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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비즈(BIZ) [국방부]'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 국방부 참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방부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는 조달청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정부 부처·청과 우수·혁신제품 및 기술인증제품 기업 등 6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다. 국방부는 군의 우수한 구매력과 다양한 시범사용 환경을 보유한 공공조달 기관이며, 2022년에 조달청과 업무협약1)을 체결하고 군수품의 품질 향상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협업해왔다.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국방부-조달청 간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내외에 국방부의 ‘군수품 상용화’ 정책과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이하 군사용 적합제품)’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참가하게 됐다. 국방부는 ‘정책 홍보 부스’와 ‘군사용 적합제품 전시 부스’를 마련하여, 군수품 상용화 정책의 ▲목적, ▲추진 성과, ▲대표적인 상용화 사례와 군에서 ▲‘군사용 적합’ 평가를 받은 제품 중 10개2)를 홍보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8:13
비즈(BIZ)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해양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해양에서 인명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항공기로부터 조난신호 수신 시 조난 상황 파악을 위한 필수로 요구되는 최신 무선국 검사정보인 ▲ 제원 ▲ 소유자 정보 ▲ ELT 코드번호 등을 실시간 연계하여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전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력 분야는 △ 해양 인명 사고 예방방안 모색 △ 수색구조 지원을 위한 무선국 검사정보 공유 △ 전파 이용환경 분석 및 개선을 위한 해안국 정보 공유 △ 해양 안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기술 관리 등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협력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과 전파진흥원은 EPIRB 합동점검 등 상호 협력해 왔으며, 향후 해양 인명 안전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좋은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무선국 최초 등록 정보와 최신 검사 변경 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해상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난 상황 파악 및 인명구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8:09
비즈(BIZ) [농림축산식품부]올해 사과 생육상태 양호, 스마트 과수원 도입으로 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4월 16일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사과 스마트 과수원을 방문하여 봄철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정적인 과실 수확을 위해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한훈 차관은 농가로부터 “서산 지역은 이번 주에 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저온 피해 없이 생육상태는 양호하다.”라는 설명을 듣고, “4월 중 냉해 예방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수확기까지 가뭄, 탄저병 등 생육시기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축형 평면수형에 기반한 스마트 과수원을 둘러 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성이 2배(최대 4배) 높은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재해에 강한 신품종 보급 확대 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8:07
비즈(BIZ)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 힘 합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 강화’를 위해 양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원스톱 처리방안 및 관계기관 핫라인 개설, 공동조사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 민‧관 유사 분쟁조정기구 벤치마킹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8:04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4배 이상 빠른 와이파이7 국내 상용화 문 연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하여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4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손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8:02
비즈(BIZ) [해양수산부]4월 17일 전남 완도군에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17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을 주제로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4월 1일 ‘수산인의 날’은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산업적 가치를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전복과 해조류의 고장인 완도에서 4월 17일에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장과 해양수산업 관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93명을 대표하여 14명에게 포상을 수여한다. 올해 수산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세화씨푸드㈜ 배기일 대표이사와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 이성배 조합장이다. 배기일 대표는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지난해 김 수출 최초 1조원 돌파 및 수산식품 수출 30억불 달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이성배 조합장은 해조류의 일종인 꼬시래기 양식 성공 및 가공식품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7:56
비즈(BIZ) [해양수산부]희망으로 가득찬 도약의 발돋움,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이하 대장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009년부터 총 3,430명의 대학생이 대장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문화·산업시설 등을 방문했으며, 해양 올림피아드 등의 행사에 참여하여 해양적 소양(Ocean Literacy)을 고취했다. 올해는 참가대원 100명과 운영대원 10명 등 총 110명을 선발한다. 전국 대학생(휴학생 포함)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운영대원은 해양문화(영토) 대장정에 참가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공자 등만 신청할 수 있다. 대장정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4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향후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를 거쳐서 6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장정은 희망팀(동해권역)과 도약팀(서해권역)으로 구분되어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7박 8일간 진행된다. 희망팀은 울릉도와 독도, 국립해양과학관, 조선소 등, 도약팀은 백령도,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치유센터 등 다양한 해양문화현장을 탐방하여 우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7:55
비즈(BIZ) [농림축산식품부]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등 농업기계 4종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 선정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7:52
비즈(BIZ) [공정거래위원회]대규모기업집단 공시매뉴얼 개정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①'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②'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③'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④'임원의 변동' 등이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은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총수일가 및 임원)과 주식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하여야 한다. 이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일가 등의 지분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7:42
비즈(BIZ) [법제처]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법제처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각 개정안의 법령 소관 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협의 등을 통해 법제처가 주도하여 일괄정비를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사무의 실제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들 중에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신고 사무 등과 같이 건강정보와 무관한 사무들을 제외하고,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승객 사망 등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다음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정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7:38
비즈(BIZ) [경찰청]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 추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중 색각 기준을 개선하고,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6종으로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이 2024년 4월 15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에 약도 색약자를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기준을 개선했으며,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경찰공무원 색각이상자 채용 제한 개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색각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하며 색각 기준 개선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색각이상자 중 녹색약자, 청색약자는 정도에 상관없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요구되는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와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7:17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과장급 이상 임기제공무원 경쟁률 11.7:1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지난 3월 14일 접수를 시작해 4월 15일 마감한 프로그램장(과장급) 이상의 간부급 18개 직위에 212명이 지원했으며, 선임연구원 이하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에 대한 임기제공무원 후보자 수요조사에 28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장 이상 직위에 대한 경쟁률은 11.7:1이다. 지원자 통계를 살펴보면 직종별로는 산업계 37.5%, 연구계 27.5%, 공무원/군인 17.5%, 학계 13.8%, 기타 3.7%를 차지하며, 학위별로는 박사 51.2%, 석사 29.2%, 학사 18.8%, 기타 0.8% 비중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84.2%, 외국인(복수국적자 포함)이 15.8%다. 추진단은 수요조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 등의 절차를 추진하며, 면접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6 17:13
비즈(BIZ) [국토교통부]도시의 성장을 선도해 나갈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을 찾습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특례구역이다. 올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오전 10시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도시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제도와 하위법령 주요 내용과 선도사업 후보지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후보지는 기존 도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거점으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 및 사업시행자, 재원, 개발 수요 등이 갖춰져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참석 지자체에 광역교통 복합환승거점, 공공청사·터미널 등의 이
- 김태훈 기자
- 2024-04-16 07:41
비즈(BIZ) [원자력안전위원회]한울 6호기 재가동 허용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지난 4월 1일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의해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한울 6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4월 1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사건조사 결과, 원자로 정지 원인은 증기발생기 주급수펌프의 회전속도를 제어하는 신호선이 손상되어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에 공급되는 유량이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해당 신호선 정비를 완료했고, 주급수펌프 속도제어 다중화 설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정비사항 및 재발방지대책의 적합성을 검토했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 상승 과정을 점검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5 18:15
비즈(BIZ) [농림축산식품부]가락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 범부처 합동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5일 오후 16시 관계부처와 함께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대상으로 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실태와 관련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최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지적됨에 따라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협의체(TF)'를 구성·운영 중이다. 이날 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품목, 재고 등)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 대형마트·온라인몰, 물류기기 임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 및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추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
- 김태훈 기자
- 2024-04-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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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9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