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병학 충남교육혁신연구소 소장(충남교육감 예비후보)이 상대 후보인 이병도 예비후보의 '학생 1인당 연 10만 원 도서바우처 지급' 공약에 대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병학 예비후보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서교육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체는 학생과 학부모의 표심을 겨냥한 단기 소비성 바우처 지급일 뿐"이라며 "교육감 선거를 '상품권 선거'로 타락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후보 측 분석에 따르면, 충남 도내 학생 22만 명에게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2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특히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 대상자가 36만 명으로 늘어나 예산 규모는 360억 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후보는 "막대한 예산을 어디서 조달할지, 어떤 교육 사업을 줄일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후보는 바우처 정책이 불러올 부작용으로 ▲지역 소규모 서점이 아닌 대형 서점 매출 쏠림 현상 ▲독서 도서가 아닌 입시용 문제집 구입 전락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보편적 무상 정책은 정작 취약계층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근종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직무대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폭주”라며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근종 위원장 직무대리는 13일 본지와의 전화에서 “현재의 행정통합 추진 과정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의견 청취를 무시한 채 여당(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지고 있다”며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시민 분노 폭발 직전... 알맹이 빠진 특별법 규탄” 김 위원장은 특히 지난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당초 대전시와 충남도가 강력히 요구했던 국세 이양 특례가 대부분 제외됐다”며 “전남-광주 특별법에는 의무 조항으로 들어간 내용이 대전-충남법에는 ‘할 수도 있다’는 식의 임의 조항으로 제안된 것은 대전 지역민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어느 정당을 위한 통합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있다”며 “기존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을 훼손하는 것은 대전시민의 분노를 사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이 시청자들의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오늘부터 인간입니다만’(극본 박찬영·조아영, 연출 김정권, 기획 스튜디오S, 제작 빈지웍스·모그필름) 측은 13일 은호(김혜윤 분), 강시열(로몬 분)의 미공개 커플 스틸을 공개했다. 카메라 안팎을 오가는 이들의 유쾌하고 설레는 케미스트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지난 방송에서 강시열은 은호의 일방적인 통보에 어쩌다(?)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강시열은 은호의 바람대로 ‘진부하고 전형적인’ 첫 데이트에 나섰고, 손을 잡아도 두근거리지 않는다는 그의 말에 괜스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던 중 원래대로 돌아간 후에는 자신의 기억을 지울 거라는 은호의 말에 “네가 네 멋대로 내 기억을 지우고, 너만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할 거라고 하면, 나도 이 정도는 내 맘대로 해봐도 되는 거 아냐?”라며, 기습 입맞춤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본격 쌍방 로맨스를 예고한 ‘호강커플’ 은호, 강시열의 미공개 커플 스틸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서서히 도력을 잃어가던 은호와 그가 구미호라는 정체를 알게 된 강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금타는 금요일' 김용빈이 한일 데스매치에서 패배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다. 2월 13일 방송되는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에서는 설 특집 대기획 '한일 데스매치'가 펼쳐진다. 이날 대결에서는 '현역 23년 차 트롯 가수' 진(眞) 김용빈과 '32년 차 베테랑 가수' 우타고코로 리에가 맞붙는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끌어올린다. 우타고코로 리에는 팀 재팬 멤버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상대로 꼽힌다. 부르는 곡마다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무대 영상 조회수가 1,000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일본 내에서 막강한 팬덤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김용빈은 과거 그녀와 한 무대에 섰던 경험을 언급하며 "목소리가 꾀꼬리 같았다"고 회상, 상대를 향한 존중과 동시에 묘한 신경전을 형성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날 김용빈은 팀 재팬 멤버들을 향해 "꺾어버리겠다"고 선전포고한다. 초반부터 뜨거운 열의를 보인 그가 선택한 곡은 나훈아의 '당신아'. 23년 내공이 응축된 묵직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전율을 안긴다. 가사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쉽지 않은 한국어 무대였음에도, 팀 재팬 가수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① 명의도용, 수사 전화는 일단 끊기 ② 모텔 투숙 요구는 100% 사기 ③ 가족도 AI 조작 의심, 일단 끊고 직접 확인 ④ 타인 계좌로 대출금 상환 요구는 사기 ⑤ 대출용 공탁금·보증금 요구는 무시 ⑥ 앱 삭제, 설치 지시는 단호히 거절 ⑦ 불분명한 링크(URL) 절대 클릭 금지 ⑧ 법원 등기 반송 연락은 법원에 직접 확인 ⑨ 신청하지 않은 카드는 일단 전화 끊기 ⑩ 불안할 땐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설 명절에도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 보이스피싱 신고 ☎1394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2월 9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신청 건수가 4일 만에 170만건을 돌파했다. 지급액은 약 2,500억원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9일 접수를 시작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지원 사업에 4일째인 12일까지 173만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 230만명의 75.2%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첫 이틀간 2부제를 운영한 결과, 이틀간 총 110만건이 접수됐으며, 3일째인 2월 11일부터 바우처 지급을 시작하여 12일까지 약 100만명에 2,500억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최대 25만원 지급하는 사업으로,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 230만명에게 총 5,790억원을 지원한다. 동 바우처를 지급 받으면 전기·수도·가스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2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가 지급되면서 온라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지역 내 대표적 험지로 분류되는 유성구의 구정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번 연휴 기간 전 유성구민들 사이에서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안을 둘러싼 우려가 쏟아지며 지방선거 판세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유성 지역은 행정통합 시 발생할 수 있는 자치권 축소와 경제적 손실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곳이다. 