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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BIZ) [고용노동부]국민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민생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 ·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 ·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 · 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
- 김태훈 기자
- 2024-04-19 19:32
비즈(BIZ) [법제처]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법제처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담당 실무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서의 정부입법에 관련된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이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괄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무담당관들이 부처 내 입법 총괄ㆍ조정자로서 그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를 창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제때 국민
- 김태훈 기자
- 2024-04-19 17:06
비즈(BIZ) [인사혁신처]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 첫 발간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 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잘 알고 활용해 원활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9 17:05
비즈(BIZ) [행정안전부]재해위험 저수지·소하천 정비 상황점검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0일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저수지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방 보수‧보강과 누수방지 공사 등 추진상황과 여름철 우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솟제 저수지(저수량 6만 5천톤)는 1969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국비 9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작년 3월에 보수‧보강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착공, 올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고,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사전 방류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북 김제에 위치한 남조 소하천 정비사
- 김태훈 기자
- 2024-04-19 17:04
비즈(BIZ) 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최종 선정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은 4월 19일'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대상 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경찰청이 개발·확대 중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1개 도시 전체에 설치하여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전국에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공모(1. 15.~3. 15.) 결과, 총 4개 도시가 응모했고(경쟁률 4:1) 사업 추진 효과, 향후 시스템 확대 방안 등을 기준으로 강릉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은 현장 신호제어기에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디지털화하여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대외(내비게이션, 자동차 등)에 제공하는 체계이다. 경찰청은 2022년 공공데이터 개방의 목적으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대외 제공하여 민간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이동 수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협력하여 정보 수집 지역 확장과 교통 신호정보 활용 서비스
- 김태훈 기자
- 2024-04-19 11:03
비즈(BIZ) [경찰청]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에서는 4월 18일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주사고는 월별로는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유명 행락지 또는 유흥지역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요금소에서 지속해서 합동단속과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해 단속하여 음주운전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9 11:02
비즈(BIZ)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총재 면담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19일 오전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오트마 비스틀러(Otmar Wiestler) 총재를 만나 양국의 주요 R&D 정책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국가 차원의 R&D 우선지원 분야 및 주요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인공지능(AI) 등 양국의 공통 관심분야 중심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우리측은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신성장을 이끌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및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기술선도 분야 등에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올해 4월에 발표한 ｢AI·디지털 혁신성장 전략｣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방향’을 통해 ICT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한국이 글로벌 R&D를 강화하면서 해외 연구기관들이 한국 정부 R&D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으므로 헬름홀츠 연구회의 적극적인 관
- 김태훈 기자
- 2024-04-19 10:55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 개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 행사가 4월 19일 금요일 10시 30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미디어·콘텐츠 연구개발 수행기관과 방송사·미디어·OTT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협업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성과 교류 및 기술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2024년도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개최된 이번 행사는 ①광고 분야의 인공지능 혁신 기술 소개, ②방송 미디어 연구 개발 기술 동향 및 연구 성과 공유, ③‘25년 미디어 R&D 신규 사업 관련 공청회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여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광고 마케팅 전문업체인 ㈜덱스터크레마와 스마트미디어랩이 참여하여 광고 산업의 변화와 AI 혁신 광고 기술 등을 소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광고 제작 및 유통에 생성형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저비용·단기간·고화질의 광고 제작과 개인별 타켓팅 광고 제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관련
- 김태훈 기자
- 2024-04-19 10:45
비즈(BIZ)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단 발족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년에 개최될 세계전파통신회의(2027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이하‘WRC-27’)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단(한국 WRC-27 준비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족한 한국 WRC-27 준비단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관련 부처(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자 약 60여명(30여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WRC-27 주요 의제 분석과 연구 활동 등을 통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전파자원을 확보‧보호하고, 관련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이번 한국 WRC-27 준비단(단장 :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ITU의 WRC-27 연구체계에 맞추어 운영위원회와 산하 5개의 의제 연구반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 및 각 의제 연구반은 WRC-27 의제별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기고서 작성 및 국가 간 협력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23년에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는 우리나라
- 김태훈 기자
- 2024-04-19 10:43
비즈(BIZ) 민방위교육원, 기초지자체와 협업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지역축제 만든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4월 19일 강원 화천군, 전남 장흥군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방위교육원과 기초지자체 간 처음 맺는 ‘축제현장 안전관리 교육 업무협약’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축제로 만들어보자는 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됐다. 강원 화천군에서는 매년 1월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2011년 미국 CNN이 선정한 ‘겨울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이색적인 축제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겨울 축제이다. 전남 장흥군에서는 매년 7~8월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2025년 문화관광 지역축제로 선정한 대표적인 여름 축제 중 하나로 작년 약 23만 명이 축제를 찾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방위교육원은 재난안전 분야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책 등에 관한 컨설팅, ▴인명사고 발생 대비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 등 ‘축제현
- 김태훈 기자
- 2024-04-19 10:42
비즈(BIZ) [산림청]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개소,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개소,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개소 등 총 1,794개소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9 10:41
비즈(BIZ) [해양경찰청]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오염사고 위험성 높은 해양시설 집중점검 나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사고위험도가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최근 끊이지 않는 대형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높아진 국민의 안전의식에 발맞춰,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 발굴·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범정부적으로 실시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총 28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점검대상시설의 안전관리실태 및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에 대해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시설물 보수·보강 및 시정조치 사항 등을 내실있게 점검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집중안전점검을 2015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최근 5년간 2,925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했고 개선되지 않은 사항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관리하고 있다. 한편, 송영구 해
- 김태훈 기자
- 2024-04-18 18:20
비즈(BIZ) [국토교통부]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 KTX 추돌·탈선 복구 완료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8일 09시 25분경 발생한 경부선 서울역 구내 열차 충돌·탈선사고 관련, 사고 차량 및 선로 복구를 완료하여 16시 20분경부터 열차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김태훈 기자
- 2024-04-18 18:18
비즈(BIZ) ‘이제는 데이터 시대’ 특허청,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 현장방문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특허청은 4월 18일 14시 산업재산정보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글로벌 기업정보 제공 서비스 기업인 무디스애널리틱스(‘무디스社’) 한국지사(서울시 영등포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공포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산업재산정보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다양한 외부 데이터와 연계된 산업재산정보 DB의 구축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특허청의 산업재산정보와 외부 데이터의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디스社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정보 및 분석솔루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정보와 산업재산정보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무디스社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및 무디스 이세환 한국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산업재산정보 활용 인프라를 고도화해 R&D 혁신 및 기술안보 지원을 강화하고,
- 김태훈 기자
- 2024-04-18 17:00
비즈(BIZ)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가디언뉴스 김태훈 기자 |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는 14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과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패스트 트랙｣을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찰청과 중기부가
- 김태훈 기자
- 2024-04-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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