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6년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기존 33건에서 39건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에 구축된 간척지농업연구센터를 통해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영농 현장 연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노지·시설 스마트농업 기술 실증을 확대해 전북을 미래 농업기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기술창업과 전문 인력 양성, 주민 체감도 높은 지역공헌 사업을 강화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형(모델)도 확산할 방침이다. 약 25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우리나라 최고 농업과학도서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지역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완주군 등과 협력해 2025년 한 해 동안 33개 전북 지역 발전사업을 추진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주민 체감형 상생 성과를 만들어 냈다.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연구·보급 역량을 전북의 지역 기반 시설(인프라)과 연계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 중심의 지역발전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농촌진흥청은 수박 등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파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그랜트와 협력 연구로 친환경 접이식 내․외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했다. 최근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유통 확대에 따라 대형 과일과 열매채소류의 유통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박처럼 크고 무거운 열매는 운송 과정에서의 충격이나 눌림, 반복적인 흔들림에 취약해 유통 중 손상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단순 골판지 포장 방식으로는 큰 열매의 상품성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전문 포장 기업과 머리를 맞대고 체계적인 포장 기술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 연구에서 기업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접이식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농촌진흥청은 해당 디자인의 파손 저감 성능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유통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실질적인 요구 사항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포장재는 수박을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내부 포장 구조와 외부 충격을 완화하는 접이식 외포장 구조를 적용해 유통 중 이동이나 접촉으로 인한 손상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설계했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가업상속공제는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공제 대상 업종을 법에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근교 등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카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일부는 고액자산가의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편법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커피전문점(음료점업)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베이커리카페(제과점업)는 공제대상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근교의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하지만,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0이 되니,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 해결책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뿐인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다 승계하는 경우까지 가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보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1월부터 1~2기에 걸쳐 41명의 청년이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3기 자문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여 명 내외의 자문단이 선발될 예정이다. 제3기 자문단은 약 1년간 해양환경, 수산·어촌, 해양산업 등 분야별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원에게는 자문단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여, 정책 홍보 등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세부 모집 사항을 확
가디언뉴스 김기홍 기자 |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건설공사 대금
가디언뉴스 김나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한 숏드라마'아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가 공개 한 달여 만에 누적 조회수 500만 회를 돌파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 영상은 단순히 우울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가정에 찾아온 우울증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의 고군분투를 담담하고 따뜻하게 그려냈다. “정신과 전문의 자문으로 완성된 ‘현실 고증’의 힘” 드라마가 국민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든 비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치밀한 준비에 있다. 보건복지부 디지털소통팀은 기획 단계부터 정신과 전문의의 심도 있는 자문을 거쳐, 우울증 환자 가까이에 있는 주변인들이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담아냈다. 특히 “나도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있다”는 솔직한 공유가 치유의 시작이 된다는 메시지는, 환자와 보호자 모두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내뱉었던 ‘가짜 괜찮음’의 고리를 끊고 진정한 소통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평이다. “의지의 문제
가디언뉴스 이광신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벨기에 방문중 1월 23일 라드밀라 셰케린스카(Radmila Shekerinska)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차장을 면담하고 한-NATO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조 장관이 지난해 10월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을 서울에서 면담한 지 3개월 만에 개최된 것이다. 조 장관과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그간 우리나라와 NATO가 평화를 위한 협력을 심도있게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로도 방산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더욱 내실있는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한 파트너십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으며, 이를 위한 소통을 수시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가디언뉴스 김재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방미 이틀차인 1월 23일, 美 밴스 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한미관계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워싱턴 D.C. 주재 특파원과의 간담회를 가지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총리는 15시부터 50분가량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을 가지고, 그에 대해 “사실상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여 미국 유력 정치인인 부통령과 첫 회담을 가진 것”이라며, “할 말을 하고 상대로부터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들은” 성공적 회담으로 평가했다. 또한,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을 지속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러한 최고위급 소통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낸 한미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구체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 총리는 금번 회담의 구체 성과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 등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팩트시트(JFS)의 충실한 이행 약속 ▴쿠팡 문제 관련,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여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님을 설명하고 미측의 오해를 해소 ▴북미관계의 개선을 위해 북한에 대한 美 특사 파견 등의 해법을 논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