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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김민석 국무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9일 오후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우리 근로자 구금 사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스캠범죄 연루 사건 등 해외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데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평가하고, 주요 지역별 리스크 및 재외국민 보호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으로,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통령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전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 곳곳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선제적으로 평가하고 유사시 대응계획을 사전에 마련하는 한편, 외교부를 중심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올해 해외 출국 국민 수가 처음으로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위난과 사건사고도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외교부가 우리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 김재한 기자
- 2025-12-09 20:50
경제/비즈 기획재정부, 외환관리 효율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무증빙 해외송금' 체계 개편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기획재정부는 은행-非은행권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여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는 송금인의 국적·거주성, 송금기관(업권), 건당·연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민 거주자(일반 국민, 기업 등)가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할 경우,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며, 건당 5천불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지정해야만 연간 10만불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 거주자는 은행 外 다른 기관(소액해외송금업자, 증권사, 카드사, 상호저축은행)을 통해서도 증빙없이 송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 국민 거주자는 업체별로 건당 5천불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불 한도 내에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다. 현재 은행-非은행권 全업권의 무증빙 해외송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업권별로 무증빙 한도를 구분해 상이하게 규율하
- 김기홍 기자
- 2025-12-08 19:30
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우리 전통식품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대표 식품명인 7명 지정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찾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식품명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19년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신청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도의 사실조사,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을 갖춘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능을 보면 정과, 식혜, 식초, 김치, 피순대, 청명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제95호 식품명인으로 전통방식의 ‘도라지정과’ 제조 기능을 가진 박일례씨(경기 이천), 제96호 ‘식혜’ 서정옥씨(경기 이천), 제97호 ‘도라지식초’ 김영민씨(전남 보성), 제98호 ‘조기김치’ 박미희씨(경기 파주), 제99호 ‘피순대’ 육경희씨(서울), 제100호 ‘겨자김치’ 정민서씨(강원 평창), 제101호 ‘청명주’ 김영섭씨(충북 충주)가 지정됐다.
- 김나윤 기자
- 2025-12-08 19:30
경제/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실효성은 키우고 부정유통은 뿌리 뽑는다!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매출액 기준 도입, 부정유통 제재 강화,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고,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품권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 이번 개정안에는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상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가맹점이라도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맹점 등
- 김기홍 기자
- 2025-12-09 19:30
문화/종교 국토교통부, 빈집 확인, 집배원이 찾아갑니다!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증가하는 빈집! 현장 조사 한계 발생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로 농어촌·중소도시 중심으로 → 인구 소멸, 빈집 빠르게 증가 5년마다 한국부동산원 대행으로 빈집실태조사 실시 → 조사원이 현장 방문하여 확인 ■ 빈집을 위해 모이자 기존 현장 조사의 한계를 극복! 정확도·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등 새로운 방식 도입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 빈집을 위해 고쳐보자 (한국부동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발송 → (우체국·집배원) 빈집확인등기 우편 배달, 체크리스트 작성·회신 → (한국부동산원) 실제 빈집 현장조사(빈집 확정 및 등급 산정) 정보수령▶배달 구역 내 직접 방문▶주택 외관상태·거주자 유무 확인▶확인 정보 수집 기록 · 25년 빈집조사: 경기 광주·경북 김천(579호) 대상 우편 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 26년 빈집조사: 지자체 4~5곳 추가 선정 후 시범사업 확대 실시 → 최종검토: 시범사업 결과(판정률 상승 등) 토대로 우편서비스 전국 도입 여부 검토 예정
- 허요셉 기자
- 2025-12-08 19:30
국제/외교 외교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계기 양자회담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현 외교장관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서울) 참석차 공식 방한 중인 솔로몬제도, 마셜제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들과 12월 9일 오후 각각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 호주, 뉴질랜드 참석자들과 각각 약식회담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피터 샤넬 아고바카 (Peter Shanel Agovaka)' 솔로몬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오고 있다고 하고, 올 한 해 솔로몬제도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 온 것을 평가했다. 양 장관은 개발협력, 조림사업, 원양어업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칼라니 카네코(Kalani Kaneko)' 마셜제도 외교장관과의 면담에서 주한마셜제도대사관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 선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구스타브 아이타로(Gustav Aitaro)
- 이광신 기자
- 2025-12-09 20:50
문화/종교 기후에너지환경부,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기후부·지자체에서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미세먼지·악취 개선이 시급한 음식점 ■ 지원내용: 방지시설 및 부대설비(송풍기, 배관 등) ■ 지원금액: 음식점 1개소당 총사업비 최대 4,000만 원 이내 지원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음식점사장님이라면 기후부·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세요! 조리매연 저감으로 공기질이 개선되고, 주민 민원도 감소! 기후부와 함께 미세먼지·악취 없는 생활환경을 만들어 보아요.