현재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번 행정통합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대전이 철저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시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원안 사수’를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나’번까지 당선 낙관... 국민의힘은 후보난에 고전 현재 대전의 정치 지형은 국민의힘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상승 속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기초의원 ‘나’번 후보까지 당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험지로 꼽히는 유성구의 경우 국민의힘은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정 선거구에서는 시의원 후보조차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당선 가능성이 큰 ‘가’번 공천에는 지원자가 몰리지만 정작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우리 조상님 땅이? 3분 안에 서류없이 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 → 정보제공 동의로 신청가능 신청에 필요했던 증빙 서류 발급·제출 생략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재난상황실과 거점 세척·소독시설을 방문해 경기도와 안성시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과 설 명절 연휴 기간 비상 방역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기도와 안성시에서도 이번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고, 산란계와 돼지 사육규모가 전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임을 고려하여 방역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서 경기도는 관할 지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 및 가금농장 주변 철새 관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차단방역과 야생멧돼지 관리, 구제역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보고했고, 안성시는 질병별 세부 방역 추진 사항, 농장 종사자 대상 교육·홍보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송미령 장관은 “산란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차량·물품 이동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 산란계 농장과 밀집단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과 인원에 대한 사전 신고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2월까지 전담관 운영을 지속해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에 신한금융에서 3년간(’25~’27) 총 100억 원(’25년 지원분 15억 원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3년간 45억 원을 그냥드림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고, 최후의 사회안전매트로서‘그냥드림’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지원금을 3년간 총 1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 누구나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 사업을 신속하게 전국으로 확대하고, 기업과 국민의 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그냥드림 사업에 보여준 신한금융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기업의 사회공헌이 정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업과 정부의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17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사이버보안 대응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설 연휴를 앞두고 관계부처는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히 점검해달라”라는 당부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명절 연휴에는 기업 보안 인력들이 자리를 비우고, 사회적 분위기가 들뜰 수 있는데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빈틈을 노리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쇼핑몰, 여행, 숙박, 교통, 택배 등 국민 생활 밀접 서비스에 대한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보안기업 및 통신사들과의 비상 연락망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급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침해사고를 당한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인 대구 달성우체국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늘어난 우편물의 소통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성우체국은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우편과 소포 물량을 처리하는 대구 서남부의 거점 우체국으로, 작년 8월에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부총리는 달성우체국의 직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민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추운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 20일까지 설 명절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232여만 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 운영에 총력을 다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연도 간 제도 적용에 따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과 관련해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월 13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서 김경협 청장과 구재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5일 출범 이후 국적・병역・세무 등 재외동포들이 자주 문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상담 분야 확대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재외동포들이 국내 세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월 한국세무사회가 '재외동포 세무지원센터'를 개설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문적인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외동포청의 인프라와 한국세무사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무 자문 서비스 지원, 국세 관련 실무자료 제공 및 정책 연구 협력, 재외동포 세무교육·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 등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