ‘동상이몽2’ 스튜디오 녹화에는 11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해 주말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하며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은 배우 유호정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호정은 등장 직후 남편 이재룡과의 상극 케미 에피소드를 풀어내며 스튜디오 분위기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이어 유호정은 윤유선과 ‘32년 지기 찐친 사이’라고 소개하며 각자의 연애와 결혼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고 밝혔다. 특히 유호정은 첫째 임신 당시 태몽에 윤유선이 등장했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둘만의 끈끈한 우정썰까지 최초로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한 두 사람의 만남에 불안해진 윤유선의 남편 이성호가 실제로 스튜디오에까지 찾아와 입단속을 했다고 전해져 웃음을 자아낸다. 과연 남편들을 불안에 떨게 한 절친 윤유선, 유호정은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윤유선, 이성호 부부는 결혼 25년을 기념해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당초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청구 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 제2항) 옵션사용료(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등)는 임대료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이며,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국토부는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금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3월 중에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함께 법 위반 사례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여, 법 위반 확인 시 지자체에서 과태료(3,000만원 이하)를 부과 하는 등 관리를 지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4일 서울고용노동청(1층 청년 ON라운지)에서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과 타운홀미팅을 개최하고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3기 현장 멘토단 출범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책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일하는 부모가 직접 제안 ]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은 다양한 업종과 연령, 성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0∼40대 일하는 부모 20명(남성 10명, 여성 10명)으로 구성됐다. 멘토단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 제도를 실제 활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이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공유, 직장 문화 개선 과제 발굴, 제도 확산 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영훈 장관은 멘토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멘토단 참여에 대한 감사의 인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제도는 대폭 개선됐지만 조직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에스케이텔레콤(SKT) 정재헌 대표, 케이티(KT) 김영섭 대표, 엘지유플러스(LGU+) 홍범식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양측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며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도 다룰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통신 분야 정책 및 이용자 권익 보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사업자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각 통신사들의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식약처가 만드는 국민 정책 - 소규모 급식 위생·영양 관리 지원 및 국민 건강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 더 안전하게 지원합니다."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 2025년 166개소 → 2026년 228개 시·군·구 운영 확대 · 전국 어디서든 소규모 시설의 급식 안전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없는 급식 안전관리 지원 · 어린이집·사립유치원·아동복지시설 급식소 · 요양원·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 거주·재활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생·영양 관리 지원 ·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 방문 지도 · 시설장·조리원 대상 식품안전 및 식생활 교육 · 대상(어린이·노인·장애인)별 특성 고려 맞춤형 식단 제공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봄의 새싹처럼, 새 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나 발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무대가 열린다. 지식재산처와 한국발명진흥회는 2월 25일부터 청소년들의 번뜩이는 생각을 겨루는 ‘2026년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6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로 나누어 진행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중·고 학생은 물론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발명교육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988년 시작되어 올해 39회를 맞이하는 이 대회는 실생활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2월 25일~4월 6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청소년 발명·창의력 대회에서 우수작 시상 및 전시가 진행된다. 입상자는 최대 3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게 되며, 시상 규모는 200건 내외이다. 상위 수상작은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과 연계, 특허 등록 및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으로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