- 허요셉 기자
- 2025-12-09 19:30
국제/외교 외교부,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12월 9일 오전 서울에서 올해 태평양도서국포럼 (Pacific Islands Forum, PIF) 의장국인 솔로몬제도측 대표 피터 샤넬 아고바카(Peter Shanel AGOVAKA) 외교장관과의 공동 주재로 제6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는 모든 PIF 회원국 및 사무국을 초청하는 첫 외교장관회의로, 17개 PIF 회원국 정상, 장·차관 및 대표, PIF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태평양의 회복력,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한-태평양도서국 간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인적교류 등 실질협력(세션 1)과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협력(세션 2)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조 장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태평양도서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부합하는 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정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태평양도서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고바카 장관은 한국
- 이광신 기자
- 2025-12-09 17:50
의료/건강 식약처, 의약품 심사방향 및 최신사례 설명회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자·제약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의약품 심사 설명회’를 12월 9일 건설공제회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약품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 제품화 지원 ▲첨단의약품 품질 ▲제네릭의약품의 품질 및 동등성 ▲안전성·유효성 분야의 최신 심사 방향 등 의약품 개발단계부터 허가·심사 단계까지 필요한 최신 정보를 안내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추진된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에 따른 대면상담 및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한 신약 허가를 위해 업계가 신약 품목허가 접수 전 확인할 심사자료 요건 등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의약품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나윤 기자
- 2025-12-09 12:30
정치/사회 이재명 대통령 "5극3특 중심 다극 체제로 성장동력 새롭게 확보할 시점"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장 회복이라고 생각된다"며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 추진 및 자치분권 기반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의 자유 토론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처럼 계속 수도권으로 집중이 이
- 김재한 기자
- 2025-12-08 19:30
문화/종교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유튜브, SNS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가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는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익명으로 스테이블 코인 교환 -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블로그, SNS 등으로 홍보·알선 - 환전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환치기 금전 피해 발생 등에 대해 구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아래 가상자산사업자 27개소 외에 내국인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모두 불법입니다. 두나무 - 업비트 코빗 - 코빗 코인원 - 코인원 빗썸 - 빗썸 한국디지털거래소 - 플라이빗 스트리미 - 고팍스 차일들리 - BTX 포블게이트 - 포블 코어닥스 -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 비블록 포리스닥스코리아 - 오케이비트 골든퓨쳐스 - 빗크몬 프라뱅 - 프라뱅 뱅코 - 보라비트 한국디지털에셋 - KODA 한국디지털자산수탁 - KDAC 월렛원 - 오하이월렛 하이퍼리즘 - 하이퍼리즘 가디언홀딩스 - 오아시스 마인드시프트
- 허요셉 기자
- 2025-12-08 19:30
문화/종교 금융위원회, 12월 1주, 알아두면 도움되는 금융소식

가디언뉴스 허요셉 기자 | ■ 금융위원회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으로 금융사기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세요.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차단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 - 오픈뱅킹 안심차단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 ■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에서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조심하세요.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 중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27개 가상자산사업자 외에는 모두 "불법"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 신고 없이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매·교환해주는(중개·알선 포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련 기관에 제보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가능합니다. *제보 : (FIU) infiu@korea.kr, (DAXA) jebo@kdaxa.org 또는 경찰(☎112)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
- 허요셉 기자
- 2025-12-09 19:30
과학/A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기념행사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조영철)와 함께 튼튼한 사이버안보의 주춧돌인 정보보호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25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행사를 12월 9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적 인공지능(글로벌 AI) 강국’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정보보호 분야 산·학·연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정보보호 산업계의 전망을 공유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에게 배경훈 부총리가 표창과 상장을 친수하여 격려했다(정보보호 대상 2점, 정보보호산업 발전 유공 표창 21점, 우수 정보보호 기술 시상 9점 등 총 32점).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는 “사이버 위협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잘 극복한 것은 우리 정보보호 산업인의 헌신과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라며, “정부는 조만간 제3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정보보호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광신 기자
- 2025-12-09 19:30
과학/AI [국가바이오위원회] 바이오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국가바이오위원회 지원단은 12월 9일 서울스퀘어 국가바이오위원회 회의실에서 “바이오 투자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원단을 비롯해 한국바이오협회,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등의 바이오 투자·정책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바이오산업 투자생태계 강화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는 ▲주요국(미국·중국·일본)의 바이오 투자 촉진 사례, ▲국내 바이오 투자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국 사례 발표 후 자유토의에서는 기술개발–임상–사업화 전주기 연계성 강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등 국내 바이오 투자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한국바이오협회 신광민 이사는 “현재 국내 바이오 업계는 자금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이 부족해 도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안지현 팀장과 KISTEP 윤희정 팀장은 “세계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에 신속히 진출하려면 현지에서 임상·허가·판매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 이광신 기자
- 2025-12-09 17:50
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적용 항목 선정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 김나윤 기자
- 2025-12-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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