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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보

IT/정보 농식품부, 2024년 반려견·반려묘 총 349만 마리로 6.3% 증가, 반려동물영업 총 2만 4천 개소로 14.5% 증가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2024년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지난해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나, 누적 등록은 지난해보다 6.3% 증가한 349만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와 고양이 1만 5천 마리로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10만 7천 마리로서 지난해보다 5.5% 감소했고,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전국에 설치된 동물보호센터는 231개소(지자체 직접 운영 75개소 포함)이며, 보호 비용 및 종사 인력은 각각 31.4%, 1.5%로 증가했다. 또한 지자체는 동물복지·보호 업무를 위해 2024년 한 해 동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개인정보위, 투명한 인공지능(AI)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한 국내 최대규모 논의의 장 열린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페어 조직위와 함께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2025 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 :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Fair)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투명한 인공지능(AI), 안전한 개인정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심화시대에 화두로 떠오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시연을 통해 참석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운영된다. 이번 행사에는 총 84개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유관기관 및 기업과 각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담당자 등 4,0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틀간 총 8개 트랙에서 36개 세션이 진행된다. 먼저, 인공지능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개인정보 처리가 급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기술적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는 강연이 시작한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시행령 제95조의2, ‘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시행령 제95조)와 동일하게 인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육아휴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고려하여,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권진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아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법무부는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하여,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9월 26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여,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무부·법원·검찰·학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업계와 스타트업계를 각각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위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게 됐다. 총 20개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등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 신약 연구자와 국내·외 투자자가 모이는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KDDF)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5월 27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배서더에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이 개최한 '2025 국가신약개발사업단 국제 생명공학 소개행사(KDDF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3번째를 맞는 본행사는 신약 분야 기업·연구자와 세계(글로벌) 투자자의 1:1 협력(파트너링)을 통해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신약개발 및 신약 산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9개국 46개 국제 벤처캐피탈(VC)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참석하여, 해외에서 바라본 국내 신약 기술에 대한 소회와 세계 시장 진출을 비롯한 신약 분야 기술사업화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및 발표했다. 이창윤 차관은 “제약·생명과학(바이오) 산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성장 산업으로, 한국은 우수한 인재, 기술력, 빠른 임상 수행 역량 등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제약·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 산업 발전까지 이어지도록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출연(연) 연구자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해외 진출 등 전방위적인 지원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산업부,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 전기차 충전시설 책임보험제도 시행으로 신속한 피해 보상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에는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 금지됐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의 셀프충전 합법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산업부,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27일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 법 시행을 통해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원안위, 한울 1호기 안전모선 전력 미공급 사건 조사 착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5월 26일 한울 1호기(경북 울진군 소재)에서 전력 설비 정비를 위하여 변압기 교체 운전(전원절체)을 수행하던 중 차단기 고장으로 비상디젤발전기에서 안전모선으로 전력을 공급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울 1호기는 지난 23일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가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로, 안전모선 2개 계열 중 다른 1개 모선으로는 전력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어 원전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사건 원인과 설비 안전성을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관세청,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김지수 주무관 선정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관세청은 5월 26일 2025년 5월의 관세인에 청주세관 김지수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지수 주무관은 관세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관세정책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양극재 등 221톤(61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우회 수출한 업체를 검거하여,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제고 및 국내산업 피해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휴대품 검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정밀 신변검색을 실시하여 신체 내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1.23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강성욱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우범 여행자에 대한 신변검색 및 휴대품 엑스레이(X-ray) 영상분석을 통해 몸에 착용한 금제품, 캐리어 바퀴 속에 은닉한 특수제작 금괴 등 1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정상조 주무관을 ‘물류감시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또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부가세 감면대상이 아닌 진단·실험실용 시약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해 약 50억 원을 부당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한 광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식약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정책 설명회 개최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해썹 적용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권역별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축산물 업계의 스마트 해썹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 해썹 제도 및 정책방향 안내 ▲스마트 해썹 사업의 주요 추진 사항 및 적용 사례 공유 ▲’25년 스마트 해썹 구축 지원 내용 소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등이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스마트 해썹 적용 기술지원과 시스템 공급기업 매칭을 위한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스마트 해썹 등록 절차, 업체 특성별 맞춤형 적용 프로그램 정보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설명회 전일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전등록 QR코드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스마트 해썹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여,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국토부, '항공안전법' 위반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 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4월 8일~9일)를 거쳐,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청문 절차 등을 거친 후 최종 확정됐다. 항공사별 위반사항 및 처분내용은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총 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처분했다. 티웨이항공은 3대의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고,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 백승진 기자
- 2025-05-27 12:30
IT/정보 국토교통부, 고속도로에 환승시설 설치해 교통편의 높인다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 판교 ex-HUB는 경부 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지원시설(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하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약 5천명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매번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으며,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약 5.4km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도 30분 가량 감축되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
- 백승진 기자
- 2025-05-27 08:10
IT/정보 행복청, ‘해결보다 예방’ 갈등 없는 행복도시로 한걸음 더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행복청은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주요 건설사업 담당자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의 박철곤 소장을 초빙해 진행됐다. ▲공공갈등 유형별 예방 및 해결 방안 ▲갈등관리 해결 우수사례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해결방안 ▲실무 중심으로 개편된 갈등관리 매뉴얼 활용법 등,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업 담당자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행복청은 그동안 환경, 교통 등 주요 분야별 갈등관리협의체를 운영해 도시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해 왔으며, 지속적인 전문가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실무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꾸준히 높여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갈등관리 부문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후에 수습하기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교육과 매뉴얼 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갈등관리 역량을 꾸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9:10
IT/정보 과기정통부, 일본과 전파정책 협력 논의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전파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월 26일 일본 오사카에서 제6차 한·일 전파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국장급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전파 관련 사항은 이동통신, 위성통신 등 분야에서 주파수 분배, 표준화 등 국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중 일본과의 전파국장회의는 2010년에 시작되어 작년 서울에서 제5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며, 올해 제6차 회의는 일본 측의 초청으로 세계 박람회(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는 오사카에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김남철 전파정책국장과 일본 총무성 전파부장을 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정부 및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저궤도 위성통신, △이음5세대 이동통신(이음 5G)(일본 Local 5G),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등 주요 전파정책과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에서 논의될 의제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6:30
IT/정보 외교부, “한중 청년 대표단, 임시정부 이동경로 탐방”

가디언뉴스 백승진 기자 |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활동의 일환으로,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단장으로하는 한중 청년 대표단 10인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간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동경로를 탐방하는 여정에 오른다. 청년 대표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중국 내 활동지 중 상대적으로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창사, 광저우 및 류저우를 방문한다. 방문 일정 동안 창사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에서 진행되는 광복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며, 광저우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주요 활동지를 탐방하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 류저우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 관계자 및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일정을 수행한다. 한중 청년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독립운동사와 한중 우호협력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양국민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청년세대의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 단원들은 방문을 앞두고, “양국이 함께 걸었던 독립운동 역사의 경로를 되짚으며 양국 청년들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 백승진 기자
- 2025-05-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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